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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5.07.04 14:35
- 의약품 가격 인상 통해 다함께 건강을 퇴보하자는 트럼프 대통령
- 미국제약협회, 한국 포함한 외국 정부 ‘불공정한 무역관행’ 시정 주장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 유예 시한인 8일을 앞두고 4일부터 각국에 관세율을 정하는 서한을 발송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국내 제약바이오업계도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미국제약협회(PhRMA) 및 미국 상공회의소가 지난 27일(현지시각)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의견서를 제출하며, 한국을 포함한 외국 정부의 ‘불공정한 무역관행’을 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져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미국제약협회는 “미국은 가치 있는 신약의 연구 및 개발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지만, 외국 정부의 가격 통제와 환급 지연이 생명을 구하는 치료법과 치료제를 포함한 혁신적인 의약품을 개발, 제조 및 수출하는 기업들의 능력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며 외국의 약가 및 급여제도를 맹비난했다. 미국 상공회의소도 ‘지적재산권 소유자가 전 세계에 자신의 지적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완전하고 공정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며 미국 무역 대표부의 강력한 무역협상을 요구했다.
이에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이하 건약)는 논평을 통해 트럼프의 약가인상 압력에 우리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트럼프는 지난 5월 12일 자국 내 의약품의 가격 인하를 요구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미국은 전 세계 인구의 5%도 채 되지 않지만, 전 세계 제약산업 이익의 4분의 3을 담당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미국제약협회도 막무가내식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 건약 측의 주장이다.
건약은 “미국이 국립보건원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제약기업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미국인이 높은 약값을 감당하는 동안에 다른 국가들은 제약기업에 저렴하게 약을 구매하고 있다는 불만을 토로한 것”이라며 “이는 제약사가 미국에서 약값을 낮추는 대신 다른 나라에서 돈을 더 벌 수 있도록 제약사의 외국 시장 접근 확대를 지원하겠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미국 제약업계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한 미국 내 ‘최혜국대우(MFN)’ 정책에 대해서는 투자와 신약 개발 위축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자국 내 약가인하는 반대하면서 외국의 약가인상은 요구하는 이중잣대를 보인 것이다.
건약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약가인하 행정명령이라는 부채질은 한국과 많은 국가들에게 약제비 인상이라는 폭풍으로 뒤바뀌어 마주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는 이러한 흐름 변화를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렇지 않으면 그나마 버티고 있는 의약품에 대한 최소한의 공공성 보장이 무너지고, 사람을 살리는 약이 아니라 미국 제약기업만 살리는 약으로 거듭날 것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에 건약은 정부에 △치료제의 혁신성을 반영한 약가제도 개선을 재고할 것과 △제약기업의 무도한 약가인상 요구에 대항하기 위해 국제적 연대를 모색할 것 △국내 약제비를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새로운 정책 마련에 적극 나설 것 등을 요구했다.
건약은 “미국의 의약품 가격이 비싼 근본적인 이유는 자국 제약기업 육성을 명목으로 약의 가치를 과도하게 높게 인정하고 의약품 가격을 통제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미국은 과도하게 보호되는 의약품 특허 독점체제를 재검토하고 개혁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