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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4.05.21 20:40
- 강희경 비대위원장 "2026학년도 이후 의대증원 위한 연구에 필요해"
-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기자회견 통해 밝혀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서울의대 교수들이 필요한 의사 수 추계 연구를 위해 최신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정부에 요구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3기 비상대책위원회는 21일 서울 종로구 서울의대 융합관 양윤선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올바른 의료 체계를 위해 장기적으로 의대증원과 관련해 연구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의대 3기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강희경 위원장(서울대어린이병원 교수) “오늘은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표준데이터 셋에 필요한 변수에 대한 연구자 공개 토론’을 하기로 계획하였던 날”이라며 “국민이 원하는 의료 개혁 시나리오를 반영한 필요 의사 수 추계 연구를 위해 필요한 데이터를 논의하고자 했던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특히, 지난 5월 16일의 고등법원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기각의 판결은 의료계에 다시 한번 절망을 안겨주었다고 전했다.
강 위원장은 “일단 객관적인 근거 제출 요구를 통해 현 정부의 관련 연구와 조사, 논의가 미비하거나 부적절하다고 지적해 주신 법원의 판단에는 감사를 표한다”며 “최종적으로 사법부는 의대 증원을 멈추는 것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문제를 미칠 우려’가 있다고 했으나, 저희는 오히려 의대 정원의 급격한 증원 자체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문제를 미친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에 비대위는 공공복리를 위한 중대한 문제인 ‘의사 수 추계 연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정부와 연구자들의 협조를 구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했고, 미래에 필요한 의사의 수를 예측하기 위해 미래 우리나라의 의료가 어떤 모습이어야 할지에 대한 합의가 먼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는 것.
강 위원장은 “그간 의료계에서 올바른 의료체계에 대한 연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였던 것에 대해 다시한번 반성하면서, 의사 수 추계 연구를 위해 필요한 최신 자료를 성실히 제공해 주실 것을 정부에 요청한다”며 “대부분 기존 연구에서 활용하였던 자료들이므로 정부에서 충분히 빠른 시간 안에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 이번 연구에서는 최신 자료를 오픈 데이터 셋 형태로 모든 연구자에게 공개하겠다. 역량 있는 연구자 누구나 이 자료를 이용하실 수 있을 것”이라며 국내외 연구자들에게도 연구에 동참해 달라고 촉구했다.
특히 연구가 아무리 빨리 진행되더라도 당장 2026년도 의대 정원에 직접적으로 근거를 마련하기 어렵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강 위원장은 “지금 하는 연구는 2025년 증원 아닌 2026년 이후 정원에 대한 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이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의대정원 증원 문제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며 “정책이 나온 그해 정책이 아니라 몇 년 후를 내다보는 것이다. 이번 연구 결과는 당장 내년에 반영하는 것은 무리다. 미래의 증원과 관련한 것이어야 하고, 각 대학이 준비할 시간을 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모든 중요한 의사결정과 정책 수립이 그러해야 하듯이 이러한 연구는 시간과 노력,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향후 의료정책 또한 의료공급자와 의료소비자, 의료 정책을 운영하는 정부가 함께 투명하게, 충분히 협의하여 만들어 나가야 한다. 무엇보다도 현장의 문제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의료진의 의견을 폭넓게 들어달라”고 재차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