• 최종편집 2024-03-02(토)
 
  • “모든 아동 존재 기록될 수 있도록”...출생통보제 도입 촉구 1만명 서명
  • “출생 미등록 아동, 기본적인 의료서비스에서 소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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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에 참석한 초록우산어린이재단 황영기 회장(위 사진)은 출생통보제 도입을 바라는 국민 1만 여명의 서명을 모아 국회에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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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왼쪽)·송재호·최혜영(가운데) 의원과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기자회견을 열고 “출생 미등록 아동들이 겪는 어려움을 전하며 아동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아동학대로 신고 접수된 출생 미등록 아동은 출생신고를 위한 친모 설득이 쉽지 않고, 설득이 돼도 법원 방문, 유전자검사 등 복잡한 절차로 출생신고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사이 아동은 영유아검진, 필수예방접종 등 기본적인 의료서비스도 받지 못한 채 지내야 한다”


전남아동보호전문기관 탁지혜 과장은 2일 국회 소통관에서 ‘출생통보제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하며 출생통보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이 아동의 출생을 국가에 통보하고 기한 내에 출생신고가 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직권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아동 출생을 기록하는 제도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출생신고 의무를 부모에게 일임하고 있어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아동의 출생은 국가에 기록되지 않는다.


최근 학대를 받은 아동 일부가 출생신고조차 돼 있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며 출생통보제를 도입하자는 여론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출생통보제 내용이 담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류 개정안’을 발의한 강훈식·송재호·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기자회견을 열고 “출생 미등록 아동들이 겪는 어려움을 전하며 아동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출생등록 될 권리는 법 앞에 인간으로 인정받을 권리로써 모든 기본권 보장의 전제가 되는 기본권이며, 아동의 출생을 기록하는 일은 부모뿐만 아니라 국가도 함께 최우선적으로 나서야 할 의무”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초록우산어린이재단 황영기 회장은 출생통보제 도입을 바라는 국민 1만 여명의 서명을 모아 국회에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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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예방 시작은 ‘출생통보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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