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교묘해지는 사무장병원, 부당이득금 징수율 점점 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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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묘해지는 사무장병원, 부당이득금 징수율 점점 떨어져

2012년 15%인 징수률, 2017년에는 4.3%까지 내려가
기사입력 2017.12.18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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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이후 환수결정금액 1조7천억 원 달해

사무장병원 형태 갈수록 지능화 대형화

건보공단_원주_입체.jpg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2012년 이후 사무장병원으로 환수 결정이 된 곳은 모두 1,195곳으로 환수결정금액은 1조 7천여억 원에 달하지만 보건당국의 징수율은 점점 떨어지고 있다.

환수결정금액을 보면 2012년 700억원에서 2016년 5천억원으로, 1개 의료기관당 평균금액은 2012년 3억에서 20억으로 6~7배 증가하였다.

하지만 실제로 환수가 완료된 환수율을 보면 2012년 15%에서 해마다 줄어들어 현재는 5% 수준으로 3배 가량 떨어졌다.

사무장병원의 징수율은 2012년 15.2%에서 2014년 8.1%, 2016년 5.7%, 2017년 6월 현재 4.3%로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

사무장병원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이 누수가 점점 커지고 있어 국민건강보험공단도 TF팀을 꾸려 대응하고 있지만 좀처럼 징수율을 높이지 못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 TF팀 관계자는 “개인 병원은 계약서 등 몇 가지만 확인하면 되지만 법인 병원까지 조사가 확대되면서 조사할 것들이 많아졌다”며 “사무장병원들도 조사를 알고 기존에 방법 대신 회계를 돌리는 방법으로 법망을 피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의료기관 종별 사무장병원 현황을 보면 의원(427개소), 한방병의원(211개소), 요양병원(202개소) 순이었다.

최근 의료생협을 가장한 사무장병원이 증가하고 있다. 전체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된 건수 중 25%가 의료생협이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인숙 의원(바른정당)은 “불법 사무장 병원 근절을 위해서는 내부고발제도의 활성화가 필요하나 현행법 상 내부고발자가 불법사무장병원을 실제 개설한 자와 부당이득 환수에 있어 연대책임을 지게 되어 한번 사무장병원에 가담한자는 내부고발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실제로 내부자 신고 비중이 줄어들고 있고 일제 자진신고기간을 두는 등의 방안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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