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수술실 CCTV 설치, 어린이집 CCTV 설치 이유와 비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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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설치, 어린이집 CCTV 설치 이유와 비슷”

[인터뷰]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
기사입력 2019.01.03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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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유가족과 환자단체는 지난해 말부터 수술실 CCTV 설치를 위해 국회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오른쪽)를 만나 수술실 CCTV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 들어봤다.

 


“보육교사 감시 목적 아닌, 어린이들 안전 위해 CCTV 설치”


“철저하게 차단된 수술실, 환자 마취하면 대리수술 확인할 방법 없어”


“국회가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에 적극 나서야”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지난해 5월 부산의 한 정형외과 의원에서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에게 무자격자 대리수술을 시킨 후 환자가 뇌사에 빠지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이후 일부 동네의원이나 중소병원, 네트워크병원, 상급종합병원, 나아가 국립중앙의료원·군병원에서까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수술에 대한 국민적 불안과 불신이 커지고 있다. 


2018년 한 해 의료계를 뜨겁게 달군 이슈 중 하나가 바로 무자격자 대리수술이다. 수술실에서 집도의가 아닌 생면부지의 의사나 간호사,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이 수술하다 적발된 것이다. 이는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대 범죄다.


환자 안전에 대한 우려를 반영하듯, 3일 열린 의료계 신년하례회에서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지난해 보건의료 사건을 정리하며 △대리수술 △환자 집단 패혈증 △밀양세종병원 화재 사건을 언급했다.


의료사고 유가족과 환자단체는 지난해 말부터 수술실 CCTV 설치를 위해 국회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를 만나 수술실 CCTV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 들어봤다.


안기종 대표는 “수술실은 외부와 철저하게 차단되어 있고 전신마취로 환자가 의식을 잃게 되면 그 안에서 발생한 일은 누구도 알 수 없다”며 “무자격자 대리수술에 참여한 사람들 또한 모두 공범관계이기 때문에 내부자 제보도 거의 불가능하다”고 수술실 CCTV 설치를 주장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인건비가 비싼 의사 대신 무자격자인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에게 대리수술을 시키면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고, 경찰에 적발되더라도 의사는 벌금형 등 가벼운 형사 처벌을 받기 때문에 ‘무자격자 대리수술’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지적을 덧붙였다.


그는 “무자격자 대리수술이 적발되더라도 대부분 의사면허 6개월 정지에 그치고, 의료기관이나 의사의 명단을 공포하는 제도도 없다”며 이 때문에 피해가 고스란히 환자들에게도 돌아간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는 수술실 CCTV 설치와 관련해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해 방어진료를 조장하고, CCTV 영상이 유출되면 환자에게 심각한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안 대표는 그러나 의협의 이러한 주장이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이미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우리나라와 유사한 이유로 수술실 CCTV 설치 관련한 입법적 논의가 최근 활발히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이다.


그는 “환자·소비자단체가 CCTV를 요구하는 것은 감시 카메라가 아니라 무자격자 대리수술을 막고, 의료 범죄 발생 시 증거 수집을 위한 것”이라며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해 감시하자는 용도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어린이집 CCTV를 설치하는 이유가 어려서 의사 표현이 어려운 어린이들의 안전과 인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서이지 보육교사를 감시하기 위한 것이 아닌 것과 같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또한, 수술실에서 촬영된 CCTV 영상을 현재와 같이 의료기관에서 임의로 볼 수 있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안 대표는 밝혔다.


그는 “CCTV 영상을 수사·재판·분쟁조정 등과 같은 특정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명문화해야 한다”며 “보관기간도 명시하고, 영상이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 보호와 관리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수술실 CCTV 설치 문제는 결국 국회가 입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이에 의료사고 피해자, 유족, 환자단체는 국회에서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안을 발의할 때까지 국회 정문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전개하기로 결정했다.


안 대표는 “정부는 의료기관이나 의사에 비해 절대적 약자일 수밖에 없는 환자의 보호자·대변자 역할을 해야 한다”며 “환자안전을 위협하고 의사면허의 권위를 추락시키는 무자격자 대리수술을 수술실 CCTV 설치, 의사면허 취소·정지, 의사명단 공개 등을 통해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환자를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무자격자 대리수술의 근절을 위해 국회가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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