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원폭피해자 2·3세 건강 역학 조사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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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폭피해자 2·3세 건강 역학 조사 절실하다”

인의협 조사 결과, 피폭2세 백혈병·심장질환 시달려
기사입력 2018.08.16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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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폭피해자 “지원특별법 개정 발의 환영”


김상희 의원 “2·3세 피해자 대상에 포함시켜야”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원폭피해자들이 2·3세 피해자들의 지원을 명시한 원폭피해자 지원 특별법 개정을 촉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과 한국원폭피해자협회 등 원폭피해 관련 단체들은 지난 1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폭피해자 2·3세 등 후손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희망을 주는 원폭피해자 지원특별법 개정 발의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19대 국회 후반기인 2016년 5월 원폭피해자지원특별법(원폭특별법)이 통과되고, 2017년 5월에는 대통령 시행령까지 국무회의를 통과해 원폭피해자 지원위원회를 통해 실태조사를 비롯한 지원활동이 예고되었다.

 

어렵게 원폭특별법이 통과돼 원폭피해자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는 다행한 일이지만 법안 내용을 살펴보면 원폭피해자 2·3세를 비롯한 후손들은 피해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이들에 대한 지원 조항이 전혀 없다.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에서도 2·3세 등 후손들이 제외되어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원폭피해자 단체들은 “19대 국회 당시 원폭피해자 지원특별법을 발의한 4개의 특별법안에 후손들까지 포함한 실태조사가 명시되어 있었지만 보건복지부 등 주무부서의 강력한 반대로 채택되지 못하고 2·3세 등 후손들의 실태조사, 지원이 빠진 보건복지부 대체법안이 졸속으로 만들어져 통과됐다”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2016년 국회를 통과한 원폭피해자지원특별법은 원폭피해 2·3세들을 비롯한 후손들이 발병 원인도 모른 채 이유없는 병에 걸려 고통받고 있는 것을 외면한 ‘반쪽 짜리’ 법안이었다.


이들 단체는 “부모가 피폭되었다는 이유 하나로 평생을 사회적 편견, 유전적 질환으로 병마 속에 살아가는 ‘한국원폭2세환우회’에 가입되어 있는 1,300여명과 그 외 원폭 2·3세 환우들의 고통과 아픔은 어떻게 치유 받아야 되는지 참으로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2004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의뢰하여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가 조사한 한국 원폭피해자 기초 현황과 건강실태 조사 발표에 따르면, 국내 원폭피해자 1세는 일반인보다 우울증 93배, 조혈계통 암 70배가 더 많이 발생했다.


피폭2세 중 7.3%가 이미 사망했는데 그 절반 이상이 10세 미만에 사망했다. 또 피폭2세도 52%가 10세 미만에 사망했고, 생존 피폭2세들은 빈혈 88배, 심장 계통 질환 89배, 우울증 71배, 백혈병 13배, 갑상선 질환 10배 등 비교집단 일반인에 비해 높은 질병 이환율을 보이고 있다.


인권위는 피해자 1, 2세 모두 건강상태도 열악할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소외된 상황에 처해 있다면서, 이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입법대책 및 후속 정밀조사가 필요하다고 제안한 바 있다.


이러한 조사 근거와 함께 피해자들과 이를 지원하는 시민사회단체의 노력으로 20대 국회 들어 김상희 의원, 인재근 의원 등이 개정안 발의를 주도했다.


이번 개정은 김상희 의원 대표로 발의하고 노웅래, 이찬열, 이학영, 인재근, 진선미, 한정애, 기동민, 김두관, 박주민, 박찬대, 서삼석, 송갑석, 윤소하, 이규희, 정춘숙, 강석진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이들 단체는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희생자들의 추모사업, 후세들의 교육을 위한 자료교육관, 비핵평화공원 조성이 하루빨리 이루어져 이제라도 피해자들의 눈물을 국가가 닦아주고 희망의 대물림이 이어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한국원폭피해자협회 △한국원폭2세 환우회 △원폭피해자 개정추진 연대회의 △합천평화의집 △한일·일한반핵평화연대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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