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문재인 케어 논쟁...김윤 교수 “의협, 선택적 기억상실증 걸린 듯”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문재인 케어 논쟁...김윤 교수 “의협, 선택적 기억상실증 걸린 듯”

“꾸준한 수가 상승 이어졌지만 의협은 의약분업 때만 생각”
기사입력 2018.05.15 13:16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내용 메일로 보내기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세로_사진.gif▲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는 “(문 케어 정착을 위해서) 앞으로 4년은 가야 하는데 현재 약간 지연이 있다고 해서 성패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다”면서도 “비급여의 급여화나 기준 비급여 부분의 이행이 지연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최근 급여화한 상복부 초음파 수가도 기존 비급여보다 높게 책정”

정형준 부위원장 “예비급여의 급여화 늦어지면 실손보험 계속 존재하게 돼”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문 케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사단체의 반발에 제도 이행이 늦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문 케어 관련 제도 정착과 성공을 위해 정부 주도로 의료계와 환자, 시민단체들로 이뤄진 ‘문 케어 위원회’의 구성해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문 케어의 저지를 공약으로 당선된 의협 최대집 회장은 지난 11일 보건복지부 권덕철 차관과 만나 의정협의체의 재가동을 약속했지만 3일 후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와 만나 문 케어 저지를 위해 협력하겠다고 발표를 하는 등 불투명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최대집 회장은 오는 20일 서울 덕수궁 앞에서 열리는 2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 의사들의 대대적 참여를 독려해 문 케어 저지를 이루겠다는 입장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

의협 최대집 회장, 정부와 협상하면서도 문 케어 저지 입장 고수

지난 11일 서울 통의동 참여연대에서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 주최로 열린 ‘문재인 케어 평가와 성공전략’ 토론회에서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는 “(문 케어 정착을 위해서) 앞으로 4년은 가야 하는데 현재 약간 지연이 있다고 해서 성패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다”면서도 “비급여의 급여화나 기준 비급여 부분의 이행이 지연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의협에서 2000년 의약분업을 근거로 정부의 약속을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데 급여화 과정에서 큰 폭의 수가 인상이 있었다는 것을 부각하지 않고 있다”며 “영화 메멘토 주인공처럼 의협이 선택적으로 기억상실증에 걸린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서울대의대 의료관리학과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급여화가 진행된 상복부 초음파의 경우 ▲의원은 비급여 대비 2.3배 ▲병원의 경우 1.5배 ▲종합병원은 1.3배의 수가 인상이 이뤄졌고 유일하게 대학병원인 상급종합병원의 수가만 기존 비급여 가격에 비해 낮게 책정됐다.

신생아 중환자실 수가도 최근 2배가량 올라 서울지역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신생아 중환자실이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다.

수가는 의사, 의료기사 등의 의료 행위의 가치를 측정해 건강보험에서 지급하는 금액이다.

보건복지부 자료를 보면 전국에 필요한 신생아 중환자 병상은 1,710개인데 공급은 1,887개가 이뤄졌다. 서울의 신생아 중환자실 공급은 과잉인 반면 경기, 인천, 충북, 전남 등은 병상이 부족한 상황이다.


가로_사진.gif▲ 지난 11일 서울 통의동 참여연대에서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 주최로 ‘문재인 케어 평가와 성공전략’ 토론회가 열렸다.
 

김윤 교수는 “서울 지역 신생아 중환자실이 급증하면서 운영 인력이 부족해지고 이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과 맞닿아 있다”며 “의료기관들은 비급여 진료비에서 급여 진료의 적자를 메우고 있는데 의료기관 자율로 책정된 비급여 진료비는 원가의 1.5배 정도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정형준 부위원장(녹색병원 재활의학과 과장)은 의협과 마찰로 문 케어의 핵심인 비급여의 급여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마찰에도 불구하고 예비급여의 단기적 운영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비급여권에 있는 술기, 치료약을 급여화하는 과정에서 중간 단계로 예비급여를 운영하기로 했는데 예비급여 항목은 환자의 본인 부담이 50~90%까지 달해 또 다른 비급여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정형준 부위원장은 “고액의 본인 부담이 있는 예비급여를 도입하면 민간의 실손보험이 계속 존재할 이유를 주게 돼 필수적 진료항목 급여화라는 목적에 어긋난다”며 “예비급여를 빠르게 급여화에 포함시켜야 하는데 늦어질수록 비급여처럼 굳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의협 등 공급자들이 예비급여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 문 케어 진행이 답보상태인데 의사와 정부 간 협의도 중요하지만 예비급여 제도를 내년까지 도입해 3800개 항목을 평가해 빨리 급여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의정협의가 지지부진한 것을 지적한 김윤 교수는 “의료계의 협상 지연이 얼마나 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최대집 회장이 또다시 협상을 깨고 나가면 문 케어 급여화가 지연돼야 하는 것인지 회의가 든다”며 “문 케어의 중요한 이해당사자인 환자 등 국민의 목소리가 무시돼도 괜찮은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현대건강신문 & hnews.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현대건강신문 (http://www.hnews.kr| 발행일 : 1995년 6월 2
우)02577   서울시 동대문구 무학로 44길 4-9 101호 / 발행·편집 박현진 / 청소년보호책임자 여경남
대표전화 : 02-2242-0757 / 광고문의 : 02-2243-7997 |  health@hnews.kr
Copyright ⓒ 1995 hnews.kr All right reserved.
현대건강신문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