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11차 전기본)은 원전 최강국을 표방한 윤석열 정부와 탈핵의 가치를 버린 민주당의 합작물이다”

시민사회단체 연대체(이하 연대체)는 25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11차 전기본에 대한 폐기를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연대체는 11차 전기본을 △노후 핵발전소 수명 연장 △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추진 △핵산업계만 대변하는 독소적인 내용이 포함된 계획이란 입장이다.

지난해 5월 11차 전기본 실무 안이 발표된 이후 시민사회와 지역사회로부터 ‘폐기와 전면 재수립해야 한다’라는 강력한 비판이 있어왔지만, 정부와 국회는 이를 철저히 무시해왔고 결국 일방적으로 확정시켰다.

이번 11차 전기본에는 현재 건설 중인 핵발전소 4기에 더해 대형핵발전소 2기를 신규 추가 건설하고, 아직 안전성과 실효성 검토조차 안된 SMR(소형모듈형원자로) 4기까지 계획에 담겼다.

이대로라면  2038년 대한민국에는 소형원자로를 포함해 총 36기의 핵발전소가 가동된다. 

연대체는 “11차 전기본이 실현되면 사실상 전국토가 핵발전으로 뒤덮인다”며 “이 위험천만한 계획을 만든 것은 원전 최강국을 표방했던 윤석열 정부, 중도 보수와 실용주의를 자처하며 탈핵의 가치를 져버린 민주당으로, 11차 전기본이 통과되자마자 핵산업계는  삼척과 영덕 등을 신규부지로 언급하며 지역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자회견 기조 발언에 나선 탈핵시민행동 최경숙 집행위원장은 “1차 전기본에 경제적이지도, 안전하지도, 안전하지도 않은 윤석열의 핵발전 확대 정책을 그대 가져간다는 것은 추운 겨울날 광장에 나와 윤석열을 탄핵하고 사회대개혁을 이루자는 열망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지금 당장 11차 전기본을 중단하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종교환경회의 오광선 상임대표는 “어수선한 탄핵정국에 그것도 내란수괴 윤석렬이 밀어붙였던 신규핵발전소 건설과 수명 다한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을 정당화 시켜주고 있는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등 핵진흥 정책을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며 “이 모든 문제를 조만간 새롭게 구성될 새 정부에서 보다 심도있는 논의와 주민들을 비롯한 관련 시민단체들이 참여하는 의견절차 과정을 충분히 진행하고 수용해서, 이후 모든 생명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평화롭고 안전한 생태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새로운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삼척핵발전소 반대 투쟁위원회 성원기 대표는 “삼척은 신규 핵발전소 계획과 핵폐기장 선정을 막아낸 역사적인 투쟁의 현장으로 강력한 주민 투쟁으로 2014년 지방선거에서 반핵후보를 당선시킨 경험도 있다”며 “그간 투쟁의 경험으로 예상되는 조기대선에서 탈핵을 제대로 실행해 낼 수 있는 탈핵대통령의 선출시킬 수 있는 투쟁을 다시 이어가겠다”고 투쟁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