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건강보험 가입자단체 "의정 야합한 복지부, 수가협상 자격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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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가입자단체 "의정 야합한 복지부, 수가협상 자격 없다"

기사입력 2014.03.20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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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기본크기1.gif▲ 건강보험가입자포럼 관계자들이 20일 오전 서울 염리동 국민건강보험공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지부는 수가협상 자격이 없다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한국노총, 민주노총, 경실련, 건강세상네트워크 등이 참여한 건강보험가입자포럼은 20일 오전 서울 염리동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익대표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에 참가하는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와 야합을 통해 공급자 편향의 수가결정구조 개편에 합의해 더 이상 '공익'을 대변할 주체일 수 없다"며 "재정운영위원회 산하 소위원회 구성시 보건복지부는 배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가계약은 건보공단의 재정운영위원회가 소위원회에 권한을 위임하고 실제 협상은 소위원회가 담당했다.
 
지금까지 소위원회 구성에 있어 보건복지부는 공약대표 자격으로 소위원회에 참여해왔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준현 정책위원은 "의사협회의 의사파업(집단휴진)이라는 정치적 공세에 끌려 야합을 주도한 정부가 참여하는 수가계약이 공정하게 이뤄질리 만무하다"며 "건강보험의 보장성도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막대한 재정이 드는 수가를 인상할 경우 가입자단체들은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늘(20일)부터 재정운영위원회 회의를 열고 2015년 수가계약을 공식적으로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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