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08-08(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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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김주경 담당관은 “급격한 인구고령화로 노인인구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65세 이상 노인의 51%가 3가지 이상의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만성질환 관리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은 폐 능력 검사 장면.

 

 

폐암·위암 진단 후 5년 생존율로 측정한 암 치료서비스 질 높아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국내 천식이나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등 일차의료로 평상시 관리가 미흡해 입원율이 OECD 평균치에 비해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 기획관리관 김주경 기획법무담당관은 ‘국회입법조사처 국제통계 동향과 분석 제10호’에 'OECD 국가의 의료의 질 지표 비교와 시사점'을 발표했다.


미국의학연구소는 의료의 질을 높이는 구성요소로 안전성·효과성·환자중심성·적시성·효율성·형평성 등을 제시했으며, 질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예방서비스. 만성질환관리서비스, 급성질환치료서비스 등으로 유형화한 의료서비스에 적용해 국제적인 의료의 질 지표를 산출하고 있다.


OECD는 효과성, 환자안전, 환자중심성 등에 역점을 둔 의료의 질 지표를 산출하고 있다. 이번 분석에서는 항생제처방량, 천식·만성폐색성폐질환으로 인한 입원 중 예방가능한 입원, 급성심근경색증·허혈성뇌졸중 입원환자의 30일 이내 사망률, 폐암·위암 진단 후 5년 생존율 등의 지표를 통해 우리나라 의료서비스 질 수준을 고찰하고 OECD 회원국과 비교했다.


조사결과, 우리나라는 항생제처방량이 많은 국가로 의약품 처방에서의 안전성이 낮고, 천식과 만성폐색성 폐질환으로 입원한 환자 중 일차의료로 평상시에 적절히 관리를 했더라면 입원하지 않을 수 있는 환자 비율이 OECD 평균치보다 높았다.


또, 급성심근경색증 입원환자의 30일 이내 치명률은 높은 편인 반면, 허혈성 뇌졸중 입원환자의 30일 치명률은 낮음. 폐암·위암 진단 후 5년 생존율로 측정한 암 치료서비스의 질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입법조사처 김주경 담당관은 “우리나라는 항생제 처방량이 많은 편으로 의약품 처방에서의 안전성이 낮았다”며 “항생제 사용량이 많으면 여러 항생제에 동시에 내성을 가지고 있어서 현존하는 항생제로는 치료하기 어려운 다제내성균이 출현했다”고 전했다. 


문제는 항생제가 농수축산물 생산 단계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생태계 전반에 걸쳐 항생제 내성균의 발생 및 전파가 순환되고 있다는 것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항생제 내성으로 인한 공중보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람, 가축동물, 식품, 환경 분야를 하나로 인식(One health)하여 접근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천식과 만성폐색성폐질환으로 인한 입원 중에는 불필요한 입원이 263명으로 OECD 평균 보다 높고, 가장 낮은 일본과 비교하면 4.5배에 달하므로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 담당관은 “급격한 인구고령화로 노인인구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65세 이상 노인의 51%가 3가지 이상의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만성질환 관리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급성심근경색증 입원환자의 30일 이내 사망률은 높은 편인 반면 허혈성 뇌졸중 입원환자의 30일 치명률은 낮으며 폐암ㆍ위암 진단 후 5년 생존율로 측정한 암 치료서비스의 질은 높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담당관은 “급성심근경색증 입원 서비스의 경우 보다 신속한 환자수송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었다”며 “급성심근경색증의 근본적 원인이라 할 수 있는 흡연·고지혈증·고혈압·당뇨병·비만·운동부족·음주 등의 위험요인 관리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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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식·COPD 등 평상시 관리 부족...입원 비율 OECD 평균보다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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