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 여름철 식중독, 계란 관리 신경써야

  [현대건강신문] 여름철 무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국내 유명 식품회사의 빵을 먹고 집단 식중독이 발생해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문제가 된 제품은 풀무원 계열 푸드머스가 유통·판매한 ‘고칼슘 딸기크림 롤케이크’와 ‘고칼슘 우리밀 초코바나나빵’으로, 지난 15일 충북 청주와 진천의 급식소에서 집단 식중독 증상이 처음 시작된 이후 세종과 전북 부안군으로까지 확산되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빵류 섭취로 인한 살모넬라균 감염증 집단 발생 사례가 4건으로 총 208명의 유증상자가 확인됐다. 조사결과 급식에 제공된 빵과 환자들에게서 동일한 유전형의 살모넬라균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여름철 식중독은 주로 고온다습한 6월에서 10월 사이에 빈번하게 발생한다. 특히 대표 식중독인 살모넬라균 감염증은 균에 오염된 음식을 먹어서 감염될 수 있으며, 주로 날달걀, 덜 익힌 달걀 및 달걀 가공품, 오염된 육류, 육류가공품이 감염 원인 식품이다. 살모넬라균에 감염된 동물이나 감염된 동물 주변 환경을 접촉해 감염이 가능하고, 감염 환자를 통한 분변, 구강 경로로 감염이 가능하다. 달걀 껍질이나 닭고기에는 닭의 장관에 존재하는 살모넬라균에 오염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달걀은 여름철 살모넬라균 감염증의 가장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만큼 김밥, 면류 등 달걀 지단을 포함한 조리식품은 중심 온도 75℃에서 1분 이상 충분히 가열해야 한다. 또 교차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식재료별 도마와 조리도구를 구분해서 사용하고, 손 씻기 등 기본 위생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다. 흐르는 물에 손씻기, 충분한 가열과 익히기, 조리도구 구분 사용, 식재료와 조리도구의 철저한 세척과 소독, 식품의 적정 온도 보관 등 ‘식중독 예방 수칙’을 적극적으로 실천해야겠다.

  • 건강생각
  • 사설

  2025-06-24

• [사설]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 즉각 철회해야

  [현대건강신문] 보건복지부가 의료급여 수급자의 의료비 부담을 높일 것이란 비판에도 불구하고,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정부는 의료 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겠다며 외래 본인부담 방식을 현행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외래 이용 시 현재 1~2천원의 본인부담금인 정액제를, 4~8%를 부담하는 정률제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실상 빈곤층에게 의료비 부담을 전가하는 ‘개악’이다. 복지부는 윤석열 정부 시절인 지난해 7월부터 ‘과도한 의료 이용’을 이유로 이 제도 개편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의료급여 수급자의 과잉 이용이라는 주장은 근거가 부족할뿐더러, 이들이 전체 진료비 지출 구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지 않다. 문제의 본질은 과잉 이용이 아니라, 공공의료 인프라 부족과 낮은 의료 접근성에 있다. 이번 개정안은 사실상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를 그대로 계승한 것이다. 이재명 정부가 민생 회복을 내세우며 서민을 위한 경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윤석열 정부 당시 장·차관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보건복지부가 빈곤층의 의료비를 인상하겠다는 법 개정을 밀어붙이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성명을 통해 “군사 쿠데타를 감행하다 파면된 윤석열 정권의 내각이 여전히 정부 부처에 남아 있다. 복지부도 예외는 아니다”라며, “이 잔존 ‘내란 세력’이 빈곤층 의료비 인상 쿠데타를 입법예고한 것은 어처구니없고 분노스럽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반대 여론이 거세지자, 이재명 정부는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단기적인 의료비 경감뿐 아니라, 의료서비스 접근성 향상, 의료 인프라 확충, 그리고 국가적 위기 대응 능력 강화를 통해 ‘모두에게 공정한 의료’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잔존한 윤석열 정부 관료들이 추진하는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을 즉각 중단시켜야 한다. 더 나아가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정적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공공의료 강화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 건강생각
  • 사설

  2025-06-24

• [사설] 무서운 폭염, 세밀한 대책 시급하다

  [현대건강신문] 기후변화가 일상이 되어가고 있다. 여름이 길어지고, 폭염과 열대야는 매년 새로운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지난 1970년대 연평균 8.2일에 불과하던 폭염일수는 2020년대 들어 16.6일로 2배 이상 늘었다. 열대야도 4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는 세계 평균보다도 높은 수치로, 한국이 지구온난화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는 증거다. 기온 상승은 이제 단순한 불쾌함이나 불편을 넘어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다. 실제로 지난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만 3,700명을 넘었고, 이 중 34명은 목숨을 잃었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층의 비중이 높고, 80세 이상에서는 인구 10만 명당 환자 수가 가장 많았다. 농촌과 실외 작업장이 주요 발생 장소라는 점에서 농업인과 야외 근로자들의 피해는 더욱 클 수밖에 없다. 이제 폭염은 자연재해다. 태풍이나 지진처럼 사전 대비와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한 ‘기후 재난’으로 보아야 한다. 이런 점에서 질병관리청이 5월 중순부터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를 조기 운영에 들어간 것은 적절한 조치다. 그러나 이 같은 노력은 정부와 지자체의 정밀한 대책이 뒷받침될 때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정부는 폭염을 단순한 날씨가 아닌 보건·안전·경제 문제로 인식하고, 중앙 차원의 종합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특히 고령층과 만성질환자, 실외 근로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보호 시스템이 필요하다. 각 지자체도 지역별 폭염 특성을 고려한 세밀한 대응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더위 쉼터의 실질적 운영 △무더위 시간대 실외 작업 제한 △현장 응급지원체계 구축 등은 기본이다. 단순한 권고가 아닌 제도화된 대응이 있어야 한다. 기후위기는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 한가운데에서 진행 중이다. 빠르게 다가오는 무서운 폭염 앞에서 정부와 지자체는 더욱 철저하고 정교한 대책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것이다. 사전 예방이 최선의 대응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 건강생각
  • 사설

  2025-05-23

• [사설] 대선후보 건강보험 재원 마련 공약도 밝혀야

  [현대건강신문] 차기 지도자 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나란히 고령층 표심을 겨냥한 건강·복지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두 후보 모두 대한노인회를 잇따라 방문해 노인 빈곤 해소와 간병 부담 완화 등을 약속했으며, 특히 요양병원 간병비를 건강보험 급여화하겠다는 공약은 공통된 핵심 사항이다.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간병은 가족의 손에 맡겨지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한 경제적·심리적 부담은 막대하다. 현재는 간병비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 가족이 매달 수백만 원의 비용을 고스란히 부담해야 한다. 건강보험을 통해 이를 보장하겠다는 구상은 분명 환영할 일이다. 김 후보는 가족 간병 시 월 50만~100만원의 지원, 치매 주치의 제도 전국 확대 등을 제안했고, 이 후보는 간병비 급여화는 물론 임플란트 건강보험 확대, 돌봄 국가책임제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두 후보 모두 노년층의 현실적인 고통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복지 확대 의지를 드러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확대 공약’의 현실성은 건강보험 재정 지속 가능성이라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현재 건강보험은 고령화와 의료 이용 증가로 인해 재정 압박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에서 의료비 지출은 앞으로도 가파르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건강보험 총지출에서 고령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이미 절반 가까이로 접근하고 있으며, 요양병원 간병비를 포함시킬 경우 추가 지출은 천문학적 규모가 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재원 마련 방안 없이 혜택만 나열하는 것은 ‘보여주기’식 공약에 불과하다. 공약이 현실을 반영하고 지속 가능성을 갖추려면, 재정 확보 방안을 병행해 제시하는 것이 최소한의 책무다. 예컨대 건강보험료 인상이나 국고지원 확대, 비급여 조정, 의료 전달체계 개편 등 구체적인 재원 전략이 뒤따라야만 국민적 동의를 얻을 수 있다. 두 후보 모두 실현 가능한 공약으로 국민 신뢰를 얻고 싶다면, 이제는 “건강보험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답도 함께 내놓아야 한다.

  • 건강생각
  • 사설

  2025-05-23

• [사설] ‘저속노화’ 위한 다이어트, 건강함에 기준 둬야

  [현대건강신문] 최근 MZ세대를 중심으로 ‘저속노화(slow-aging)’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건강한 식단과 체중조절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건강하게 사는 삶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건강한 몸이 아니라 왜곡된 미적 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해 몸을 학대하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 비만은 만병의 근원으로 불리며 노화의 주범으로도 꼽힌다. 특히, 비만을 적극적으로 치료해야 하는 이유는 비만이 대사증후군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기 때문이다. 대사증후군은 복부비만을 비롯해 혈압상승, 고혈당, 이상지질혈증 등 여러 건강 문제를 일으키는 위험인자가 함께 나타난 상태를 말한다. 이 때문에 비만 치료의 목표는 단순히 미적 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고, 동반 질환을 호전시켜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에 두어야 한다. 특히 환자마다 비만 약제에 대한 반응이나 부작용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위고비 등 GLP-1 제제의 경우도 약을 중단할 경우 요요와 함께 근손실 우려가 커 반드시 근력운동과 병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건강기능식품 등 다이어트 보조제의 경우도 소비자가 성분이나 부작용에 대한 정보를 알기 어렵고 연구를 통해 효과가 입증된 바가 없어 복용할 때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건강한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섭취 에너지는 줄이고 소비 에너지는 늘리는 것이 기본이다. 또 식단을 할 때에도 모든 탄수화물을 무조건 줄일 것이 아니라 단순 탄수화물과 과당의 섭취를 줄이는 등 고른 영양섭취에 신경 써야 한다. 겉으로 보기만 좋은 다이어트나 저속노화가 아닌 몸속까지 챙기는 건강한 식사와 운동 습관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 건강생각
  • 사설

  2025-04-27

• [사설] 환자 고통 외면한 의정갈등 끝내야

  [현대건강신문] 교육부가 최근 의과대학 정원 3,058명을 복귀시키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근거 없이, 교육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증원정책은 잘못된 것”이라며 “만시지탄이나 이제라도 정상으로 돌아가는 한걸음을 내디딘 것으로 평가한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하지만 정작 이번 사태로 가장 큰 고통을 겪었던 환자들과 가족들의 심정은 참담하기만 하다. 지난 2024년 2월부터 이어진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으로 수많은 환자들이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수술이 연기되고, 응급실 문턱조차 넘지 못하는 상황을 겪어야 했다. 이들의 고통은 의료계와 정부의 협상 테이블에서는 좀처럼 진지하게 다루어지지 않았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한국중증질환연합회도 이번 교육부 발표에 맞춰 입장문을 내며 환자의 권리가 철저히 무시된 현실을 지적했다. 의료 정책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다시 묻지 않을 수 없다. 의사 인력 문제는 의료계의 처우나 권익 문제에 앞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것임을 의료계와 정부 모두 잊지 말아야 한다. 이번 사태는 단순히 의대 정원이라는 숫자 싸움이 아니라, 환자 생명에 직결되는 문제임을 다시 한 번 일깨웠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5년부터 2024년까지 각 연도별 2월부터 7월까지 병원 입원 환자 및 입원 결과 사망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2024년 2월부터 7월까지 의료공백 기간 3,136명의 초과사망이 발생한 것을 확인했다. 환자들은 의사들의 권익을 부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어떠한 이유로도 치료받을 권리를 침해당해서는 안 된다. 특히 중증질환자와 응급환자처럼 하루하루가 절박한 이들에게 의료 공백은 곧 생사의 문제였다. 정부와 의료계는 이제라도 깊이 반성하고, 환자가 중심에 서는 의료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최우선으로 힘써야 한다. 다시는 의료 공백으로 고통받는 환자가 생기지 않도록, 의료계는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정부는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의료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국민 건강을 볼모로 한 갈등은 이제 끝내야 한다.

  • 건강생각
  • 사설

  2025-04-27

실시간 사설 기사

• [사설] 국민 건강권 위협하는 한미FTA

  현재 국회 비준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는 한미FTA가 약값폭등으로 이어져 국민건강권을 위협한다는 주장이 여기저기서 제기되고 있다.실제 한미FTA 협약의 가장 큰 독소조항 중 하나로 꼽히고 있는 ‘허가-특허 연계’는 국내 제약산업을 송두리째 뽑을 수도 있을 만큼 위협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한미FTA 비준을 위해 개정을 서두르고 있는 ‘약사법개정안’에는 특허권 보호 조항이 통상적 특허 보호 차원을 넘어 임상자료 독점권까지 부여하는 파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임상자료 독점권까지 특허권자에 부여 된다면 국내 제약사들의 제네릭 개발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이로 인해 가뜩이나 제네릭에 의존해 명맥을 유지해온 국내 제약산업은 그 근간마저 흔들릴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또 이로 인해 제약산업이 초토화 될 경우 사실상 국민 건강권을 다국적제약사들에 넘겨주는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또한 의약품가격결정과 관련된 ‘독립적 민간검토기구’가 설치되면, 정부의 약값결정기능이 무력화될 수 있다. 그 결과 약값이 올라가면 건강보험재정이 악화되는 것도 자명하다.현재 한미FTA에서 가장 논란을 빚는 ISD조항은 외국 투자 기업이 해당국에서 부당하게 권한을 침해당했다고 판단될 때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에 중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결국 ISD로 인해 제약기업 뿐만 한국 정부가 미국 제약사와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갖가지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 뿐만이 아니다. 협정 부속서에는 ‘영리병원’에 대한 한국정부의 자율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전국에 산재한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의 영리병원이 고착화되어 한국 의료정책의 중요한 원칙 중 하나인 영리법인 병원의 규제가 느슨해지면 의료의 공공성이 훼손될 것은 자명하다. 한미 FTA가 체결되면 자동차, 반도체 등 특정제조업분야의 관세철폐를 통해 수출증대를 가져올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를 위해 국민들이 건강하게 살 권리와 주권마저 위협 받는다면 이것은 누구를 위한 협상이며, 무엇을 위한 협상인지 묻고 싶다.

  • 건강생각
  • 사설

  2011-11-14

• [사설]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 정부 앞장서야

  [현대건강신문] 가습기를 손쉽게 관리하기 위해 사용했던 가습기살균제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이처럼 위험한 물질이 1997년 첫 제품이 출시돼 연간 60만개나 팔렸지만 정부에서 전혀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는 것이 더욱 놀랍다. 또한 지난 2006년부터 서울아산병원이나 서울대병원 등 대형병원들의 전문의들은 급성간질성폐렴 증상과 유사하지만 오히려 희귀병인 급성간질성폐렴보다 예후가 더 좋지 않은 환자들이 갑자기 늘어나자 자체적으로 논문을 발표하고, 정부에 역학조사를 촉구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지난 봄 산모들에게 집중적으로 발생해 사망하면서 부랴부랴 보건당국이 조사에 나섰고 결과는 가습기살균제로 드러났다. 이 발표 이후 피해자모임이 결성되고, 환경시민단체가 나서면서 피해자가 산모뿐만 아니라 영유아는 물론 성인까지 전연령대에 피해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이 접수받은 피해사례를 보면 영유아의 경우 사망자만 17명으로 밝혀져 산모보다 피해가 더욱 컸다. 또 가습기의 특성상 아이가 있는 집에서 많이 사용하다보니 가족단위의 피해자도 많았다. 특히 피해자들은 목숨을 잃었고, 살아난 일부 환자들도 폐이식을 받거나 평생 폐기능 장애를 갖고 살아야 한다. 상황이 이런데 정부의 대책을 보면 한심하기 그지없다. 이미 정부 관계자들이 가습기살균제와 같은 화학물질들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었음을 시인했다.그러나 역사조사결과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경우 원인불명의 폐손상이 발생할 위험도가 47.3배가 높다는 결과와 쥐를 이용한 동물실험결과에서도 폐섬유화가 진행됨을 확인하고도 겨우 한다는 것이 사용 자제권고였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가장 우선해야할 국가가 국민들이 이런 위험에 노출돼 있는데도 업체들의 눈치를 보며 강제회수조치 조차 실시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환경단체의 조사 결과 현재(9일)까지 가습기 살균제 관련해 28명이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중대한 상황임을 인식하고 피해 역학조사와 피해자 구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 건강생각
  • 사설

  2011-11-13

• [사설]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 ‘무용론’

  [현대건강신문] 2011년도 국정감사가 시작된 지 일주일이 지났다. 국정감사란 국회가 행정부에서 실행한 국정에 대하여 하는 감사로, 국민의 손으로 뽑은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대신해 행정기관이 제대로 일을 해왔는지를 따져 보는 것이다.이 때문에 국감에 임하는 국회의원도 피감기관들도 최선을 다해 임해야 함은 당연지사다.하지만 올해 치러지고 있는 보건복지부와 산하기관들에 대한 국감은 의원들이나 피감기관들에게서 국민들이 안중에 없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18대 국회의원들의 마지막 국감인 만큼 더 치열하게 열정적으로 치러질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국감은 의원들의 마음은 선거에 가 있고, 피감기관들의 기관장들은 답변 회피와 변명에 급급할 뿐이었다.특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면서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나경원 의원과 추미애 의원은 아예 국감장에 나타나지도 않아 의원들이 국감을 얼마나 쉽게 생각하는지 엿볼 수 있었다. 국회의원들에게 국정감사는 권리이기도 하지만 국회의원으로써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이기도 하다. 이런 기본적인 자신의 임무조차 져버리고 서울시장으로써 역할은 얼마나 잘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게다가 보건복지위원회에는 위원회 활동을 거의 하지않는 이재오 특임장관과 김금래 신임 여성부장관이 자리하고 있어 빈자리만 늘고 있는 셈이다. 피감기관들의 기관장들도 마찬가지다. 많은 공무원들이 해마다 되풀이되는 국감이 무슨 소용이 있냐고 볼멘소리를 한다. 의원들이 피감기관들로부터 대접이나 받으려고 하지, 대안 없는 생색내기용 일회성 질의․응답에 왜 이런 고생을 해야 하냐는 것이다. 하지만 매년 지적되는 부정부패 등 공무원들과 정부 산하단체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는 왜 항상 되풀이되는지 따져묻고 싶다. 매년 반복되는 문제로 질타를 받는 피감기관과 국감을 그저 형식적인 연례행사 정도로 치부하는 국회의원들이 있는 한 ‘국감 무용론’도 해마다 계속될 수밖에 없다. 국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피감기관들이 지적받은 사항들은 반드시 고치도록 상시적으로 감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동시에 현재의 국감 우수의원 평가제를 보완해 국감을 소홀히 하는 의원들을 자세히 공개해야 한다.

  • 건강생각
  • 사설

  2011-09-26

• [사설] 사람잡는 ‘가습기살균제’

  [현대건강신문] 전국의 임산부들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원인미상 폐질환의 원인이 가습기살균제로 드러난 후 그 파문이 영유아로까지 일파만파 커져 가고 있는 추세다. 특히 정부의 가습기살균제에 대한 관리와 사후 대처도 도마 위에 올랐다.지난 20일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서울 중구 정동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원인미상 폐질환으로 사망하거나 병에 걸린 영유아 6명과 산모 2명의 피해사례를 공개했다. 이들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원인미상 폐질환과 증상이 거의 비슷한 ‘간질성 폐렴’으로 사망하는 영유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이같은 사실은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도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자료에 따르면 간질성 폐렴으로 진료를 받은 5세 미만 영유아는 2008년 176명, 2009년 213명, 2010년에는 245명으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였다. 영유아뿐만이 아니다. 5~9세의 아동 환자도 2008년 66명에서 2010년 92명으로, 10~14세 환자는 같은 기간 44명에서 66명으로 각각 늘었다. 보건당국이 가습기 살균제의 위험을 알고도 방치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식약청이 전체 살균제의 위험성에 호흡기 질환에 대한 위험성을 인지하고 국민들의 안전을 당부하면서도 가습기살균제의 위험성은 간과했다는 것이다.특히 환경보건시민센터에서의 피해자들은 발표를 통해 영유아나 임신부가 간질성 폐렴 증상으로 입원할 때 의사들이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이 가습기와 살균제의 사용여부였다고 한다.즉 이미 2006년부터 전문의들이 간질성 폐렴과 가습기살균제의 인과관계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문제는 보건당국의 대응이다. 이미 지난 8월 31일 임산부 원인미상 폐손상의 원인으로 가습기살균제를 지목했음에도 이들 제품에 대한 강제 수거 명령을 내리지 않음은 물론 제품명도 발표하지 않았다. 물론 간질성 폐렴 증상을 겪은 영유아는 물론 성인환자에 대한 연구조사에 돌입했다지만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 피해자 보상은 어떻게 할지 두고 볼 일이다.더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건당국은 지금이라도 가습기살균제 제품명을 공개하고, 추가적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제적인 회수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 건강생각
  • 사설

  2011-09-26

• [사설] 사후응급피임약, 일반약 전환해야

  가정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 문제로 제기된 의약품 재분류 문제는 결국 의사와 약사의 밥그릇 싸움 양상을 보이면서 전문의약품의 일반약 전환에 대한 힘겨루기 양상을 보이고 있다.즉 약사들이 감기약, 해열제 등을 약국 외 판매에 대한 대가로 일부 안전성이 확인된 전문의약품을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해달라고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 대해 의사들은 물론 난색을 표하고 있다. 약사들이 요구하고 있는 전문의약품 중 가장 핵심 쟁점 사안으로 떠오른 약이 바로 사후응급피임약인 ‘노레보정’이다.현행 약사법상 사후응급피임약은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돼 있어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만 구입할 수 있다. 이는 사후응급피임약 자체의 부작용 위험도 있지만, 이 약의 복용 자체를 낙태로 간주해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생각과 함께 처방전이 있어야 구매할 수 있게 함으로써 마구잡이식 복용을 막아보겠다는 복선이 깔려 있다.하지만 시중에서 이미 다양한 피임기구가 판매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후응급피임약을 찾는 사람들은 그만큼 급한 사정이 있게 마련이다. 그렇기 때문에 응급 피임약이라는 말이 붙는 것이다.또 이 약의 특성상 12시간 안에 복용할 경우 95% 이상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약의 효과가 떨어짐으로 적어도 72시간 안에는 복용해야 한다. 이 때문에 병원이 문을 닫는 토요일 오후나 공휴일이 끼어 있는 기간에 급하게 사후 피임약이 필요한 경우 처방전 받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낙태를 조장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이다.현재 미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이 사후응급피임약은 낙태예방 수단으로서 언제든지 약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피임약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병원을 방문하나 방문하지 않나 약을 복용해야하는 것은 기정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여성들 스스로 ‘응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선택권과 접근성을 높이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다만 복용 방법, 부작용 등의 충분한 고지를 통해 이러한 사실들을 잘 인지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 건강생각
  • 사설

  2011-07-28

• [사설] 치과의사들에게 환자는 봉?

  치과의사들이 그 동안 돈 버는데 혈안이 돼 마구잡이로 진료해 왔음이 자신들의 밥그릇 싸움을 통해 알려졌다.일반 병원들의 진료수가와는 달리 대부분이 비급여라 비싼 진료비 때문에 치과를 방문하기 조차 두려운 서민들은 치과개원의협의회와 모 네트워크치과병원의 밥그릇 싸움을 통해 알려진 사실에 분노할 수 밖에 없다.밝혀진 사실을 조합해보면 그 동안 일부 치과의사들은 진료비를 담합해왔는데 이를 네트워크치과병원이 깨트려 싼 가격으로 인기를 끌자 치과개원의협의회에서 네트워크치과병원을 의료법 위반으로 고소하면서 고질적인 치과진료의 문제점들이 고스란히 드러난 것이다.이들의 이전투구로 드러난 치과진료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과잉진료, 무자격 시술 등 그 동안 소비자들이 느꼈던 의혹이 모두 사실로 밝혀졌다.양측은 서로 발치할 필요가 없는 치아를 뽑고, 비싼 임플란트를 식재하거나 의사대신 치위생사가 충치 레진 치료를 했다고 폭로전을 벌이고 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조무사가 스케일링 시술을 하고, 재시술이 필요할 정도의 부실시술과 원가를 아끼기 위한 부실 재료 사용 등 불법 진료에 부실 시술이 횡행하고 있는 것이다.이것이 모두 사실이라면, 치과의사들을 상대로 국민들이 가격 담합과 의료법 위반으로 국민소송이라도 벌여야할 판이다. 하지만 치과의사들은 이런 불법․부실 진료를 ‘그동안 국내 대부분 치과에서 이어져온 관행일 뿐’이라고 해명한다.더 큰 문제는 이를 관리․감독해야할 보건복지부가 국민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이런 상황을 파악하고 관리해야할 위치에 있음에도 방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의료 부분은 매우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비싸고 제대로 된 진료를 받지 못해도 느낌만 있을 뿐 정확한 사실을 알 수가 없다. 결국 세금을 받는 국가기관이 이를 해결해야 한다.치과의사들의 주장대로 과잉, 부실, 위임진료가 이들의 관행이라면 정부가 직접 나서 진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실체가 드러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에 따라 처벌해 다시는 치과의료 현장에서 이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건강생각
  • 사설

  2011-07-28

• 복지로 소득불평등 개선해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고용․노동․사회보장 문제에 있어 최우선 과제로 ‘소득불평등’을 개선해야 한다며 한국의 세제와 복지제도를 통한 재분배 제도가 작고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OECD는 21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글로벌 녹색성장 서밋 2011’에서 ‘한국을 위한 OECD 사회정책 보고서’를 발표했다. 특히 “성장만으로는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말로 시작되는 이 보고서에서는 한국정부가 불평등 및 빈곤 문제에 한층 주안점을 두고 사회보장 혜택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또한 임시직 비중이나 상대적 빈곤율, 남녀 임금격차 등은 34개 OECD 국가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반면, 세제·복지 제도는 불평등과 빈곤을 완화하기에 매우 비효과적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특히 45%에 달하는 우리나라의 심각한 노인 빈곤 문제도 지적됐다. OECD 평균 노인 빈곤율은 13%의 세배가 넘는 수치이자만, 이마저도 근로수입이 없는 노년층 비곤율의 경우 70%에 달하고 있어 고령화 등으로 인해 재정지출이 급증할 우려가 높다는 것이다.지금까지 지적된 것만 보더라도 우리 사회가 얼마나 건강하지 못한지 잘 알 수 있다.사실 소득불평등도 문제지만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자산불평등이다. 자산불평등이 교육불평등으로 이어지고, 교육불평등이 높은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면서 소득불평등 문제로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사회불안요소가 갈수록 커져가고 있다는 것이다.이런 상황이지만 정부는 지금까지도 ‘선 성장, 후 분배’를 내세우며, 대기업들이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들기에만 골몰하고 있다.정부는 ‘2만달러 시대’를 자랑하고 있지만 고물가와 빈부격차로 서민들은 신음하고 있다.OECD 보고서의 서두처럼 성장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이다.국민들이 절망과 박탈감에 시달리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정부가 빈부 격차를 줄이고 소외 계층에 더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 건강생각
  • 사설

  2011-06-30

• 건보재정 좀먹는 리베이트

  사상 최대 규모의 의약품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의사와 약사, 제약사 및 도매상 등 200여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22일 검찰이 발표한 수사 결과에 따르면 제약사들은 의·약사들에게 리베이트를 편법으로 제공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이용하는 등 신종수법까지 동원해 충격을 주고 있다.특히 이번 리베이트 적발이 더욱 관심을 모으는 것은 지난해 11월 도입한 ‘리베이트 쌍벌제’로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가 처음으로 구속․기소되었기 때문이다.정부가 드디어 의약계의 뿌리 깊은 관행인 리베이트를 뿌리 뽑겠다고 칼을 빼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1월 ‘리베이트 쌍벌제’가 도입되기 전 약사법에서는 리베이트를 제공한 업체만 처벌하도록 했다. 이 때문에 제약회사는 처벌을 감수하고서라도 자사의 약을 하나라도 더 팔기 위해 의사들을 상대로 리베이트를 계속해왔다. 결국 약값의 20% 이상이 리베이트에 쓰이면서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왔다.불법 리베이트의 가장 큰 문제는 의사들이 이를 불법 행위라고 인식하지 않고, 당연히 받아야 하는 관행으로 생각하는데 있다. 이 때문에 쌍벌제 문제가 불거졌을 때 의사들은 몇몇 제약사들을 ‘쌍벌제 5적’이라며, 이 회사들의 약을 처방하지 않겠다며 적대시했다.이런 상황에서 쌍벌제가 시행된 지 1년도 지나지 않았는데 불법 리베이트로 적발된 사람이 200여명이라니 그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알만하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리베이트 수법을 보면 기가 막힌다. 제약사가 납품 조건으로 의사에게 선급금을 주거나 병원 개원 비용을 무상 대여하는 기존 관행은 물론 쌍벌제 단속을 피하려고 의사의 지인을 회사 직원으로 허위 등재해 매달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까지 동원했다.또 자사 제품을 처방해주는 의사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건당 5만원씩 의사 1인당 1200만원씩 현금을 지급하는 신종 수법도 등장했다. 정부가 기왕에 칼을 뺀 이상 더 이상 리베이트가 횡횡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뿌리를 뽑아야 할 것이다. 물론 반발이 있겠지만 그 동안 국민에게 이들이 입힌 피해를 생각한다면 더욱 단호하게 처벌해야 할 것이다.

  • 건강생각
  • 사설

  2011-06-30

• 약 구입 불편 해소방안 속히 마련해야

  감기약․해열제 등 일반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에 대한 논란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대도시에서야 동네마다 약국들이 넘쳐나지만 심야시간이나 휴일에는 약 한번 사려면 온 동네를 ‘이 잡듯이’ 뒤져도 힘들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국민들이 편의점 등에서 해열제나 감기약, 소화제를 비롯한 간단한 상처 치료제 정도는 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끈질기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이는 지난 1월 한국소비자원의 설문조사에도 잘 나타난다. 서울과 5대 광역시에 거주하는 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80.4%가 야간이나 공휴일에 약국이 문을 닫아 일반의약품을 구입하기에 불편하다고 답했다. 또 일반의약품을 약국 외 소매점에서 판매하자는 견해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71.2%가 찬성했다. 이렇게 국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오랫동안 사용돼 안전성이 입증된 일반약 만이라도 편의점 등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복지부는 국민건강을 내세우며 이를 반대해 왔다.약사들을 대표하는 대한약사회도 간단한 감기약이나 해열제도 인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약이기 때문에 오남용 우려가 있어 절대 약국 외에서는 팔 수 없다고 주장한다.하지만 약사들도 양심이라는 것이 있다면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국민건강을 생각해서 반대하는 것인지 아니면 약사들의 경제적인 이익이 줄어들 것을 걱정하는 것인지 의문이다. 국민들이 약국에서 간단한 드링크나 일반약을 살 때 특별한 경고 사항은 들을 수 없기 때문이다.처방전을 가지고 약을 살 때도 복약지도비는 책정되었지만 ‘식후 30분 후 복용’ 이라는 간단한 설명 이외에는 거의 듣지 못한다. 이마저도 대부분의 약국에서는 봉투에 동그라미만 해서 줄 뿐이다. 약사들의 의무인 복약지도나 휴일당번약국 운영, 심지어 일반약 슈퍼판매를 막기위해 자신들이 하겠다고 약속한 심야응급약국 조차 제대로 지켜지는 것이 없다. 이뿐만이 아니다. 일부 약국들이겠지만 카운터약국이 횡행하고, 불법 비아그라를 판매하는 약국까지 자기 집안단속조차 못하는 약사회가 권리만을 주장하는 꼴이다.이런 현실에서 국민건강 운운하며 질긴 밥그릇 싸움을 하는 약사회와 이런 이익단체의 눈치 보기에 급급한 복지부도 한심하기는 마찬가지다.

  • 건강생각
  • 사설

  2011-06-14

• 말 뿐인 국방부의 뇌수막염 대책

  앞으로 입대하는 모든 신병들에게 뇌수막염 백신을 접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육군 훈련소에서 뇌수막염 환자가 잇따라 발생해 사망자까지 나와 비난이 잇따르자 다급해진 국방부가 뒤늦게 내놓은 방안이다. 하지만 이 백신이 아직 식약청의 승인도 받지 못하고 있어 언제부터 시행할지도 불분명한 ‘말 뿐인 날림 대책’이란 비판이 거세다.13일 국방부는 내년부터 입대하는 모든 병사에게 뇌수막염 백신을 접종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며 백신을 접종하면 95% 이상 발병이 예방된다고 밝혔다.그러나 문제는 국방부가 투약을 검토하는 백신이 아직 개발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라는 것. 이 때문에 내년 초까지 접종이 가능한지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문제는 또 있다. 입대하는 모든 병사에게 백신을 투약할 경우 매년 140억원 가량의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보이지만 예산 조달방안도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뇌수막염은 집단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주로 발생하는 전염병으로 미국의 경우 신병이나 대학신입생들은 반드시 예방접종을 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군 입대 병사에 대한 백신 접종 필요성이 줄곧 제기돼왔지만, 국방부는 “국내에서 일년에 10명 정도 보고되는 병에 불과하고 일반 국민들도 백신을 맞지 않는데 병사들만 맞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거부해왔다.하지만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충남 논산시 육군훈련소와 일선 부대서 장병들이 잇따라 뇌수막염에 걸리면서, 늑장 진료나 오진으로 사망하거나 의식불명에 빠지는 등 인명 피해가 발생해 비난여론이 거세지자 입장을 180도 바꾼 것이다.물론 뒤늦게라도 국방부가 신병들에게 뇌수막염 예방접종을 하겠다고 밝힌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인 군의료체계의 대대적인 개혁에 대한 의지가 없는 국방부의 대책은 왠지 공허한 메아리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부모들이 안심하고 자식을 군대에 보낼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근본적인 대책이 나와야 할 것이다.

  • 건강생각
  • 사설

  2011-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