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건강보험 체납 부모 대신 '미성년자 연대납부' 폐지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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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체납 부모 대신 '미성년자 연대납부' 폐지돼야"

여당 의원들 국회서 토론회 열고 건보료 체납자 대책 마련 촉구
기사입력 2017.09.18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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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로_사진.gif▲ 토론회를 주최한 제윤경 의원은 "1백만 세대가 넘는 체납자들은 매월 보험료는 보험료대로, 건강보험에서 부담했던 병원비는 '부당 이득금'이란 이름으로, 또 거기에 월 9%까지 더해지는 연체금의 무게 탓에 힘겨운 삶을 버텨내고 있다"고 말했다.
 

김상희 의원 "연대납부 의무 미성년자 발목 잡아"

제윤경 의원 "체납자 결손처리 문턱 낮춰야"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급여를 제한받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결손 처리 문턱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여당 의원들에게서 나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의 건강보험료 징수율은 2015년 99.4%, 2016년 99.6%로 매년 사상 최대의 실적을 갱신하고 있어 기획재정부가 매년 실시하는 정부 경영실적 평가에서 수년째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최고의 경영실적 뒷면에는 건강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해 건강보험 급여를 제한받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들이 있다.

시민건강증진연구소의 조사 결과, 2016년 7월 현재 6회 이상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급여 제한을 받고 있는 지역가입자는 모두 134만7천세대로 전체 지역가입자의18.3%에 달한다. 급여 제한 세대의 67.4%가 보험료 5만원 이하인 '생계형 체납세대'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15일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생계형 체납세대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논의를 가졌다.

더불어민주당 추미해 대표는 축사를 통해 "징수와 체납관리를 함에 있어 관리적 관점만 집중해 생계형 건강보험 체납자들에 대한 이해와 대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가로_사진.gif▲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정숙 운영위원(오른쪽)은 "건강보험 급여제한은 꼭 폐지되어야 할 악법"이라며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결손 처분을 확대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제윤경 의원은 "1백만 세대가 넘는 체납자들은 매월 보험료는 보험료대로, 건강보험에서 부담했던 병원비는 '부당 이득금'이란 이름으로, 또 거기에 취재 월 9%까지 더해지는 연체금의 무게 탓에 힘겨운 삶을 버텨내고 있다"며 "현재의 건보료 부과체계에 문제가 없는지 엄중히 되돌아 봐야 한다"고 말했다.

2014년 송파구 세모녀는 월 보험료 5만원을 납부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국민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지난해 5월 20대 쌍둥이 형제가 한 달에 4만원이 조금 넘는 건강보험료를 낼 수 없을 만큼 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들의 주검 곁에는 17개월분의 건강보험료 70여 만원의 독촉장이 발견되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다.

제 의원은 "무엇보다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한 보험혜택 중지에 대해 보다 나은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은 '생계형 체납자'의 더욱 구체적인 고통을 소개했다.

김 의원은 "부모님을 잃어 어찌 살아야 좋을지 모를 상황에 놓인 미성년자에게 보험료 독촉장이 날아간다"며 "부모님이 밀린 보험료를 자식이 내야 하는 연대납부 의무가 발목을 잡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돈을 낼 수 있는데 내지 않는 사람과 정말 낼 형편이 못 되는 사람을 정확히 찾아내 아주 형편이 나쁜 사람들은 의료급여 대상자로 전환해주어야 한다"며 "당장의 체납만 처리하면 다시 재기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적극적으로 탕감의 기회를 제공해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정숙 운영위원도 "건강보험 급여제한은 꼭 폐지되어야 할 악법"이라며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결손 처분을 확대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문재인 케어에는 의료사각지대인 건강보험 체납자에 대한 책은 빠져 있다"며 "건강보험 체납자는 의료보험 제도의 피해자로, 납부능력이 없다고 건강권을 박탈하는 비인권적 행태는 당장 없어져야 하며 체납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정부에서 제도적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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