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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4.04.11 14:55
-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 175석, 국민의힘·국민의미래 108석
- 환자단체연합회 “암·백혈병 등 중환자 불안, 의료진 조속한 복귀 절실”
- 경실련 “의대 정원 증원 필요하지만, 갈등 길어지며 국민 불안 가중”
- 보건의료노조 “정부, 조속한 진료 정상화 해법 찾아야”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10일 끝난 22대 국회의원선거 결과 ‘여소야대’ 의회 상황이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보건의료환자단체들은 국민의 민의를 잘 파악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으로 인한 의료대란을 조속히 해결해줄 것을 정부에 주문했다.
4.10 국회의원 선거 결과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 175석 △국민의힘·국민의미래 108석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3석 △새로운미래 1석 △진보당 1석을 얻었다.
보건·의료·환자 단체들은 총선 결과 입장문을 통해 현 의료대란을 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정부의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 발표로 촉발된 전공의 병원 사직 사태가 7주째 이어지고 있다. 암, 백혈병 등 중증질환자들은 항암치료, 골수검사와 조혈모세포이식술, 심장 수술 일정이 연기돼, 불안 속에서 치료받는 병원에 수시로 연락하며 진료 일정을 확인하고 있다.
희귀난치성질환 환아의 부모는 약물치료를 받기 위한 전제조건인 조직검사 일정이 미뤄져 크게 상심하고 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연)는 11일 성명을 내고 의료현장의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했다. 지난 5일부터 국회의 중재를 요구하는 국민동의 청원을 제기한 환연은 △의료진의 조속한 복귀를 위해 국회가 중재하고 △국회가 이번과 같은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입법을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환연은 △보건의료 법제도화 시 반드시 환자 참여 보장 △의료인 인력 확충은 응급의료, 중증외상, 소아중증, 흉부외과, 심뇌혈관, 분만 등 기피과 필수중증의료에 집중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도 강화 △신약의 신속한 건강보험 등재 △간병 돌봄과 생애 말기 돌봄을 환자중심으로 재설계 △환자안전사고 관련 환자·환자보호자 자율보고 및 예방활동 참여 활성화 △장기기증에 대한 국민 인식을 개선하고, 기증자 예우를 강화 등 장기이식 비용 국가 책임제 △의료인 집단행동 시에도 응급실, 중환자실 등 정상 작동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수련병원은 전문의 중심의 환자 치료 시스템 마련 △‘진료지원인력’ 법제화 등 22대 국회에 바라는 10대 환자정책을 제안했다.
경실련은 11일 총선 결과 토론회를 열고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정책이 바람직하지만 실행을 위한 세밀한 정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송기민 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한양대 보건학과 교수)는 “의사 인력 2,000명 증원은 지역 의료 격차 해소와 필수의료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정책으로 적절했다”면서도 “이 문제(전공의 사직)가 해결되지 않고 길어지면서 국민들이 더 불안하게 만든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정책 집행자는) 정책 발표 전 이해관계자를 분석하고 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사전 정지작업도 있어야 함에도 그렇지 않았다”며 “의대 2,000명 증원은 지역 의료 격차 해소와 필수의료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정책이 되기 위해, 실행을 위한 세밀한 정책으로 아쉬운 측면이 강하다”고 덧붙였다.
보건의료노조도 11일 총선 결과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의사 진료거부 사태를 조속히 해결해 국민생명을 살리는 것은 민생현안 중의 첫 번째 민생현안”이라며 “필수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를 살리고 왜곡된 의료체계를 바로 세우는 의료개혁은 개혁과제 중의 첫 번째 개혁과제”라고 밝혔다.
이어 “의사 진료거부 사태로부터 가장 큰 고통과 피해를 입고 있는 환자와 가족들부터 만나야 한다”며 “그리고 의사를 국민의 적으로 내몰 것이 아니라, 국민의 의사가 되도록 국민의 마음을 담아 의사들을 설득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전공의 사직으로 인한 의료대란을 해결하기 위한 논의 장을 정부-의사 외에 △환자단체 △노동시민사회단체 △전문가 들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