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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5.11.13 15:31
- 시민사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 열고 규탄
- “남은 원안위 6명, 320만 부울경 시민 안전 결정할 수 없어”
- “고리2호기 수명연장 불법심사 중단하라”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13일 제224회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에 ‘고리원자력발전소 2호기 계속운전 허가(안)’이 1호 안건으로 다시 상정됐다.
원안위 회의가 시작되기 전, 부산을 비롯한 전국 시민사회 연대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원안위를 규탄하며 “수명연장 불법심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사회를 맡은 정수희 탈핵부산시민연대 집행위원은 “고리2호기는 짝퉁 부품 사건, 태풍 ‘마이삭’ 때 침수, 지진으로 인한 가동 정지 등 수차례 안전 문제가 제기된 원전”이라며 “현재 원안위 위원 9명 중 3명이 임기 만료로 공석인 상황에서, 남은 6명이 320만 부울경 시민의 안전을 결정할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첫 발언에 나선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고리2호기 수명연장은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나오기도 전에 사업자인 한수원이 먼저 시작했는데, 이 자체가 불법이었다”며 “이는 단순히 법 위반을 넘어, 사업자나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독립해 안전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는 원안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 총장은 이어 “원안위가 스스로 한수원을 경찰에 고발했지만 무혐의 처분이 났다”며 “불법으로 시작된 절차인 만큼, 이번 원안위 회의는 졸속 행정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청주에서 활동하는 청명 활동가는 “이 순간의 선택이 현재와 미래 세대에 무엇을 남길지 결정한다”며 “체르노빌, 후쿠시마 핵사고가 아직도 수습되지 않았고, 국내 원전 인근 주민들도 여전히 고통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위험을 감추지 말고 진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노후 원전의 수명연장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투명한 탈핵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기후위기비상행동의 이민호 운영위원은 “기후재난과 대형산불이 빈번해지는 지금, 노후 원전은 어떤 대비도 되어 있지 않다”며 “고준위 핵폐기물 대책도 없는 상황에서 수명연장을 심사하는 것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아니라 ‘원자력진흥위원회’와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핵발전소 사고는 광범위한 피해를 남긴다”며 “고리2호기 수명연장 심사는 전국의 문제이며, 이를 중단하는 것이야말로 안전한 사회로 가는 길이자 지역 불평등을 해소하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종교환경회의 운영위원이자 불교환경연대 사무총장인 한주영 총장은 “핵진흥 정책으로 고리2호기 수명연장을 추진한 윤석열은 감옥에 있는데, 왜 여전히 이 심사가 계속되고 있느냐”고 비판했다.
그는 “원안위가 원전 사업자의 편에 서 있는 것처럼 보인다”며 “원자력은 반생명적인 에너지이며, 이미 멈춰 있는 발전소들도 많은 만큼, 국민과 약속한 ‘수명 만료 시 영구 정지’ 원칙을 이재명 정부는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의 황인철 공동운영위원장은 “지난 화요일 통과된 2035년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는 경제대국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 내놓기 부끄러운 수치였다”며 “오늘 고리2호기 수명연장 심사 역시 부끄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헌법재판소는 모든 시민이 안전한 삶을 살 권리가 있다고 명시했다”며 “그 원칙이 탄소중립과 에너지 정책 전반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위원장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 고리2호기 수명연장 심사를 당장 중단하고, 모든 노후 핵발전소를 폐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부산에서 온 ‘노동해방 마중’의 메밀 활동가는 “핵폭주국가 한국에서, 고리원전으로부터 20km 떨어진 집에 살고 있는 부산시민”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그는 “수도권 직장인의 평균 출퇴근 거리가 약 20km인데, 체르노빌과 후쿠시마는 반경 30km 내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역이 되었다”며 “이미 여러 사고를 덮어온 고리2호기는 이제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18개 원전을 끼고 살아가는 영남권 주민으로서, 고리2호기를 멈추더라도 또 4기의 신규 원전을 상대해야 하는 지역 수탈 구조 속에서 수명연장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을 마친 참가자들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에서 종교환경회의가 주관하는 5대 종단 기도회와 릴레이 발언, 연대 공연 등 현장 행동을 이어가며 시민들의 목소리를 모을 예정이다. 이날 집회는 원안위 회의가 종료될 때까지 종일 계속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