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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5.01.10 17:22
- 전공의 복귀땐 수련·입영 특례, 2030년까지 약 5조 원 예산 투입 계획
- 조규홍 복지부 장관 "계속 후퇴만 하느냐는 비판, 정부가 감수하겠다"
- 이주호 교육부 장관 "2024, 2025년 의대 신입생 7,500여 명 동시 수업 어려운 여건"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정부가 내년도 의대 정원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수련 병원에 복귀하는 전공의들에게는 수련·입영 특례를 적용키로 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보건복지부 장관과 합동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의료계와 의학교육계에 드리는 말씀'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브리핑에는 이주호 부총리와 조규홍 복지부장관 등이 참석했다.
이 부총리는 "지난해 2월 의대정원 증원 발표 이후 전공의 이탈이 장기화되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걱정과 불편을 겪고 계셔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특히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계에 대한 비상계엄 포고령 내용은 정부의 방침과는 전혀 다르다. 포고령 내용으로 상처를 받은 전공의 분들과 의료진 여러분께 진심어린 유감과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문을 열었다.
특히 이날 대통령 권한대행이 교육부와 복지부 등 관계부처에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현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 부총리는 "사직한 전공의들이 수련에 복귀하는 경우 차질 없이 수련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겠다. 현행 전공의 수련 규정은 사직 후 1년 내 복귀를 제한하고 있으나, 전공의가 사직 전 수련한 병원과 전문 과목으로 복귀하는 경우에는 수련특례 조치를 통해 이러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이와 함께 사직한 의무사관후보생이 수련에 복귀하면 수련을 마친 후 의무장교 등으로 입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2025학년도 의과대학의 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를 계기로 대학의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의학교육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한 중·장기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2030년까지 약 5조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2025년에는 의대 교육 지원을 위한 교육부 전담 조직을 신설하였고, 교원 증원과 시설·기자재 확충, 의대 교육혁신 지원 등 의학교육 여건 개선에 총 6,062억 원의 예산을 투자할 예정이다.
이 부총리는 "현재 각 대학에서 면접 등 교원 채용절차를 진행 중이며 금년 2월까지 절차가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또한, 교육시설도 강의실 리모델링, 건물 신축을 위한 설계 준비 등이 계획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며 "금년에는 2024, 2025년도 신입생 7,500여 명이 동시에 수업을 받는 어려운 여건이지만 정부는 학생이 복귀만 한다면 대학과 협력하여 대학 전체 자원을 활용하고 행정·재정적 지원하여 정상적으로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개혁이라는 것이 정부 혼자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다. 정부와 의료계가 힘을 합치지 않으면 진정한 의료개혁을 이루어낼 수 없는 것이다라는 부분을 좀 더 강조해야된다"며 "전공의라든가 의료계를 개혁의 대상으로 삼는 방식이 아니고 개혁의 파트너로 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의료계와 정부의 불신의 벽이 너무 높게 쌓였다.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정말 열린 자세로 계속 소통의 노력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공의 수련특례 등 의료계에 대한 특혜가 계속되고 있고, 의사들이 극단적인 방식으로 하는 집단 행동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굉장히 나쁜 선례가 더 강화될 것이란 우려에 대해 정부가 모두 책임지겠다는 입장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정부가 자꾸만 흔들리면서 계속 후퇴만 하느냐 하는 비판은 저희가 감수를 하겠다"며 "그런데 이때까지 정부의 정책을 보면 아시겠지만 전공의분들이 다시 원래 자리로 복귀하는 것을 선택하기 위한 것으로, 이 선택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계속해 왔기 때문에 정부 정책이 일관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