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정신질환자의 비애..."투자도, 배려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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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의 비애..."투자도, 배려도 없다"

기사입력 2015.04.04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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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기본크기1.gif▲ 대한신경정신의학회 김영훈 회장(해운대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은 "정신질환자의 치료 병력 만은 절대로 유출돼서는 안된다"며 "이럴 경우 정신질환자들이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중대한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경찰공무원 채용시 정신질환 병력 조회 논란

신경정신의학회 "정신질환자 치료 정보 유출 절대 안돼"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지난해 7월 경찰청은 경찰공무원 선발 단계에서 정신질환 병력을 가진 사람을 파악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우울병 등 89개 항목에 대한 치료 병력을 제공받기 위해 관련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혀 논란이 되었다.

3일 열린 신경정신의학회 학술대회에서 박귀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찰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국민들 중에서 과거에 이미 치유된 정신질환 병력을 이유로 하는 과도한 기본권 침해가 발생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논란을 두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들은 우리 사회가 '정신병'을 바라보는 시각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라고 말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김영훈 회장(해운대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은 "정신질환자의 치료 병력 만은 절대로 유출돼서는 안된다"며 "이럴 경우 정신질환자들이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중대한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사회면에 등장하는 중대 범죄 사건 보도 마지막 부분을 보면 종종 범죄 피의자의 정신 병력이 소개되는 경우가 있다"며 "이것도 정신질환자에 대한 '낙인'을 찍을 수 있다"고 보도지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울증, 정신분열, 간질(조현병) 등으로 병원에 내원하는 환자들은 치료를 받기 전 병력이 보험 가입에 장애가 되는지 걱정부터 한다.

김 회장은 "일부 환자 중에 보험 문제로 치료를 안받겠다고 말을 하기도 한다"며 "개선되고 있지만 환자들은 여전히 생명보험이나 실손보험 가입시 정신질환자란 이유로 가입이 불가능해지는 것을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들은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투자가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김 회장은 "현재 국내 정신질환의 치료율이 15%에 불과하다"며 "이는 OECD의 절반도 안되는 비율로 굉장히 많은 환자들이 치료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우려했다.

그는 "OECD 국가 중 (우리나라는) 정신보건 예산이 너무 적다"고 지적했다.

국내 저명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도 3일 열린 학술대회에서 "정신 보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돈이 이슈가 되고 있다"며 "정책권자들은 만성정신병 치료에 많은 예산이 사용되고 있는데 무슨 예산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소개했다.

사회적 낙인에, 예산 부족으로 정신질환자들은 이래저래 힘든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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