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포토]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 자치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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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 자치권 침해"

기사입력 2015.10.13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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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기본크기_세로확장.gif▲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12일 발족한 전국복지수호공동대책위원회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 규탄 국민공청회'를 진행했다.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12일 발족한 전국복지수호공동대책위원회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 규탄 국민공청회'를 진행했다.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이찬진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은 정비방안의 법적, 정책적 문제점을 자세히 밝히고 "지방자치단체의 본질은 복지인데 중앙정부가 이것을 못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문병효 강원대 교수는 이번 정비방안은 지방자치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내용임을 지적했다. 

조현수 전국장애인자별철폐연대 정책국장은 "2007년부터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장애인 활동보조지원 확대 투쟁이 성과가 있었는데 사회보장기본법 때문에 33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과다한 복지라며 시정요구가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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