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편한 교육부 밑에 지내다 국립대병원 다 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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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한 교육부 밑에 지내다 국립대병원 다 망한다”

복지부 국립대병원에 대대적 투자, 관리는 교육부
기사입력 2017.12.13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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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_사진.gif▲ '공공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주제로 13일 서울 JW메리어트 동대문스퀘어서울에서 열린 '공공의료포럼'에서 건국대병원 이건세 교수는 '국립대병원의 복지부 이관'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나섰다.
 

이건세 교수 “류마티스센터 등에 500억 들어갔는데 설립 취지 설명할 공무원 없어”

복지부 "예산 부담하는 국민 동의 최우선, 위원회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노력"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보건복지부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지만 관리는 교육부로부터 받은 국립대병원이 공공의료체계 안에서 제 역할을 하고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컨트롤타워(control tower)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같은 지적은 수년 전부터 계속됐지만 해당 부처간 관련 논의를 하기에는 너무 복잡하고 이해관계가 얽힌 기관과 단체가 많아 통수권자의 결단이 필요한 사안이다.

국립대병원은 교육부의 관리 감독을 받고 있어 국회 국정감사가 열리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과위)의 감사를 받고 있어 보건복지위원회의 직접적 감사를 피한 채 매년 '가볍게' 지나가고 있다.

국정감사가 열리면 교과위 소속 의원들은 서울대학교 등 국립대학교에 초점을 맞춘 질의를 쏟아내지만 국립대병원에 대한 질의는 거의 하지 않는다.

정부는 국가 의료기관 중 규모가 큰 국립대병원에 공공의료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관리 감독이 되지 않는 것이다.

정부는 국립대병원 안에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역암센터 ▲어린이병원 ▲권역호흡기전문질환센터 ▲권역의료재활센터 ▲권역외상센터 ▲권역응급센터 ▲신생아집중치료지역센터 등을 신설하고 운영하기 위해 수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최근 국회에서 열린 '중증외상체계' 토론회에서 보건복지부 권준욱 건강정책국장은 "전북대병원 등 국립대병원은 (중증외상센터에) 지정되겠지 생각하고 도덕적 해이를 보이고 있어 속을 썩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주제로 13일 서울 JW메리어트 동대문스퀘어서울에서 열린 '공공의료포럼'에서 건국대병원 이건세 교수는 '국립대병원의 복지부 이관'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나섰다.

이건세 교수는 "류마티스센터, 호흡기센터를 짓는데 5백억이 들어갔는데 이걸 왜 지었는지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해 줄 중앙공무원이 없다"며 "모 국립대병원 전문질환센터 교수가 '정부에서 뭘 지원해줬냐'고 말하는데 사립대교수가 그런 말을 들으면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복지부서) 지원받고 교육부에서 편하게 있겠다는 생각으로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있는 시간은 지났다"며 "편한 교육부 밑에 지내다 국립대병원 다 망할 것이다. 고민하고 결단해야할 시기"라고 말했다.

이 교수의 발언은 국가 예산 사업의 제대로 된 운영을 지적하는 동시에 국립대병원이 공공보건의료체계에서 핵심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부각시킨 것이다.

이 교수는 "국립대병원이 권역공공보건의료의 거점 역할을 하도록 복지부로 이관돼야 한다"며 "이후 '공공보건의료본부'를 설치해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대한 기술지원, 평가, 정책개발을 진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가로_사진2.gif▲ 정부는 국립대병원 안에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역암센터 ▲어린이병원 ▲권역호흡기전문질환센터 ▲권역의료재활센터 ▲권역외상센터 ▲권역응급센터 ▲신생아집중치료지역센터 등을 신설하고 운영하기 위해 수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지난달 보건복지부는 공공보건의료발전위원회를 구성해 공공보건의료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어 이 문제도 논의될 전망이다.

지방 국립대병원의 또 다른 문제는 환자들이 서울 경기 등 수도권으로 이탈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현상을 두고 모 국립대병원장은 "빅5 못지않은 의료 수준에 올랐지만 환자들이 잘 모르고 있다"고 말했지만 또 다른 국립대병원장은 "실제 격차가 있다"고 말하는 등 분석도 제각각인 상황이다.

국립대병원 입장에서는 가혹하기만한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는 분석도 나왔다.

포럼 발제를 맡은 서울대 보건대학원 김창엽 교수는 "고령화와 비수도권 인구의 감소로 노인이 더 늘어나고 (의료) 패턴이 바뀌면 급성기 중심인 지금의 병원은 견딜 수 없을 것"이라며 "기본 패러다임이 바뀌면 국립대병원 등 공공병원이 가장 앞에서 변화를 선도할 수 있어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손일룡 과장은 "국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이해가 가장 중요하다"며 "공공의료에 예산을 투입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이익이 나에게 돌아오는지를 밝히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정숙 운영위원도 "시민단체 회원들에게 공공의료기관을 방문하자고 해도 별 관심이 없다"며 "시민들에게 공공의료가 얼마나 중요한지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부 손일룡 과장은 "공공보건의료발전위원회가 출범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만들어 한걸음이라도 진전시켜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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