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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5.06.13 09:24
- 9.2 노정합의 복원 위한 협의체 회의 제안
- 최희선 위원장 “이재명 정부, 진짜 의료개혁 시작해야”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보건의료노조가 윤석열 정부에서 멈춘 의료개혁을 이재명 정부가 다시 재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9.2 노정합의 이행 및 논의 재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행협의체’ 회의 개최를 공식적으로 제안했다.
최희선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지난 2021년 정부와 우리 노조가 맺은 9.2 노정합의는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아 의료재난을 극복하기 위해 체결한 광범위한 합의였으며, 이는 단순한 감염병 대응을 넘어 보건의료 인력과 공공의료 확충이 핵심 내용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9.2 노정합의야말로 올바른 의료개혁의 출발점이자 역사적 이정표였지만,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 이행이 중단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다행히도 국민 주권을 강조하는 새로운 정부가 탄생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의료대란 해결과 진짜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며 “진짜 의료개혁의 첫걸음으로 9.2 노정합의 이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병원 현장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9.2 노정합의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는 발언도 이어졌다.
김선일 원광대병원지부 부지부장은 “재활치료는 1대 1, 30분 치료가 원칙이지만 현실은 과도한 환자 수와 업무량,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그 기준을 지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물리치료사들은 하루에도 수십 명의 환자를 책임져야 하며, 이로 인해 손목·허리·어깨 통증 등 근골격계 질환과 감정노동에 시달리다 결국 노동 현장을 떠나고 있다”고 호소했다.
김 부지부장은 “이러한 상황은 물리치료사들의 건강권 침해뿐 아니라 환자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며, 직종별 인력 기준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와 적정 인력 연구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지역 공공의료의 위기 해소와 공공의료 강화 정책을 시급히 시행해야 한다는 요구도 제기됐다.
정민경 천안의료원지부장은 “코로나19 당시 전국의 지방의료원들은 감염병 대응의 최전선에서 병상을 내어놓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사투를 벌였지만, 지금까지도 제대로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지부장은 “의사들이 떠나고, 환자 유입도 줄어들어 기능이 심각하게 훼손되었으며, 이제는 존폐 위기에까지 몰려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천안의료원은 도심형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응급·외상·감염 등 수익성은 낮지만 반드시 필요한 필수의료를 책임지고 있다”며 “공익을 우선하는 구조 속에서 현재 심각한 적자를 겪고 있고, 매달 임금 체불 위기에 놓여 있지만 충청남도는 2024년 경영혁신 성과금과 2025년 경영혁신지원금조차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9.2 노정합의 이행체제 복원’을 요구하는 공문을 대통령실 민원실에 접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