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사상자 49명 발생 김포 요양병원,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상’ 등급, 소방청은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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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자 49명 발생 김포 요양병원,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상’ 등급, 소방청은 ‘불량’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평가 시 소방시설 점검 ‘상’ 등급 받아
기사입력 2019.10.08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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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평가인증원 한원곤 원장은 “조사표에 의해 조사위원들이 인증 조사를 진행한다”며 “소방시설 상태에 대해 조사표에 의해 할 수 있어 조사위원들의 주관성은 배제된다”고 말하자, 기동민 의원은 “준비한 것을 읽지 마시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며 “소방청 (조사 결과) 6번의 불량 점검 조치가 나왔는데 인증원서 나간 조사위원 3명은 80% 이상 충족했다고 ‘상’ 등급을 준 것으로, 엉터리 진단이 나오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한원곤 원장이 8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장성 요양병원 화재 후 실시한 점검서, 소방청 6회 점검 결과 '불량' 진단 


기동민 의원 “엉터리 진단 나오면 안 돼, 개선책 마련해야”


한원곤 인증원장 “소방시설 상태, 조사표 의해 인증” 원론적 답변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최근 화재로 49명의 사상자가 발한 김포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료기관평가인증원과 소방청의 소방점검 결과가 상반되게 나와, 한 쪽이 부실 점검이 아니냐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8일 국회에서 열린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하 인증원) 국정감사에서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소방청의 소방시설 점검 시 (화재가 난) 김포 요양병원은 ‘불량 지적’을 받았다”며 “소방청의 6회의 조사 결과 모두 ‘불량’ 조치가 나왔음에도 인증원 점검 시 모두 ‘상’ 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2014년 5월 장성 요양병원 화재 사고 이후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시행된 국가 안전 대진단 시, 소방청은 화재가 난 김포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소방시설 점검을 한 결과, 개선이 필요한 ‘불량 상태’라는 진단을 내렸다.


기동민 의원은 “같은 국가기관에서 다른 조치가 나오는 것은 의아하다”고 인증원 조사 결과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인증원 한원곤 원장은 “조사표에 의해 조사위원들이 인증 조사를 진행한다”며 “소방시설 상태에 대해 조사표에 의해 할 수 있어 조사위원들의 주관성은 배제된다”고 답하자, 기 의원은 “준비한 것을 읽지 마시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며 “소방청 (조사 결과) 6번의 불량 점검 조치가 나왔는데 인증원서 나간 조사위원 3명은 80% 이상 충족했다고 ‘상’ 등급을 준 것으로, 엉터리 진단이 나오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기 의원은 요양병원의 소방시설 점검이 부실한 이유로 △전문 조사인력 부재 △요양병원 조사 인력 부족 등을 꼽았다.


인증원 소속 조사위원의 70%가 넘는 425명은 급성기병원 조사위원으로 활동하고 55명만이 요양병원 조사위원으로 활동한다.


55명의 조사위원이 올 해 인증 조사를 진행해야 하는 요양병원이 670곳에 달한다. 요양병원 조사위원 3명이 한 요양병원에서 점검해야 할 항목은 모두 241개에 달해, 급성기병원 조사위원에 비해 짧은 기간 동안 점검할 항목수가 많았다.


기 의원은 “조사위원은 기본 계약 기간은 2년이며 의료기관 평가 정보를 수검기관에 유출하는 경우 해촉되는 등의 규정이 있지만 발각되지 않는 한 파악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며 “졸속 심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이어 “인증원과 소방청의 의견(소방 점검 결과)이 충돌했을 때 국민들은 소방청의 주장을 믿게 된다”며 “소방청과 협업을 하든, 소방방재 전문인력을 확보하든 실질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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