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 여름철 식중독, 계란 관리 신경써야

  [현대건강신문] 여름철 무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국내 유명 식품회사의 빵을 먹고 집단 식중독이 발생해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문제가 된 제품은 풀무원 계열 푸드머스가 유통·판매한 ‘고칼슘 딸기크림 롤케이크’와 ‘고칼슘 우리밀 초코바나나빵’으로, 지난 15일 충북 청주와 진천의 급식소에서 집단 식중독 증상이 처음 시작된 이후 세종과 전북 부안군으로까지 확산되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빵류 섭취로 인한 살모넬라균 감염증 집단 발생 사례가 4건으로 총 208명의 유증상자가 확인됐다. 조사결과 급식에 제공된 빵과 환자들에게서 동일한 유전형의 살모넬라균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여름철 식중독은 주로 고온다습한 6월에서 10월 사이에 빈번하게 발생한다. 특히 대표 식중독인 살모넬라균 감염증은 균에 오염된 음식을 먹어서 감염될 수 있으며, 주로 날달걀, 덜 익힌 달걀 및 달걀 가공품, 오염된 육류, 육류가공품이 감염 원인 식품이다. 살모넬라균에 감염된 동물이나 감염된 동물 주변 환경을 접촉해 감염이 가능하고, 감염 환자를 통한 분변, 구강 경로로 감염이 가능하다. 달걀 껍질이나 닭고기에는 닭의 장관에 존재하는 살모넬라균에 오염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달걀은 여름철 살모넬라균 감염증의 가장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만큼 김밥, 면류 등 달걀 지단을 포함한 조리식품은 중심 온도 75℃에서 1분 이상 충분히 가열해야 한다. 또 교차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식재료별 도마와 조리도구를 구분해서 사용하고, 손 씻기 등 기본 위생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다. 흐르는 물에 손씻기, 충분한 가열과 익히기, 조리도구 구분 사용, 식재료와 조리도구의 철저한 세척과 소독, 식품의 적정 온도 보관 등 ‘식중독 예방 수칙’을 적극적으로 실천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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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24

• [사설]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 즉각 철회해야

  [현대건강신문] 보건복지부가 의료급여 수급자의 의료비 부담을 높일 것이란 비판에도 불구하고,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정부는 의료 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겠다며 외래 본인부담 방식을 현행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외래 이용 시 현재 1~2천원의 본인부담금인 정액제를, 4~8%를 부담하는 정률제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실상 빈곤층에게 의료비 부담을 전가하는 ‘개악’이다. 복지부는 윤석열 정부 시절인 지난해 7월부터 ‘과도한 의료 이용’을 이유로 이 제도 개편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의료급여 수급자의 과잉 이용이라는 주장은 근거가 부족할뿐더러, 이들이 전체 진료비 지출 구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지 않다. 문제의 본질은 과잉 이용이 아니라, 공공의료 인프라 부족과 낮은 의료 접근성에 있다. 이번 개정안은 사실상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를 그대로 계승한 것이다. 이재명 정부가 민생 회복을 내세우며 서민을 위한 경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윤석열 정부 당시 장·차관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보건복지부가 빈곤층의 의료비를 인상하겠다는 법 개정을 밀어붙이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성명을 통해 “군사 쿠데타를 감행하다 파면된 윤석열 정권의 내각이 여전히 정부 부처에 남아 있다. 복지부도 예외는 아니다”라며, “이 잔존 ‘내란 세력’이 빈곤층 의료비 인상 쿠데타를 입법예고한 것은 어처구니없고 분노스럽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반대 여론이 거세지자, 이재명 정부는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단기적인 의료비 경감뿐 아니라, 의료서비스 접근성 향상, 의료 인프라 확충, 그리고 국가적 위기 대응 능력 강화를 통해 ‘모두에게 공정한 의료’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잔존한 윤석열 정부 관료들이 추진하는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을 즉각 중단시켜야 한다. 더 나아가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정적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공공의료 강화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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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24

• [사설] 무서운 폭염, 세밀한 대책 시급하다

  [현대건강신문] 기후변화가 일상이 되어가고 있다. 여름이 길어지고, 폭염과 열대야는 매년 새로운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지난 1970년대 연평균 8.2일에 불과하던 폭염일수는 2020년대 들어 16.6일로 2배 이상 늘었다. 열대야도 4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는 세계 평균보다도 높은 수치로, 한국이 지구온난화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는 증거다. 기온 상승은 이제 단순한 불쾌함이나 불편을 넘어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다. 실제로 지난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만 3,700명을 넘었고, 이 중 34명은 목숨을 잃었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층의 비중이 높고, 80세 이상에서는 인구 10만 명당 환자 수가 가장 많았다. 농촌과 실외 작업장이 주요 발생 장소라는 점에서 농업인과 야외 근로자들의 피해는 더욱 클 수밖에 없다. 이제 폭염은 자연재해다. 태풍이나 지진처럼 사전 대비와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한 ‘기후 재난’으로 보아야 한다. 이런 점에서 질병관리청이 5월 중순부터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를 조기 운영에 들어간 것은 적절한 조치다. 그러나 이 같은 노력은 정부와 지자체의 정밀한 대책이 뒷받침될 때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정부는 폭염을 단순한 날씨가 아닌 보건·안전·경제 문제로 인식하고, 중앙 차원의 종합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특히 고령층과 만성질환자, 실외 근로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보호 시스템이 필요하다. 각 지자체도 지역별 폭염 특성을 고려한 세밀한 대응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더위 쉼터의 실질적 운영 △무더위 시간대 실외 작업 제한 △현장 응급지원체계 구축 등은 기본이다. 단순한 권고가 아닌 제도화된 대응이 있어야 한다. 기후위기는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 한가운데에서 진행 중이다. 빠르게 다가오는 무서운 폭염 앞에서 정부와 지자체는 더욱 철저하고 정교한 대책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것이다. 사전 예방이 최선의 대응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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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23

• [사설] 대선후보 건강보험 재원 마련 공약도 밝혀야

  [현대건강신문] 차기 지도자 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나란히 고령층 표심을 겨냥한 건강·복지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두 후보 모두 대한노인회를 잇따라 방문해 노인 빈곤 해소와 간병 부담 완화 등을 약속했으며, 특히 요양병원 간병비를 건강보험 급여화하겠다는 공약은 공통된 핵심 사항이다.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간병은 가족의 손에 맡겨지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한 경제적·심리적 부담은 막대하다. 현재는 간병비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 가족이 매달 수백만 원의 비용을 고스란히 부담해야 한다. 건강보험을 통해 이를 보장하겠다는 구상은 분명 환영할 일이다. 김 후보는 가족 간병 시 월 50만~100만원의 지원, 치매 주치의 제도 전국 확대 등을 제안했고, 이 후보는 간병비 급여화는 물론 임플란트 건강보험 확대, 돌봄 국가책임제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두 후보 모두 노년층의 현실적인 고통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복지 확대 의지를 드러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확대 공약’의 현실성은 건강보험 재정 지속 가능성이라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현재 건강보험은 고령화와 의료 이용 증가로 인해 재정 압박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에서 의료비 지출은 앞으로도 가파르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건강보험 총지출에서 고령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이미 절반 가까이로 접근하고 있으며, 요양병원 간병비를 포함시킬 경우 추가 지출은 천문학적 규모가 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재원 마련 방안 없이 혜택만 나열하는 것은 ‘보여주기’식 공약에 불과하다. 공약이 현실을 반영하고 지속 가능성을 갖추려면, 재정 확보 방안을 병행해 제시하는 것이 최소한의 책무다. 예컨대 건강보험료 인상이나 국고지원 확대, 비급여 조정, 의료 전달체계 개편 등 구체적인 재원 전략이 뒤따라야만 국민적 동의를 얻을 수 있다. 두 후보 모두 실현 가능한 공약으로 국민 신뢰를 얻고 싶다면, 이제는 “건강보험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답도 함께 내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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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23

• [사설] ‘저속노화’ 위한 다이어트, 건강함에 기준 둬야

  [현대건강신문] 최근 MZ세대를 중심으로 ‘저속노화(slow-aging)’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건강한 식단과 체중조절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건강하게 사는 삶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건강한 몸이 아니라 왜곡된 미적 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해 몸을 학대하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 비만은 만병의 근원으로 불리며 노화의 주범으로도 꼽힌다. 특히, 비만을 적극적으로 치료해야 하는 이유는 비만이 대사증후군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기 때문이다. 대사증후군은 복부비만을 비롯해 혈압상승, 고혈당, 이상지질혈증 등 여러 건강 문제를 일으키는 위험인자가 함께 나타난 상태를 말한다. 이 때문에 비만 치료의 목표는 단순히 미적 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고, 동반 질환을 호전시켜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에 두어야 한다. 특히 환자마다 비만 약제에 대한 반응이나 부작용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위고비 등 GLP-1 제제의 경우도 약을 중단할 경우 요요와 함께 근손실 우려가 커 반드시 근력운동과 병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건강기능식품 등 다이어트 보조제의 경우도 소비자가 성분이나 부작용에 대한 정보를 알기 어렵고 연구를 통해 효과가 입증된 바가 없어 복용할 때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건강한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섭취 에너지는 줄이고 소비 에너지는 늘리는 것이 기본이다. 또 식단을 할 때에도 모든 탄수화물을 무조건 줄일 것이 아니라 단순 탄수화물과 과당의 섭취를 줄이는 등 고른 영양섭취에 신경 써야 한다. 겉으로 보기만 좋은 다이어트나 저속노화가 아닌 몸속까지 챙기는 건강한 식사와 운동 습관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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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7

• [사설] 환자 고통 외면한 의정갈등 끝내야

  [현대건강신문] 교육부가 최근 의과대학 정원 3,058명을 복귀시키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근거 없이, 교육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증원정책은 잘못된 것”이라며 “만시지탄이나 이제라도 정상으로 돌아가는 한걸음을 내디딘 것으로 평가한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하지만 정작 이번 사태로 가장 큰 고통을 겪었던 환자들과 가족들의 심정은 참담하기만 하다. 지난 2024년 2월부터 이어진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으로 수많은 환자들이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수술이 연기되고, 응급실 문턱조차 넘지 못하는 상황을 겪어야 했다. 이들의 고통은 의료계와 정부의 협상 테이블에서는 좀처럼 진지하게 다루어지지 않았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한국중증질환연합회도 이번 교육부 발표에 맞춰 입장문을 내며 환자의 권리가 철저히 무시된 현실을 지적했다. 의료 정책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다시 묻지 않을 수 없다. 의사 인력 문제는 의료계의 처우나 권익 문제에 앞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것임을 의료계와 정부 모두 잊지 말아야 한다. 이번 사태는 단순히 의대 정원이라는 숫자 싸움이 아니라, 환자 생명에 직결되는 문제임을 다시 한 번 일깨웠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5년부터 2024년까지 각 연도별 2월부터 7월까지 병원 입원 환자 및 입원 결과 사망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2024년 2월부터 7월까지 의료공백 기간 3,136명의 초과사망이 발생한 것을 확인했다. 환자들은 의사들의 권익을 부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어떠한 이유로도 치료받을 권리를 침해당해서는 안 된다. 특히 중증질환자와 응급환자처럼 하루하루가 절박한 이들에게 의료 공백은 곧 생사의 문제였다. 정부와 의료계는 이제라도 깊이 반성하고, 환자가 중심에 서는 의료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최우선으로 힘써야 한다. 다시는 의료 공백으로 고통받는 환자가 생기지 않도록, 의료계는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정부는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의료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국민 건강을 볼모로 한 갈등은 이제 끝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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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7

실시간 사설 기사

• [사설] 불법 유통 의약품 구매 위험성 더 알려야

  [현대건강신문] 최근 트위터, 유튜브 등 온라인에서 스테로이드제, 마약류 등 전문의약품을 판매하는 사례가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만연하고 있다. 이에 정부가 불법 유통 의약품 근절을 위해 구매자도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전문의약품의 불법 유통은 코로나19로 온라인 유통이 늘어나면서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실제로,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의약품 불법 반입 적발 현황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8년도 166건이었던 의약품 불법 반입 적발 건수는 2019년 348건으로 2배 이상, 금액 규모는 4배 가까이 증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적발한 온라인 의약품 불법판매 광고 역시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낙태유도제와 스테로이드제의 불법 판매 광고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스테로이드제의 경우 2018년도 600건에서 2019년 4975건으로 8배 이상 증가했다. 전문의약품 불법 거래가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자칫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스테로이드제의 경우 복용 시 호르몬 관련 부작용이 우려되는데 이를 억제하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다른 전문의약품을 조합해 투약하는 위험한 사례까지 빈번한 것으로 드러났다. 포털사이트에 스테로이드제를 검색하면 스테로이드제의 종류, 복용 용량부터 시작하여 스테로이드제의 부작용을 억제하고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다른 전문의약품을 함께 복용하는 것을 권고하거나 조합법을 공유하는 페이지가 등장한다. 심지어는 이 조합을 구매할 수 있다며 텔레그램 등 SNS 아이디를 공유하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아무리 관리·감독을 강화한다고 하더라도 불법 유통 의약품을 완전히 근절할 수는 없다. 처벌 강화도 필요하지만, 불법 의약품의 위험성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 건강을 위해서라도 절대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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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8

• [사설] 신약 적정 가격 사회적 논의 필요

  [현대건강신문] 최근 열린 2021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초고가 신약에 대한 급여등재 여부가 논란이 됐다. 여야 국회의원들은 주로 정부의 신중한 급여등재 결정에 비판하며 ‘사전 승인제도’와 ‘재정 외 추가 기금 마련’ 등을 통해 건강보험의 신속한 등재를 요구했다. 국정감사에서 논란됐던 의약품은 다국적 제약사인 노바티스의 백혈병 치료제인 ‘킴리아’와 척추성근위축증 치료제인 ‘졸겐스마’로 문제가 된 것은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에 이르는 가격이다. 백혈병 치료제인 킴리아는 환자의 혈액에서 T세포를 추출하여 유전자 조작 등을 통해 특정암세포에 잘 반응하도록 변형시켜 몸에 재주입하는 치료제다. 킴리아와 같은 CAR-T 방식의 치료제 비용도 나라별로 천차만별이다. 미국은 5-70만불에 달하지만, 중국은 7만불, 인도에서는 2만불 수준에서 치료가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다. 척추성근위축증이라는 희귀질환 치료제로 개발된 졸겐스마는 원샷 치료라는 방식의 혁신성으로 주목을 받았지만, 1회 25억원이라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 약값으로 더 유명해졌다. 물론 ‘돈 보다는 생명’이 중요하지만, 환자의 의약품 접근성 향상이라는 명목으로 한정된 재정 하에 이런 초고가의약품을 줄줄이 신속 등재 시킬 경우 다른 환자들과의 형평성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있어야 한다. 특히, 미국, 캐나다, 유럽 등에서는 높은 의약품 가격과 보험재정 문제로 약가의 투명성을 강제화하거나 가격을 강력하게 통제하는 법안을 내놓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제약산업을 지원하는 방식의 약가 가산이나 신속한 등재를 논의하고 있을 뿐이다. 환자단체들은 건강보험 급여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환자의 목숨을 담보로 절대적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거대 제약사들의 탐욕과 횡포에 맞설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국회도 특허와 독점적 지위를 무기로 천청부지의 가격을 요구하는 제약회사의 이윤추구를 눈감아 주는 것이 맞는지 살펴봐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제약사에게 언제까지 끌려 다닐 수만은 없다. 특허 강제실시나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연대요청 등을 통해 제약회사의 적정이윤과 의약품의 적정한 가격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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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8

• [사설] 방사성 물질 누출된 월성원전 지역 주민 건강 살펴야

  [현대건강신문] 월성원전 삼중수소 민간조사단은 지난 10일 경주 월성원전의 삼중수소 누설 원인 규명을 위해 지난 5개월간 조사한 결과, 월성 1호기 사용후핵연료저장수조의 차수막이 손상되어 지난 20년 동안 삼중수소가 누설되었다고 밝혔다. 방사능 차폐를 막는 최후의 방호벽 역할을 하는 차수막이 뚫렸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경주 월성원전 인근 주민들에 대한 건강 조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991년부터 1996년까지 월성원전 2, 3, 4호기 건립 당시 설계를 담당하며 일찌감치 안전성 문제를 제기했던 원자력 전문가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과도한 비용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방사능 누설 사태를 20년 넘게 방치했다고 질타했다. 한 환경운동가는 “월성원전에서 유출된 삼중수소의 인체 영향이 바나나 6개, 멸치 1g 수준이라는 한국 일부 전문가들의 주장은 삼중수소의 위험성을 극단적으로 축소한 비과학적인 설명”이라며 “지난 10년 간 진행된 연구 사례 대부분, 삼중수소는 피폭 시 인체 내 DNA, RNA 등 핵단백질에 부착되어 유기결합삼중수소로 변형됐을 때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월성 1호기가 극단적인 정치 이슈가 되는 동안 정작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 문제는 너무 오랜 기간 방치됐다”며 “지난 수십 년간 원전 인근에서 수많은 주민들이 암으로 사망했으나 20년 넘게 방치된 고농도 삼중수소 누설에 대해 책임을 물을 법 규정도 없어, 월성 1호기 저장수조 누설의 즉각적인 차단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1대 국회에서 월성 원자력발전소 인근 주민의 피해 구제를 위한 이주대책지원법이 발의돼, 법안 통과시 인근 주민 수 천명이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건강 상태를 파악하고 국회는 주민들의 건강 피해 등을 구제할 수 있는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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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5

• [사설] 다시 독감의 계절, 예방접종이 최선

  [현대건강신문] 코로나19 대유행이 여전한 가운데 다시 독감의 계절이 돌아왔다.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는 이른바 ‘더블 판데믹’ 상황을 막는 것이 또 다시 중요한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14일부터 독감 예방 접종이 시작된다. 지난해 코로나19 치료제는 물론 백신도 없는 상황에서 전 세계적 대유행으로 인해 독감 예방 접종이 코로나19와 독감의 동시 유행을 막는 유일한 수단이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올해는 이미 전 국민의 절반 이상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접종한 가운데 독감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전 국민의 70% 이상 완료하면 코로나 이전의 일상을 회복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각종 변이 바이러스 유행이 이어지며 백신 접종 속도가 가장 빠른 국가들에서도 여전히 코로나19는 대유행 중이다. 이 때문에 동시 유행을 막기 위해서는 독감 예방 백신 접종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독감 예방접종으로 코로나19와 혼동되는 증상을 줄일 수 있고, 독감으로 인한 중증환자도 감소시킬 수 있다. 문제는 코로나19 예방접종과 독감 예방접종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가뜩이나 지난해 독감 예방접종을 빠르게 진행하면서 각종 사건 사고가 잇따랐고, 코로나19 백신접종에 따른 이상반응에 대한 우려도 여전한 상황이다. 코로나19 백신접종에 이어 독감 예방백신까지 맞아야 한다는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침 상 독감백신을 포함한 다른 백신과 접종 간격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며 “다만 동시에 접종할 경우에는 국소반응을 일으킬 수 있어 각각 다른 부위에 접종을 해야 하고, 면역반응이 강하게 나타날 수 있어 전문의와 상의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코로나19 이전의 일상회복은 어렵다는 연구 결과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결국 백신에 이어 치료제까지 개발돼 코로나19 역시 감기처럼 함께 살아가는 방안을 기대할 수밖에 없다. 다만 치료제가 개발되기 전까지 만이라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의 방침에 적극 협조해 나가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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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5

• [사설] 수술실 CCTV 설치법 국회 통과, 유령수술 근절 출발점

  [현대건강신문] 우여곡절 끝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했다. 30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수술실 CCTV 설치법’을 민생법안으로 꼽고 처리 의지를 밝혀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관련 논의를 시작한지 7년 만에 결실을 앞두고 있다. ‘수술실 CCTV 설치’ 내용을 담고 있는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수술실 내부에 CCTV 의무적 설치 △환자나 환자보호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의무적으로 촬영 △수술실 CCTV 내부 설치의무화 촬영의무를 위반한 의료인 형사처벌 규정이 담고 있다. 과정을 지켜본 환자단체 관계자는 “의료공급자인 의사 중심으로 운영되는 수술실은 폐쇄 공간으로 환자의 안전을 위한 장치 마련이 얼마나 힘든지 보여주고 있다”고 소회를 밝혔다. 또 다른 환자단체 관계자는 “상임위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의 가장 큰 특징은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수술실 CCTV 설치장소를 어디로 할 것인가와 수술실 CCTV 설치·촬영을 의무로 할 것인가 자율로 할 것인가 논쟁에 종지부를 찍었다는 것”이라고 환영 의사를 밝혔다. ‘수술실 CCTV 설치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후속 노력도 중요하다. 환자단체들은 응급수술시 촬영을 예외로 하는 법 조문은 동의하지만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 높은 수술 △전공의 수련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의 예외 조항은 범위가 불명확해, 촬영 거부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촬영한 영상을 열람할 수 있는 조항도 환자 입장에서 불리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수술실 CCTV 설치법을 발의했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남국 의원은 24일 “어린이집 CCTV는 의심될 때 보호자가 열람할 수 있지만, 수술실 CCTV 영상은 경찰 수사나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 과정에서만 열람이 가능하도록 했다”며 “이는 너무나 환자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입법 목적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법이 의료 현장에서 잘 적용되기 위해 공포 후 2년간 유예기간을 뒀다. 국회는 법이 통과된 이후에도 수술실 내 환자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살펴봐야 하고, 세부 시행령을 만들 정부는 환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수술실 CCTV 설치법의 국회 법사위 통과 소식을 접한 뒤, 성형외과 수술 중 숨진 고(故) 권대희 씨 모친 이나금씨 “이번 기회가 유령수술을 근절할 수 있는 출발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책 당국은 아들 잃은 어머니의 절규를 새겨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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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6

• [사설] ‘위드 코로나’ 앞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선행되어야

  [현대건강신문] 이스라엘, 영국 등 전 인구의 70% 이상이 백신 접종을 맞은 국가들에서 다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더 이상 코로나19 종식은 불가능하게 됐음을 알게 됐다. 2년에 가까운 시간을 코로나19 종식에 매달려왔던 목표를 수정해야 할 때가 된 것이다. 우리 방역 당국도 목표를 코로나19 종식이 아닌 '위드(with) 코로나'로 전환하고 이에 대한 준비에 나선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지난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드 코로나’ 전환 시점을 묻는 질문에 70% 이상 예방접종을 완료한 시점 정도부터 적용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정 청장이 밝히 ‘위드 코로나’는 무조건 방역 체계를 대폭 완하는 방식이 아니다. 예방접종을 통해 위·중증률과 치명률을 낮춰 의료체계 대응 부담을 줄이면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단계적으로 완하 하는 식이다.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을 위해서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예방접종이다. 또, 전 인구의 70% 이상 예방접종을 완료하기 전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코로나19 감염 상황이 통제 불가능할 정도로 확산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미국이나 일본 등 우리나라 보다 방역대책이 잘 갖춰졌다고 평가 받던 국가들에서도 폭발적 감염 확산 앞에서는 무기력하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줬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하루 2만 5천 명이 넘는 감염자가 계속되며 의료체계 위기 상황을 맞고 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임산부가 입원할 병원을 찾지 못해 자택에서 출산해 출산아가 사망하고, 당뇨병을 앓고 있던 70대 감염자는 입원할 병원을 찾던 중 자택에서 사망했다. 전 세계에서 1인당 병상 수가 가장 많은 일본의 현실이다. 코로나19 백신으로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컸던 것도 사실이지만, 미국과 일본의 상황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는 방안을 고민해야할 때다. 코로나 감염에 대한 무조건적인 두려움도 위험하지만 방종은 더더욱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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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6

• [사설] 지구촌 곳곳 기상이변 속출, 인류 재앙

  [현대건강신문] 세계적으로 이상 고온과 기록적인 폭우 등 기상이변이 속출하면서 몸살을 앓고 있다. 독일 등 유럽에서는 100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고, 북미 등 북반구 곳곳에서는 전례 없는 더위로 목숨을 위협받고 있다. 독일과 벨기에에서 발생한 폭우 및 홍수로 인해 17일 기준 168명이 목숨을 잃었고, 실종자들까지 포함하면 수백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독일 기상청에서는 ‘1000년만의 폭우’라며 전례가 없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폭우의 주요 원인으로 지구온난화를 꼽고 있다. 지구 온난화는 유럽에는 물폭탄을 미국과 캐나다 등 북미에는 극심한 폭염을 유발하고 있다. 지난 11일 미국 캘리포니아주와 네바다주에 걸쳐 있는 데스밸리 국립공원에서는 기온이 56도까지 올랐고, 지난달 27일 캐나다 서부 브리티시컬럼비아주의 작은 마을 리턴에서는 온도가 45도까지 올라가는 등 기록적인 폭염을 나타냈다. 북미뿐만이 아니다. 러시아와 인도, 이라크 등 북반구 곳곳에서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렇게 온 세계가 기상이변으로 몸살을 앓으면서 지구 온난화를 예방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다. 인류가 처한 가장 심각한 재앙은 모두 기후 변화와 관련되어 있다. 지난 100간의 산업화 과정에서 인류는 심각한 기후위기를 간과해왔거나 무시했다. 그 결과 심각한 이상기후로 인한 재앙이 인류를 위협하고 있다. 우리가 직면한 기후변화는 모든 인류가 직면한 심각한 생존의 위협이다. 현재의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이제 전 인류가 힘을 모아야할 때다. 지금 당장 폭염이나 코로나19에 대한 대책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 인류의 미래를 위한 고민에 나서야 할 때다. 각국의 정상들이 모여 기후변화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인들도 기후변화를 줄이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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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2

• [사설] 코로나 4차 대유행, 방역 고삐 다시 조여야

  [현대건강신문] 국내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본격화하면서 전국 곳곳에서 산발적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연일 신규 확진자가 1500명 내외로 발생하면서 하반기 코로나 재유행이 현실화됐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전국 각지에서 유흥시설이나 학교 등을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고, 백화점이나 식당, 교회 등을 통한 감염도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장기간 이어진 팬데믹 상황과 무더위에 지치면서 시민들의 경각심이 낮아지고, 전염력이 빠른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방역당국도 현재로서는 확산세를 막을 뾰족한 수가 없어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실제로 최근 집단감염 사례를 살펴보면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확산으로 이어진 경우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서울 강남구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관련해서 확진자가 160명 이상 발생하고, 다른 백화점, 영등포구 소재 음식점 등에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서울 전체가 비상이 걸렸다. 우리나라의 백신접종률은 1차 접종자도 50%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믿을 것은 항상 그러했듯이 거리두기 동참과 협조 밖에 없다. 주의해야 할 것은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 중인 코로나19가 여름 휴가철 일명 풍선 효과로 전국으로 확대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부산 경남 등에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비수도권 확산세도 이어지고 있다. 현재 발생 규모가 너무 커진 상황이기 때문에 간헐적으로 큰 규모로 집단발생이 있을 수 있다. 또 델타 변이가 전체 유행을 주도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돌파감염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코로나 위기 극복을 눈앞에 두고 최대 고비에 서 있다. 몇 달만 참으면서 백신접종에 협조한다면 완전히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생활로의 복귀로는 어렵겠지만 지금의 위기 상황은 벗어날 수 있다. 나와 가족, 이웃, 우리 공동체를 코로나19로부터 지켜내고 온전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다시한번 마음을 다잡고 방역에 협조해 위기를 극복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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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2

• [사설] ‘델타’ 변이 대유행, 백신 접종 후에도 경각심 늦추지 말아야

  [현대건강신문]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중 하나인 ‘델타’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어 기존 백신이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전 인구의 81%가 백신 1차 접종을 완료한 영국에서 델타 등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하루 1만 명에 가까운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 영국은 최근 1주일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만 3000여 명에 이르고 90%가 델타 변이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신규 확진자 90000명 이상을 연속 기록하고 있는 러시아도 신규 확진의 89%가 델타 변이 감염으로 알려졌다. 미국에서도 델타 변이가 41개 주에서 발견됐으며, 최근 확진자의 10%가 델타 변이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세계보건기구(WHO)는 델타 변이는 전파력이 두드러지게 높아 세계적으로 지배종이 되는 과정에 있으며, 이미 상당히 진척돼있다고 밝혔다. 특히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우려스러운 것은 알파 변이에 비해서 전파력도 높고, 위중증 중증도도 높인다는 보고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또, 백신도 효과가 있지만, 영국 알파 변이보다는 좀 더 낮은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당장 다음 달 5일부터 국내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낮추는 것과 관련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르면 수도권은 다음달 15일부터, 비수도권은 당장 다음달 1일부터 곧 바로 사적 모임이 8명까지 가능해진다. 또, 식당·카페·유흥시설의 경우 수도권은 밤 12시까지, 비수도권은 시간제한이 아예 없어진다. 국내 예방백신 접종률은 1차 접종 완료자가 30% 정도다. 80%가 넘는 영국에서 델타 바이러스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을 봤을 때 국내에서 자칫 방심하면 또 다시 대유행의 구렁텅이로 빠질 수 있다. 이에 방역당국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사람 간 접촉이 많아지게 되면 확진자가 증가할 우려는 있는 상황이라고 말한다. 델타 바이러스는 2차 접종까지 완료할 경우 예방이 가능하다. 결국 국내에서 2차 접종을 완료할 때까지 좀 더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방역관리를 유지해야 한다. 어렵게 되찾아가고 있는 일상생활 회복을 위해 2차 접종을 완료할 때까지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참고 기다려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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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2

• [사설] 수술실 CCTV 설치, 국민 10명 중 8명 찬성

  [현대건강신문] 무자격자에 의한 수술 사고가 잇따르면서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도 뜨거워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민 10명 중 8명은 수술실 CCTV 설치에 찬성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법안 심사 통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은 지난 2015년 1월 최동익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초 발의했지만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번번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21대 국회에 들어와서는 김남국·안규백·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3개의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수술실 CCTV 설치 법안들은 모두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에 계류 중으로 오는 23일 법안소위를 열어 다시 논의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4월 열린 법안소위에서는 법안 심사 통과가 무산됐다. 설치를 찬성하는 측은 의료사고나 수술실 내 성폭행 등 중대 범죄 예방을 위해 설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반대하는 측은 CCTV 설치 시 적극적인 치료를 저해해 치명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논리로 맞서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 여론조사 전문기관의 설문조사 결과, ‘찬성한다’라는 응답이 78.9%로 ‘반대한다’라는 응답 17.4%보다 많았으며, ‘잘 모르겠다’라는 응답은 3.6%였다. 연령대별로도 찬성이 우세하게 나타났는데, 특히 30대에서는 93.3%가 찬성한다고 응답했으며, 세부적으로도 72.2%가 ‘매우 찬성한다’라고 응답해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어 50대, 40대, 70세 이상, 60대, 20대 순으로 찬성 응답 비율이 높았다.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은 의사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취급함으로써 심리적인 위축을 야기해 적극적인 치료보다는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치료를 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료계의 시각이 있다. 하지만, 환자 입장에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는 인권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고, 의료분쟁 발생 시 환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동시에 의료인의 적극적인 의료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익단체의 입김에 휘둘리지 않고 무엇이 국민을 위한 것인지 국회의 결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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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