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포토] 의원협회 건강보험 보고서..."대답만 하고 개선않는 정부·공단에 일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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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의원협회 건강보험 보고서..."대답만 하고 개선않는 정부·공단에 일침"

기사입력 2015.03.10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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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기본크기1.gif▲ 대한의원협회 윤용선 회장(오른쪽)은 10일 서울 연건동 의원협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누수 분석보고서'를 발표했다.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대한의원협회 윤용선 회장은 10일 서울 연건동 의원협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누수 분석보고서'를 발표했다.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3년 사이 누수요인은 △국고지원금 민납금 8천5천3백억원 △차상위계층을 의료급여로 편입시키면서 발생한 공단 부담액 3조8천억원 △본인부담금 차액에 대한 국고정산 부족액 2천3백억원 △건강보험 체납으로 인한 재정 누수액 1조6천억원으로 나타났다.

의원협회 윤용선 회장은 "이번 보고서 편찬 과정에서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누수 요인을 개선하겠다고 밝히고도 개선하지 않은 사안들이 많이 보였다"며 "보고서를 펴 낸 이유도 정부와 건보공단의 개선 의지를 촉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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