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의로운전환 2025 공동행동, 5만 국민동의청원 돌입
- 발전노동자 고용 위협에 경고…“사망사고도 무관치 않아”
- “민간·외국자본이 점령한 재생에너지…이대로는 안 된다”
- 입법 캠페인 본격화…9월 기후정의행진도 예고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공공재생에너지 확대와 정의로운 전환을 통한 발전노동자 총고용 보장을 목표로 한 ‘정의로운전환 2025 공동행동’이 24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재생에너지법’ 제정을 위한 국민동의청원을 공식 시작했다.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이 산업 구조 재편과 일자리 문제를 불러오는 가운데, 이번 입법 청원은 전력 민영화 우려, 석탄발전소 폐쇄에 따른 노동자 해고 등 현안을 동시에 해결할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공동행동은 지난 23일 국민동의청원을 신청하고 시작 요건인 100명의 찬성을 이미 확보했으며, 앞으로 한 달간 5만 명의 국민 동의를 얻어 법안 발의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기자회견에서 이태성 발전비정규직연대 집행위원장은 “폐쇄 예정인 40기의 석탄발전소에서만도 8,418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를 포함한 수많은 인력이 일하고 있다”며, 인력 감축이 이미 진행 중임을 지적했다. 특히 “최근 발생한 김충현 님의 사망사고 역시 이와 무관하지 않다”며, “지역과 노동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방식은 정의롭지 않다”고 강조했다.
청소년기후행동 윤현정 활동가 역시 “7년간 화석연료 감축을 외쳐왔지만, 실제 전환의 과정은 고립과 배제를 낳았다”며, “일자리는 연대를 넘어 모두의 안전을 위한 조건이며, 공공이 책임지는 전환이야말로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길”이라고 밝혔다.
홍지욱 민주노총 기후특위장 겸 부위원장은 “노동부에 근로감독관 1만 명 증원, 철도노동자 김영훈 지명 등의 소식보다 더 시급한 것은 석탄화력 노동자 대책과 정의로운 산업 전환”이라며, 실질적인 기후정책 수립을 촉구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한국노총과 약속한 ‘정의로운 전환’ 관련 7대 협약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공공재생에너지 확대와 석탄발전소 폐지 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등의 이행을 요구했다.
공동행동은 기자회견문에서 “공공재생에너지법은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이 시민과 협력해 공공소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자는 법”이라며, “현재 해상풍력 허가의 90% 이상이 민간에, 그 중 60%는 외국 자본에 귀속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전기요금 상승, 에너지 주권 약화” 등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으며,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모두를 위한 것이 되려면 지금의 방식부터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공동행동은 향후 입법을 위한 국회 대응, 발전소 현장 파업, 9월 기후정의행진 등을 통해 캠페인을 이어갈 예정이다. 황인철 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운영위원장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공약한 대통령이 당선됐고, 국정기획위원회도 출범했다”며,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진정성은 결국 입법이 말해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공동행동에는 민주노총, 한국노총, 기후위기비상행동, 기후정의동맹 등 노동·기후운동 진영과 노동당, 녹색당, 진보당 등 진보정당까지 폭넓은 연대가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한목소리로 ‘공공의 책임’ 아래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이 실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