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0
기사입력 : 2025.12.11 17:55
- 지역·필수의료 강화·초고령사회 대비 등 핵심 의제 민주적 절차로 논의
- 정기현 전 국립중앙의료원장 초대 의료혁신위원회 위원장 선임
- 시민패널·온라인 플랫폼 도입…국민 참여 대폭 확대
- “참여·소통·신뢰 기반의 의료혁신” 1차 회의에서 방향 제시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지역·필수의료 강화와 초고령사회 대비 등 핵심 의제를 민주적 절차로 논의하기 위한 ‘의료혁신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정부는 의료체계의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참여·소통·신뢰 중심의 새로운 의료혁신 추진기구인 의료혁신위원회를 신설하고,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첫 회의에서는 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시민패널 등 국민 참여 확대 방안, 의료혁신 의제 검토 방향 등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해 각계 추천 민간위원 27명, 그리고 3개 부처(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장관 등 정부위원 3명이 참여하여 총 30명으로 구성된다. 의료공급자뿐 아니라 환자, 소비자, 시민사회, 지역 대표, 청년세대, 노동계, 사용자단체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해 대표성과 균형을 높였다.
위원장에는 전남 순천에서 소아청소년과·분만 병원을 운영하며 공공의료 강화와 코로나19 대응에 기여한 정기현 전 국립중앙의료원장이 선임되었으며, 부위원장에는 여준성 전 대통령비서실 사회정책비서관이 임명됐다.
의료혁신위원회는 국무총리 직속 자문기구로서 △의료체계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전략 마련 △주요 정책 검토·자문 △쟁점 과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대안 제시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위원회는 매월 정례 회의를 개최하고, 심층 검토가 필요한 경우 전문위원회와 소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회의 안건과 회의록을 공개하고, 토론회·공청회·현장방문 등을 통해 의료현장과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다.
정기현 위원장은 “1차 회의에서는 국민 참여 기반의 새로운 의료혁신 논의를 공식적으로 시작했다”며 “참여·소통·신뢰를 원칙으로 의제 설정 방향과 추진 절차를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과 의료계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의료혁신을 위해 세 주체가 함께 소통하며 신뢰를 쌓아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또한 “구체적 의제는 1월 워크숍에서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며 아직 특정 의제를 미리 정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의료혁신 논의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의료혁신 시민패널’과 온라인 플랫폼(가칭 ‘국민 모두의 의료’)도 운영한다. 시민패널은 위원회에서 다룰 의제를 선정하고, 공론화가 필요한 주제를 충분히 논의해 권고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한다. 시민패널은 사전 참여 의향 조사 등을 통해 100~300명 규모로 구성되며,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론 절차 전문가로 구성된 ‘시민패널 운영위원회’를 별도로 두어 운영 전 과정을 관리한다.
온라인 플랫폼은 위원회 활동 공개, 의제 관련 정책 제안 등 국민 누구나 참여·소통할 수 있는 창구로 운영될 예정이다.
정 위원장은 “지금은 갈등과 상처를 넘어 국민 중심의 지속가능한 새로운 의료체계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며 “방치된 의료체계의 왜곡과 모순을 바로잡고, 시대적 변화와 지역 현실, 국민 요구에 부응하는 새로운 의료시스템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 위원회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국민이 신뢰하고, 의료현장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진정한 의료혁신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