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1년…“이재명 정부, 의료 공공성 확대 대신 AI 육성 등 산업화에 재정 몰아”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보건연합)은 3일 계엄 1주년을 맞아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보건연합은 성명에서 “지난해 국회 본회의 저지 사태와 관련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구속영장이 기각된 오늘, 내란 청산이 지지부진하다는 사실이 다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계엄 선포부터 탄핵까지 민주주의를 지켜낸 것은 평범한 시민들의 투쟁이었으며, 사법부와 국가기관 지도부는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보건연합은 특히 이재명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성명에 따르면, 정부는 의료 공공성 확대보다는 △원격의료 법제화 △의약품·의료기기 규제 완화 △개인 의료·건강 정보 민영화 등 산업화·민영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공공의료와 건강보험 지원 확대는 예산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대신 AI 육성, 방위산업 등 산업화 정책에 재정을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보건연합은 “이 같은 정책 기조는 민생 회복을 지연시키고, 극우 정치가 성장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고 있다”며 “철저한 내란 청산과 사회 개혁 없이는 민주주의가 유지되기 어렵다”고 경고했다.

성명은 계엄 1년을 맞아 여당과 정부에 대한 압박 메시지를 담았다. 보건연합은 “문재인 정부가 단호하게 처리하지 못한 내란 관련 문제들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여당은 이를 되돌아보고 민주주의를 재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미국에서 트럼프의 재집권 가능성을 목도한 사례처럼, 내란 청산과 사회 대개혁 없이는 민주주의가 위협받을 수 있다”며 “계엄 1년인 오늘, 이재명 정부와 여당은 문재인 정부의 행보가 낳은 결과가 무엇이었는지를 다시 되새기는 날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현진 기자 health@hnews.kr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