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사진] "생명안전 보호 위해 규제프리존법·서비스법 폐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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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생명안전 보호 위해 규제프리존법·서비스법 폐기해야"

기재부, 국민의당, 바른정당, 민주당 법안 통과 움직임
기사입력 2017.11.09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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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로확장_사진.gif▲ 9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참여연대, 무상의료운동본부, 서울환경운동연합 등 관련 시민단체들은 '규제프리존법·서비스산업발전법 폐기와 생명안전 보호를 위한 공동행동' 출범식을 갖고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즉각적인 폐기를 주장했다.
 
세로확장_사진2.gif▲ 9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참여연대, 무상의료운동본부, 서울환경운동연합 등 관련 시민단체들은 '규제프리존법·서비스산업발전법 폐기와 생명안전 보호를 위한 공동행동' 출범식을 갖고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즉각적인 폐기를 주장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 '공동행동' 출범해 공동 대응하기로

[현대건강신문] 국회의 본격적인 입법논의를 앞두고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규제프리존법)'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9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참여연대, 무상의료운동본부, 보건의료단체연합, 서울환경운동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환경정의, 녹색연합 등 관련 시민단체들은 '규제프리존법·서비스산업발전법 폐기와 생명안전 보호를 위한 공동행동' 출범식을 갖고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즉각적인 폐기를 주장했다.

김정범 무상의료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은 "규제프리존법은 의료·보건, 환경, 개인정보, 사회·경제적 약자보호 등 우리 사회의 공익을 위해 제정된 현행법과 제도를 특정한 지역 안에서 무력화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며 "규제프리존법으로 인한 무분별한 규제완화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공공성을 훼손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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