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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4.07.16 17:13
- ‘의정갈등’ 이유로 의료 이용 줄면서 건강보험 적립금 27조까지 늘어
- 전진숙 의원 “총선 앞둔 작년엔 동결, 올해 먹고살기 더 어려운데 인상”
- 조규홍 복지부 장관 “의료체계 정상화 위해 건보 지출 불가피”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정부가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인상폭을 1.49%로 발표한 가운데, 서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인상율을 동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특히 지난 2월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병원을 떠난 이후 외래, 입원, 수술 건수가 크게 감소하며 건강보험 적립금이 27조원까지 늘면서 건강보험료율을 동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보고에서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의정갈등으로 의료 이용이 감소하며 건강보험 재정 상황이 나아지고 있다”며 “지금은 작년보다 먹고사는 문제가 더 어렵다”고 현재 경제 상황을 소개했다.
전 의원은 “총선을 앞둔 지난해 보험료 인상율을 동결했는데, (경제 상황이 어려운) 내년에는 보험료율 동결하는 게 맞지 않냐”고 질의했다.
한 의약품시장조사 기관의 조사 결과 2024년 1분기 의약품 사용금액은 직전 분기에 비해 1,500억 원이 감소했고, 의정갈등 이후 종합병원의 외래·입원·수술 관련 건강보험 청구 건수가 급감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험료 인상율 최소화 요구가 있는데, 의대 정원 파급 효과를 떠나서 의료체계 정상화로 건강보험 지출이 불가피하다”며 “국민 부담 완화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해 7월에 결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