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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2.25 16:56
[현대건강신문]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보건용 마스크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상승한 것은 물론 구입조차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이에 폭리를 취하고 있는 일부 판매자와 이를 방임하고 있는 인터넷쇼핑몰 등 부도덕한 상술에 대해 정부의 강력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가 마스크 사재기에 대한 잇따른 규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솜방망이 처벌로 업체들이나 도매상이 정부의 매점매석 대책을 우습게보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소비자시민모임이 지난 14일 쿠팡, 위메프, 티몬 등 소셜커머스와 11번가, G마켓 등 5개 온라인쇼핑몰에서 판매하는 KF94 성인용․어린이용, KF80 성인용․어린이용 등 4개 보건용 마스크 품목의 가격을 조사한 결과, 4개 품목 모두 2주전 가격과 비교해 13.6~27.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일한 입자차단 성능의 제품이라도 소셜커머스와 오픈마켓 판매자에 따라 가격 차이가 최대 9.5배까지 차이가 났다. 이 때문에 온라인 쇼핑몰에서 지나치게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제품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모니터링 및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보건용 마스크 수급 안정을 위해 최근 정부합동점검반 운용, 매점매석금지 고시시행, 긴급수급조정조치 등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들이 실제 구매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보건용 마스의 가격은 2주전 보다 오른 것으로 조사돼 가격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었다.
코로나 19가 국내 유입된 지 한 달이 돼 가고 있는 상황에서 마스크 구매로 인한 가계 지출액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정부는 국가적 위기를 틈타 잇속을 채우려는 업자들을 보다 강력하게 규제 처벌해야 한다. 특히 매점매석을 통한 이득보다 적발 시 과징금을 더 무겁게 책정해 시도를 못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정부가 직접 나서 소비자가 수용할 수 있는 공정한 가격의 제품을 소비자가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