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주의 넘어, 정의로운 생태-돌봄사회로”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시민사회 연대체 기후위기비상행동이 19일 대선을 앞두고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정의로운 생태-돌봄사회’로의 전환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차기 정부가 반드시 채택해야 할 핵심 과제를 제안했다.
참가자들은 기후위기의 본질을 외면한 채 ‘경제성장’ 논리만 반복해온 정치권에 일침을 가하며, 생명과 공동체를 중심에 둔 사회 대전환의 방향을 제시했다.
“기후부정의에 맞선 정의로운 전환 시급”
김선철 기후정치위원회,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기자회견에서 김선철 위원은 “무분별한 성장추구의 결과, 우리는 전례없는 기후위기와 사회불평등을 마주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윤이 아닌 생명의 공존을 위한 정의로운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은 특히 “정부는 ‘녹색성장’이란 미명 하에 기후위기 대응을 기업의 이윤추구 수단으로 전락시켰다”며, “정작 저소득층·노동자·농어민 등 재난의 직접 피해자들에 대한 대책은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를 ‘기후부정의’라 명명하며, “석탄발전소 폐쇄로 일자리를 잃을 노동자들에게 아무런 보호책도 없는 상황에서 정의를 말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기후정의는 공공이 주도하는 신속한 탈석탄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원칙으로 하며, 오염의 책임에 따라 공평하게 부담을 나눠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끝으로, “이번 대선은 단순한 경제성장이 아닌 기후정의사회로의 대전환을 공론화할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생태사회는 성장주의와 결별하는 일”
김은정 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운영위원장
김은정 공동운영위원장은 “기후위기를 가속화하는 성장지상주의와 결별하고, 모두의 존엄한 삶을 위한 생태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며 비상행동의 정책방향을 설명했다.
이를 위해 그는 다섯 가지 주요 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생태적 세계관에 기반한 헌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후부총리 신설과 국회 내 기후특위의 상설화, 성장 중심 경제정책을 탈피한 GDP 대체지표 도입, 대규모 개발사업 전면 재검토, 그리고 생물다양성 보존과 하천 자연성 회복을 위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기후대응 정책이 공허한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조세·재정 체계의 생태적 전환이 필요하다”며, 화석연료 보조금 중단과 녹색공공투자은행 설립 등의 구체적 방안을 내놓았다.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은 ‘돌봄사회’”
김은희 기후정치위원회, 여성환경연대
김은희 위원은 “기후정의와 생태전환은 돌봄이라는 가치와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며, 돌봄사회로의 전환이 위기의 시대를 극복할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회복력은 단순한 복구가 아니라, 사전 위험 제거와 공동체 역량 강화를 통해 더 나은 체제로 나아가는 힘”이라며, 돌봄이 사회 전반의 구조와 우선순위를 재편하는 핵심 가치임을 역설했다.
특히 김 위원은 현재의 돌봄 시스템이 여성, 저임금 노동자, 비국민, 자연에 기생하는 ‘돌봄 채굴주의’에 머물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이제는 돌봄을 ‘민주적 정책의 기초’로 삼아야 하며, 돌봄기본법 제정, 다양한 가족의 인정, 공동체 중심의 돌봄구조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근 경남지역 산불 대응을 둘러싼 정부와 정치권의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 “돌봄을 중심에 두지 않는 정치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이번 대선을 계기로 성장주의 패러다임을 넘어, 정의로운 생태사회와 돌봄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공론화와 정책 변화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모든 대선 후보들에게 실질적 대책 마련과 사회적 책임을 촉구하며, 시민과 함께 기후위기에 맞서는 미래사회 구상을 지속적으로 제안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