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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4.05.16 07:18
- 건강보험 재정위 소위원회 윤석준 위원장 브리핑서 밝혀
- “‘환산지수 수가협상’이 정확한 표현, 전체 수가 중 일부만 다뤄”
- “복지부·노조·경총, 의견 개진 보다 밴드 규모 고민 논의”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의정갈등으로 의사단체와 정부가 심각한 갈등 상황임에도 건강보험 수가 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영등포남부지사에서 건강보험 재정위원회(재정위) 소위원회 첫 회의가 열렸다. 회의에는 보건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 건보공단 현재룡 기획상임이사, 건보공단 김남훈 급여상임이사, 건보공단 박종헌 수가협상단장 등이 참석했다.
재정위 윤석준 위원장(고려대 보건대학원 원장)은 회의 후 건보공단 전문기자단 기자들과 만나 첫 회의 분위기를 전했다.
윤 위원장은 수가협상이 시작된 16년 동안 ‘의사 파업’ 중에 협상이 진행된 것은 올해가 처음이란 말로 앞으로 협상이 어렵게 진행될 것임을 시사했다.
윤 위원장은 “매년 대한민국 의료비 증가율은 8~9%로, 건정심(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상대가치를 조정하고 환산지수는 1년에 한 번만 한다”며 “환산지수 (협상이) 전체 수가협상으로 비춰지는 것은 오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협상은 ‘환산지수 수가협상’이라고 하면 정확한 표현이고 과도한 기대를 안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며 “(환산지수 협상은) 1년 중 1/4 정도 볼륨(volume, 부피)”이라고 말했다.
첫 회의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의료산업노조연맹, 한국여성소비자연합 관계자들은 기관이나 직역의 목소리를 내기보다 올해 ‘밴드 규모’를 정하는데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보인다.
윤 위원장은 “자신들 입장에서 말할 분위기는 아니었고 재정소위가 어느 정도 밴드를 정하는 게 합목적적일지 고민을 나누는 자리였다”며 “자기가 속한 직역이나 단체 입장에서 말하는 분은 없었다”고 밝혔다.
두 번째 재정위 소위 회의는 오는 28일 오후 3시 열릴 예정이다.
한편, 수가 협상에 참여하는 주요 공급자 단체 중 하나인 대한의사협회는 16일 오전 ‘불합리한 수가협상 더 이상 안 된다’라는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수가 협상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