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대형병원 환자 쏠림 논란 후 심평원 “진료비 통계 지표, 현실 반영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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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병원 환자 쏠림 논란 후 심평원 “진료비 통계 지표, 현실 반영 못해”

심평원 “통계 지표 1~2개월 과거 진료 통계로 제도 반영 시 차이 발생”
기사입력 2019.06.19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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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심사 자료가 축적되는 강원도 원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ICT센터. 심평원은 ‘진료비 통계 지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진료비 통계 지표’를 ‘진료비 심사 실적’으로 대체하고 진료월 기준으로 ‘건강보험 요양급여실적 통계’를 추가로 발표하는 내용이 담긴 후속 대책을 마련했다.

 


‘진료비 통계 지표’ 현실 반영 못해 ‘진료비 심사실적’으로 대체


허윤정 심사평가연구소장 “진료월 기준 요양급여실적 통계 추가로 발표”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진료비가 급증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간 이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지금까지 발표해왔던 ‘진료비 통계 지표’가 의료 현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진료비 통계 지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진료비 통계 지표’를 ‘진료비 심사 실적’으로 대체하고 진료월 기준으로 ‘건강보험 요양급여실적 통계’를 추가로 발표하는 내용이 담긴 후속 대책을 마련했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은 심평원 자료를 분석한 뒤 “의료 인프라가 취약한 지방에서 상급종합병원 쏠림 현상이 급격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평원 자료에 따르면 2017년 10조9천억원이었던 상급종합병원 총 진료비가 지난해 14조원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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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평가연구소 허윤정 소장

전국에 42개에 불과한 상급종합병원의 진료비가 전체 진료비 중 차지하는 비중이 2017년 20.1%에서 2018년에는 22.9%로 증가했다.


이에 대해 심평원 심사평가연구소 허윤정 소장은 지난 19일 출입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진료비 통계(지표)와 심사 실적 통계의 불일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심사완료일 기준의 통계는 1~2개월 과거 진료시점의 통계로 정책 변경 시점과 통계 반영 시점이 차이가 있어 통계 해석상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허 소장은 “앞으로 진료비 통계 지표를 이원화해 발표할 것”이라며 “진료월 기준의 건강보험 요양급여실적 통계자료를 추가로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평원은 지난해 상급종합병원의 진료비 쏠림이 두드러진 이유로, 본원에서 해왔던 종합병원 심사 업무가 지원으로 이전되면서 심사 물량이 지연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본원에서 지원으로 심사업무가 이관되면서 2017년 상급종합병원 심사물량이 2018년으로 넘어가면서 지난해 진료비 증가율에 영향을 미쳤다는 발표다.


김원표 심평원 빅데이터 실장은 “지난해 종합병원 심사 처리를 지원으로 이관하면서 통계 왜곡이 발생했다”며 “그 동안의 변화를 감지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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