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데이터 3법 중 모법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행안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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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3법 중 모법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행안위 통과

법사위 통과시 29일 본회의에서 의결 예정
기사입력 2019.11.27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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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개정정보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됐고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정의당과 시민단체들은 여야가 비쟁점 법으로 통과시키려고 하는 데이터 3법은 국민의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개인정보이자 핵심 쟁점 법안으로 사회적 논의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여야, 빅 데이터 3법 등 무쟁점 법안 처리하기로 합의”


정의당·시민단체 “민감한 개인 질병정보, 영리적 의료행위에 사용”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정안 등 일명 ‘데이터 3법’의 모법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하 행안위)를 통과하면서 이 법을 두고 정치권과 시민단체 간의 ‘신경전’이 뜨겁다.


27일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개정정보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됐고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지난 26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야가 오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빅 데이터 3법’을 포함해 무쟁점 법안들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며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신용정보법’ 처리가 또 다시 보류되면서 ‘빅 데이터 3법’ 일괄처리가 난관에 부딪혔는데 후속 논의를 진행해 여야 간 약속이 지켜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3당 원내대표는 지난 26일 만나 2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데이터 3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반면,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해당 상임위에를 통과하지 못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데이터 3법 통과를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데이터 3법의 구체적 내용은 개인정보 3법이다. 그 중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될 경우 가명 처리와 같은 일정한 처리를 거치면 의료기관과 포털 사이트, 통신사 등에서 수집된 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 △결합할 수 있도록 하고 △반출 △제공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정의당과 시민단체들은 여야가 비쟁점 법으로 통과시키려고 하는 데이터 3법은 국민의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개인정보이자 핵심 쟁점 법안으로 사회적 논의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의당 오현주 대변인은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개인의 민감한 질병정보가 무차별적으로 영리적인 행위에 사용 된다”며 “대형병원, 포털 사이트, 통신재벌, 보험회사, 제약회사 등이 서로 MOU를 맺어 정보들을 교환하고 개인의 의료·건강정보를 이용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국회입법조사처도 개인정보 오남용 방지와 셍체인식정보 유출 등에 관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시한 바 있다. 


오현주 대변인은 “국민들의 민감한 정보에 대한 인권침해와 차별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해당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 기업의 돈벌이가 우선되는 것이 부끄럽지 않은가”라며 개정안 통과 시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무상의료본부, 참여연대, 경실련 등 보건의료시민단체들은 2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인정보보호법 개악 논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에서 건강과대안 변혜진 상임연구원은 “민간의료보험사는 민간의료보험을 동일형 건강보험으로 만들려면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부가 관리하고 있는 국민들의 의료정보를 민간의료보험사와도 공유하게 해달라고 지난 20년간 요구해왔다”며 “문재인 정부가 이걸 에둘러 데이터 3법 중의 하나인 개인정보보호법(개정)을 통해 보험사들과 통신재벌과 제약회사들에게 국민의 의료 정보를 건네주겠다고 한 것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의 본질”이라고 주장했다.


변혜진 연구원은 “국민들의 동의를 받고 법안을 만들 것을 여러차례 요구했지만 강행 처리하면 옵트 아웃(Opt-out) 운동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옵트 아웃은 당사자가 자신의 데이터의 수집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해, 자신의 정보가 원래 목적했던 곳 이외에서 사용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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