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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5.10.24 09:26
- “국민 안전보다 정치 논리” 고리2호기 계속운전 심의에 시민단체 반발
- 정족수 미달 속 ‘고리2호기 계속운전’ 안건 재상정
- 시민사회 “수명 끝난 원전, 안전보다 정치 우선한 결정” 비판
- “원안위, 독립 규제기관 책무 저버려”… 전면 재검토 촉구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지난 23일 열린 제223회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 회의에 ‘고리 원자력발전소 2호기 사고관리계획서 승인(안)’과 ‘고리 2호기 계속운전 허가(안)’이 다시 상정됐다.
이번 회의를 앞두고 전국 시민사회 연대체들은 같은날 서울 광화문 원안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리2호기 심사 과정은 최근 심의중지 가처분 소송이 제기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정족수 미달 상황에서 회의가 강행되고 있다”며 “수명연장 불법심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강하게 촉구했다.
기자회견 첫 발언에 나선 노현석 부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고리2호기에서 불과 20km 떨어진 곳에 살고 있다”며 “오늘 원안위의 결정은 제 삶과 가족, 그리고 부산 시민의 안전이 걸린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수명이 끝난 원전을 다시 돌리겠다는 것은 과학적 검증과 시민 동의보다 정치적 일정과 경제 논리를 앞세운 위험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현숙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상임공동대표는 “울산은 월성·고리·새울 등 16기의 핵발전소에 둘러싸여 있는 지역”이라며 “지진 피해의 불안과 트라우마 속에 사는 주민 의견을 무시하고 정부가 수명연장을 강행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성원기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공동대표도 “고리2호기의 수명연장은 향후 10기 노후 원전 수명연장의 물꼬를 트는 위험한 선례가 될 것”이라며 “재생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결정”이라고 경고했다.
김현정 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할 원안위가 산업과 정치 논리를 앞세워 설계수명이 끝난 고리2호기의 계속운전을 추진하고 있다”며 “경제 논리가 국민의 생명보다 앞설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상홍 경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한수원이 경제성 평가도 없이 수명연장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원안위의 졸속 심의는 과거 월성1호기 날치기 수명연장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황인철 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은 “핵발전은 탄소감축 효과도, 경제성도 없다는 것이 과학의 결론”이라며 “오늘 원안위 심사 또한 형식에 그친 사업자 중심의 절차”라고 지적했다.
권영국 정의당 대표는 “지금의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더 이상 ‘안전위원회’가 아니라 ‘원자력비호위원회’”라며 “국민 생명이 달린 사안을 다룰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주최 측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독립 규제기관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리고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고리2호기 수명연장은 원자력안전법 위반으로 시작됐으며, 원안위는 ‘300만 원 벌금’이라는 요식행위로 절차를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심사지침과 시행령 개정을 통해 위법 행위를 정당화하고, 안전문서 검토조차 ‘기술원에서 알아서 한다’는 식으로 넘긴 것은 중대한 행정적 과오”라고 규탄했다.
이영경 에너지정의행동 사무국장은 “고리2호기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어디로 대피해야 할지조차 명확하지 않다”며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안전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수명연장은 결코 허용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참가자들은 이날 오후 6시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에서 릴레이 발언, 연대공연, 책 읽기 저항 행동 등 다양한 현장 활동을 이어가며 “고리2호기 수명연장 심의 중단”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