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12-12(금)
 
  • 병원의사협의회 ‘의약품 처방·조제 정책 여론조사 결과’ 발표
  • 3명 중 2명 제네릭 효능 신뢰… 30%는 여전히 ‘의구심’
  • “사전 동의 없는 대체조제 반대, 선택권 보장 요구”
  • “환자 중심 협력 모델로 제도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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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대한병원의사협의회(이하 협의회)가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다수가 제네릭 의약품을 신뢰하면서도, 대체조제와 성분명 처방 정책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협의회는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0월 29일부터 11월 4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올바른 의약품 처방 및 조제 정책’에 관한 온라인 조사를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


조사 결과, 국민 3명 중 2명 이상은 제네릭 의약품의 효능이 오리지널과 동등하다고 평가했으나, 약 30%는 여전히 효과에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협의회는 “대체조제 활성화와 성분명 처방 정착을 위해서는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신뢰 회복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체조제에 대한 인식에서는 부정적 응답이 뚜렷했다. 특히 의사나 환자의 사전 동의 없이 약사가 약을 바꾸는 방식에 대한 반대 의견이 절대다수를 차지했다. 협의회는 “외국 사례처럼 환자 선택권을 보장하는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조사 대상자의 대부분은 의약분업의 절대적 원칙을 완화해 약국 조제 외에도 병·의원 조제를 선택할 수 있는 ‘조제 장소 선택권’ 부여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협의회는 “국민선택분업 도입을 정부와 국회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응답자들은 의약품 정책이 경제적 논리보다 환자의 건강권과 알권리·선택권 보장을 우선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주신구 협의회 회장은 “대체조제 간소화나 성분명 처방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기보다,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국내 현실에 맞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협의회는 의약분업 25년을 맞아 제도의 근본 취지를 되새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회장은 “최근 추진되는 일부 정책이 제도의 근본을 흔들고 국민 불편만 증가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졸속 입법을 피하고 각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숙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의료계와 약계가 대립을 넘어 환자 중심의 협력적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점도 주문했다. 협의회는 “의료계가 제안하는 국민선택분업은 약사 직능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팀 협업을 통해 조제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구체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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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릭 신뢰 높지만 대체조제엔 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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