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AI 가짜 의사 광고’ 신속 차단”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정부가 최근 확산하는 ‘AI 가짜 전문가·가짜 의사 광고’에 대응하기 위해 생성·유통·제재 전 과정을 아우르는 종합 대책을 내놨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일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며 ‘AI 등을 활용한 시장 질서 교란 허위·과장광고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식·의약품 분야를 중심으로 AI 딥페이크를 활용한 허위광고가 고령층 피해를 유발하고, SNS 등을 통해 급속히 확산하는 점을 고려해 신속 대응 체계 구축에 방점이 찍혔다. 정부는 우선 허위·과장 광고의 사전 예방을 위해 AI로 만든 사진·영상 등에 대한 생성물 표시제를 도입한다. 앞으로 AI 콘텐츠를 제작·편집해 게시하는 ‘직접 정보제공자’는 해당 이미지가 AI 생성물임을 명확히 표시해야 하며, 플랫폼 이용자의 표시 삭제·훼손 행위도 금지된다. 플랫폼 사업자는 표기 의무를 안내하고 이를 관리해야 한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6년 1월 시행 예정인 ‘AI 기본법’과 연계해 AI 생성물 표시·관리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정부는 허위 AI 광고가 특히 빈발하는 식·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분야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서면심의 대상에 새로 포함한다. 이를 통해 해당 분야의 허위광고는 심의 요청 후 24시간 이내 신속 심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현재 마약류에만 적용되는 식약처 전용 패스트트랙 심의 신청 시스템도 관련 품목으로 확대해 처리 시간을 단축한다. 아울러 소비자 생명·재산 피해 우려가 큰 상황에서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플랫폼사 ‘긴급 시정요청’ 제도를 신설해 방미심위 심의 이전이라도 광고 차단이 가능하도록 했다. 정부는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규제 강화도 병행해 민간 차원의 허위광고 억제장치도 구축할 예정이다. 위법행위자는 금전적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AI가 제품을 추천하는 광고의 위법성 기준을 명확화해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신속한 처분을 가능하게 한다. 특히, △AI가 제품을 추천할 때 ‘가상인간’ 표시가 없으면 부당한 표시광고 △식·의약품 분야에서 AI 생성 의사·전문가가 등장해 제품을 추천하면 소비자 기만 광고로 판단한다. 또한 악의적 허위정보 유통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손해액의 최대 5배)을 도입하고, 허위·과장광고 과징금도 대폭 상향해 위법 행위의 유인을 차단한다. 식약처와 한국소비자원은 관계 부처 협의로 감시·적발 역량을 강화해 AI 광고 모니터링을 확대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신기술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AI 시대에 걸맞은 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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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0

• “코로나19 팬데믹 때 고령층 우울 증상, 사회적 연결이 막아”

  [현대건강신문] 국립중앙의료원 연구팀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의 국내 고령층의 사회적 네트워크 활동, 이웃 환경 만족도와 우울 증상과의 연관성을 분석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팀은 질병관리청의 ‘지역사회건강조사(KCHS)’ 2019·2021년 설문기반 자료를 활용해 전국 65세 이상 노인 약 14만 명을 분석한 결과, 팬데믹 기간의 우울 증상 유병률은 4.9%로, 팬데믹 이전보다 0.2%p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 증상은 PHQ-9(9문항 자가검진 도구)을 활용해 평가했으며, 사회적 네트워크 활동은 이웃과의 신뢰여부, 이웃과의 상호 도움 교환여부, 교류 여부 등 사회적 관계 유지 수준을 기반으로 측정했다. 또한 이웃 환경에 대한 인식은 안전성, 자연환경, 생활환경, 교통, 의료 접근성 등 일상생활 만족도를 조사했다. 연구팀은 코로나19 팬데믹 전후에 대한 보다 정확한 비교를 위해 ‘이중차분법(Difference-in-Differences)’을 적용해 사회적 네트워크 활동과 이웃 환경 만족도와 우울 증상 간의 연관성을 검증했다. 분석 결과, 사회적 네트워크 활동은 팬데믹 기간 중 고령층의 우울 증상을 낮추는 보호 요인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웃에 대한 신뢰가 있거나 이웃과 도움을 주고받는 경우, 우울 증상 위험도를 낮추는 효과가 강해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직접 만남뿐 아니라 팬데믹 기간 중 전화, 온라인 소통 등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연결’이 고령층의 정신건강 유지에 중요하게 작용했음을 나타낸다. 한편, 이웃 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팬데믹 시기에 높아졌으나, 우울 증상에 미치는 영향은 팬데믹 이전과 비교해 큰 차이가 없었으며, 보호효과도 약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사회적 고립 상황에서는 이웃 환경 만족도가 우울 증상 완화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를 통해 감염병 팬데믹 상황에서 고령층의 정신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의료·방역 대응뿐 아니라 사회적 고립을 완화하고 정서적 지지망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연구진은 “향후 감염병 위기나 사회적 제한 발생을 대비하여 고령층이 사회적 관계를 지속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기반 프로그램, 디지털 소통 지원, 방문 돌봄 등 사회적 연결을 강화하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본 연구는 한국연구재단 우수신진연구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됐다. 연구에는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본부 감염병사업지원팀 이경신 주임연구원(교신저자), 건국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이지혜 교수(제 1저자) 등이 참여했다. 해당 논문은 ‘한국 고령층의 사회적 네트워크, 이웃 환경 만족도와 우울 증상’이라는 제목으로 과학전문학술지 ‘네이처(Nature)’의 자매지인 국제학술지 ‘사이언티픽 리포트(Scientific Reports)’에 지난 11월 27일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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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0

• 치과 진료 계약해지·추가비용 요구 분쟁 증가…소비자 피해 잇따라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최근 3년간 치과 진료 과정에서 계약해지 환불 거부, 과다 공제, 추가비용 요구 등 소비자 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접수된 치과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임플란트·보철·교정 치료 전반에서 반복적인 유형을 보였다. 임플란트 계약해지 요구에도 환불 지연 2024년 1월 A씨는 ‘방사선 검사 무료’ 문자를 받고 치과의원을 방문해 임플란트 5개 시술 계약을 체결하고 200만 원을 선납했다. 치료비를 완납하면 할인되며 수술 하루 전까지 계약해지가 가능하다는 설명을 들었지만, 이틀 뒤 해지를 요청하자 병원 측은 “처리 중”이라는 안내만 반복하며 환급을 미루고 있다. 보철 치료 중도해지 시 과다 공제 논란 B씨는 2025년 4월 잇몸 통증으로 방문한 치과에서 전체 치아 마모에 대한 보철 치료를 받기로 하고 850만 원을 결제했다. 임시치아 인상채득까지 진행한 뒤 개인 사정으로 치료를 중단하고 환급을 요구했으나, 병원은 “임시치아 인상채득 비용”이라는 이유로 100만 원을 공제하겠다고 통보했다. 소비자는 "실제 진료 범위에 비해 과도한 금액"이라고 반발했다. 교정장치 부착 하루 만에 해지했지만 ‘환급 불가’ C씨는 2025년 1월 교정 치료를 위해 270만 원을 지급하고 상악에 브라켓 장치를 부착했으나, 당일부터 극심한 통증을 겪고 다음날 중도해지를 요청했다. 그러나 치과의원은 “교정장치 부착으로 선납금이 모두 소진됐다”며 환급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해 논란이 되고 있다. 임플란트 진행 중 추가 비용 요구 D씨는 2022년 10월 9개 임플란트 식립 계약을 체결하며 400만 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치료가 진행 중이던 2023년 2월 병원은 “추가 진료비가 발생했다”며 276만 원의 추가 납부를 요구했다. 소비자는 “사전에 설명되지 않은 비용 요구”라며 피해구제를 신청했다. 소비자원 “계약서 확인·시술 전 비용 고지 필요” 한국소비자원은 치과 치료는 고액 진료가 많은 만큼 계약서에 해지·환불 조건을 명확히 기재하고, 진료 전 상세 비용을 사전 고지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피해 발생 시 소비자원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담 창구를 활용해 문제를 해결할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원 집계에 따르면 치과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2022년 144건, 2023년 168건, 2024년 195건으로 꾸준히 늘었고, 2025년에는 상반기만 128건이 접수됐다. 202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접수된 치과 피해구제는 총 635건이며, 이 중 △치료 후 통증·감각 이상·보철물 탈락·감염 등 ‘부작용’ 관련 분쟁이 63.5%(403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진료비 관련 분쟁이 31.6%(201건)를 차지했다. 특히 진료비 분쟁은 매년 크게 증가해 전체 피해구제 증가의 주된 요인으로 분석됐다. 지난해(2024년) 전체 진료비 분쟁은 34건이었으나, 올해는 상반기에만 55건이 접수돼 전년 동기 대비 61.8%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비 관련 201건을 세부적으로 보면 ‘진료비 및 위약금 과다 공제’가 83.6%(168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치료계획 변경 또는 추가 비용 요구’가 16.4%(33건)로 뒤를 이었다. 치료 유형별로는 △임플란트 치료가 55.2%(111건)로 가장 많았고 △보철 16.9%(34건), △교정 14.4%(29건) 순이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치료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치료비용계획서’가 제공된 경우는 전체의 39.3%에 불과했다. 치료비용계획서는 치료내용, 기간, 단계별 비용 등을 명시하는 문서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임플란트시술동의서 표준약관」은 환자가 요구하면 의료기관이 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진료비 분쟁을 줄이기 위해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임플란트외과학회 등 유관 단체와 협력해 치과 병·의원에 치료비용계획서 자발적 제공을 권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비자에게는 △무료 진단·한정 할인 이벤트에 현혹되지 말고 계약 조건을 꼼꼼히 확인할 것, △치료계약 시 자신의 구강 상태와 치료계획, 단계별 비용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요구할 것, △전액 선납보다는 치료 단계별 분할 납부를 권장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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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8

• 계엄 1년…“이재명 정부, 의료 공공성 확대 대신 AI 육성 등 산업화에 재정 몰아”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보건연합)은 3일 계엄 1주년을 맞아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보건연합은 성명에서 “지난해 국회 본회의 저지 사태와 관련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구속영장이 기각된 오늘, 내란 청산이 지지부진하다는 사실이 다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계엄 선포부터 탄핵까지 민주주의를 지켜낸 것은 평범한 시민들의 투쟁이었으며, 사법부와 국가기관 지도부는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보건연합은 특히 이재명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성명에 따르면, 정부는 의료 공공성 확대보다는 △원격의료 법제화 △의약품·의료기기 규제 완화 △개인 의료·건강 정보 민영화 등 산업화·민영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공공의료와 건강보험 지원 확대는 예산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대신 AI 육성, 방위산업 등 산업화 정책에 재정을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보건연합은 “이 같은 정책 기조는 민생 회복을 지연시키고, 극우 정치가 성장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고 있다”며 “철저한 내란 청산과 사회 개혁 없이는 민주주의가 유지되기 어렵다”고 경고했다. 성명은 계엄 1년을 맞아 여당과 정부에 대한 압박 메시지를 담았다. 보건연합은 “문재인 정부가 단호하게 처리하지 못한 내란 관련 문제들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여당은 이를 되돌아보고 민주주의를 재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미국에서 트럼프의 재집권 가능성을 목도한 사례처럼, 내란 청산과 사회 대개혁 없이는 민주주의가 위협받을 수 있다”며 “계엄 1년인 오늘, 이재명 정부와 여당은 문재인 정부의 행보가 낳은 결과가 무엇이었는지를 다시 되새기는 날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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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3

• 백내장 수술 후 인공수정체가 빠졌다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부산에 거주하는 70대 A씨는 10년 전 백내장 진단을 받고 양쪽 눈에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받았다. 돋보기 없이도 근·원거리 시력을 모두 교정할 수 있다는 설명에 큰 비용을 들여 수술을 선택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예상치 못한 합병증을 겪게 됐다. 수술 후 5년이 지난 어느 날, A씨의 오른쪽 눈 인공수정체가 탈구되기 시작했다. 그는 수술을 받은 병원에서 두 차례 추가 수술을 받았으나 탈구는 반복됐다. 결국 대학병원을 찾은 A씨는 기존 인공수정체를 제거한 뒤 단초점 렌즈를 새로 고정하는 ‘야마네(Yamane) 무봉합 공막고정술’을 받았다. 이후 탈구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2024년에는 왼쪽 눈 인공수정체마저 탈구되면서 또다시 수술이 필요했다. 이번에는 기존의 다초점 렌즈를 제거하지 않고 그대로 재고정하는 ‘카나브라바(Canabrava) 무봉합 공막고정술’을 선택했고, 현재 1년째 안정적인 시력을 유지하고 있다. 이 같은 인공수정체 탈구 사례는 최근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부산백병원 김동근 안과 교수는 “인공수정체 탈구는 백내장 수술 후 6~12년 사이 전체 환자의 0.5~3%에서 발생한다”며 “노년층의 백내장 수술 자체가 매우 많기 때문에 실제 환자 수는 적지 않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다초점 렌즈 수요 증가와 함께 백내장 수술 건수가 급증한 점도 탈구 증가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국내 백내장 수술은 2016년 47만 건에서 2021년 78만 건으로 크게 늘었다. 김 교수는 “수술 증가 추세와 탈구가 주로 발생하는 시점을 고려하면 2023년부터 2033년 사이 다초점 인공수정체 탈구 사례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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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3

• 건협 서울서부지부 “국가검진 최다 수행, 의료시설 확충해 고객 편의 높인다”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한국건강관리협회(이하 건협) 서울서부지부가 연간 수만 명이 찾는 대표적 건강검진 기관으로서 지역 주민 건강 증진을 위한 역할 확대에 나서고 있다. 김민수 건협 서울서부지부 본부장은 “서울 지역에서 국가 건강검진을 가장 많이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서비스 개선과 공적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3일 열린 간담회에서 “올해 10월 말 기준 400명 이상의 암 확진자를 조기 발견해 상급병원으로 연계했다”며 “40여 명의 전문 의료진을 포함해 약 300명의 직원이 안전하고 정확한 검진을 위해 힘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건협 서울 서부지부는 증가하는 검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상반기 의료시설 확충과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해 이용 환경을 개선했다. 김 본부장은 “그동안 시민들이 느껴왔던 불편 사항을 줄이고 보다 안락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인 투자를 해왔다”고 말했다. 또한 외래 진료 영역을 확대하고 전문 의료 인력을 추가 충원해 ‘원스톱 진료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고객 맞춤형 검진 프로그램 개발도 이어가고 있다. 김 본부장은 “고객 중심 의료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검진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개선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사회 공헌 활동 또한 활발히 펼치고 있다. 저소득층·취약계층 대상 성금 전달, 농가 일손 돕기, 농촌 환경 정화, 재활용 자원 기증 등 사회적 책임 활동을 지속해 왔다.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을 위한 건강검진도 제공하며 보훈 향상에도 힘을 보태고 있다. 김 본부장은 “앞으로도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공적 노력과 함께 국가 보훈 강화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건협 서울서부지부는 올 한 해 △강서부 개드민턴대회 개최 △강서구 보훈가족 문화 행사 △허준축제에서 건강캠페인 △서울식물원 정원치유 음악회 캠페인 △강서구 노인의날 건강캠페인 △봉제산 어르신 대상 복지관 공개 강좌 등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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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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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AI 가짜 의사 광고’ 신속 차단”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정부가 최근 확산하는 ‘AI 가짜 전문가·가짜 의사 광고’에 대응하기 위해 생성·유통·제재 전 과정을 아우르는 종합 대책을 내놨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일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며 ‘AI 등을 활용한 시장 질서 교란 허위·과장광고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식·의약품 분야를 중심으로 AI 딥페이크를 활용한 허위광고가 고령층 피해를 유발하고, SNS 등을 통해 급속히 확산하는 점을 고려해 신속 대응 체계 구축에 방점이 찍혔다. 정부는 우선 허위·과장 광고의 사전 예방을 위해 AI로 만든 사진·영상 등에 대한 생성물 표시제를 도입한다. 앞으로 AI 콘텐츠를 제작·편집해 게시하는 ‘직접 정보제공자’는 해당 이미지가 AI 생성물임을 명확히 표시해야 하며, 플랫폼 이용자의 표시 삭제·훼손 행위도 금지된다. 플랫폼 사업자는 표기 의무를 안내하고 이를 관리해야 한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6년 1월 시행 예정인 ‘AI 기본법’과 연계해 AI 생성물 표시·관리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정부는 허위 AI 광고가 특히 빈발하는 식·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분야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서면심의 대상에 새로 포함한다. 이를 통해 해당 분야의 허위광고는 심의 요청 후 24시간 이내 신속 심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현재 마약류에만 적용되는 식약처 전용 패스트트랙 심의 신청 시스템도 관련 품목으로 확대해 처리 시간을 단축한다. 아울러 소비자 생명·재산 피해 우려가 큰 상황에서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플랫폼사 ‘긴급 시정요청’ 제도를 신설해 방미심위 심의 이전이라도 광고 차단이 가능하도록 했다. 정부는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규제 강화도 병행해 민간 차원의 허위광고 억제장치도 구축할 예정이다. 위법행위자는 금전적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AI가 제품을 추천하는 광고의 위법성 기준을 명확화해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신속한 처분을 가능하게 한다. 특히, △AI가 제품을 추천할 때 ‘가상인간’ 표시가 없으면 부당한 표시광고 △식·의약품 분야에서 AI 생성 의사·전문가가 등장해 제품을 추천하면 소비자 기만 광고로 판단한다. 또한 악의적 허위정보 유통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손해액의 최대 5배)을 도입하고, 허위·과장광고 과징금도 대폭 상향해 위법 행위의 유인을 차단한다. 식약처와 한국소비자원은 관계 부처 협의로 감시·적발 역량을 강화해 AI 광고 모니터링을 확대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신기술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AI 시대에 걸맞은 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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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0

• “코로나19 팬데믹 때 고령층 우울 증상, 사회적 연결이 막아”

  [현대건강신문] 국립중앙의료원 연구팀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의 국내 고령층의 사회적 네트워크 활동, 이웃 환경 만족도와 우울 증상과의 연관성을 분석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팀은 질병관리청의 ‘지역사회건강조사(KCHS)’ 2019·2021년 설문기반 자료를 활용해 전국 65세 이상 노인 약 14만 명을 분석한 결과, 팬데믹 기간의 우울 증상 유병률은 4.9%로, 팬데믹 이전보다 0.2%p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 증상은 PHQ-9(9문항 자가검진 도구)을 활용해 평가했으며, 사회적 네트워크 활동은 이웃과의 신뢰여부, 이웃과의 상호 도움 교환여부, 교류 여부 등 사회적 관계 유지 수준을 기반으로 측정했다. 또한 이웃 환경에 대한 인식은 안전성, 자연환경, 생활환경, 교통, 의료 접근성 등 일상생활 만족도를 조사했다. 연구팀은 코로나19 팬데믹 전후에 대한 보다 정확한 비교를 위해 ‘이중차분법(Difference-in-Differences)’을 적용해 사회적 네트워크 활동과 이웃 환경 만족도와 우울 증상 간의 연관성을 검증했다. 분석 결과, 사회적 네트워크 활동은 팬데믹 기간 중 고령층의 우울 증상을 낮추는 보호 요인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웃에 대한 신뢰가 있거나 이웃과 도움을 주고받는 경우, 우울 증상 위험도를 낮추는 효과가 강해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직접 만남뿐 아니라 팬데믹 기간 중 전화, 온라인 소통 등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연결’이 고령층의 정신건강 유지에 중요하게 작용했음을 나타낸다. 한편, 이웃 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팬데믹 시기에 높아졌으나, 우울 증상에 미치는 영향은 팬데믹 이전과 비교해 큰 차이가 없었으며, 보호효과도 약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사회적 고립 상황에서는 이웃 환경 만족도가 우울 증상 완화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를 통해 감염병 팬데믹 상황에서 고령층의 정신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의료·방역 대응뿐 아니라 사회적 고립을 완화하고 정서적 지지망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연구진은 “향후 감염병 위기나 사회적 제한 발생을 대비하여 고령층이 사회적 관계를 지속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기반 프로그램, 디지털 소통 지원, 방문 돌봄 등 사회적 연결을 강화하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본 연구는 한국연구재단 우수신진연구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됐다. 연구에는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본부 감염병사업지원팀 이경신 주임연구원(교신저자), 건국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이지혜 교수(제 1저자) 등이 참여했다. 해당 논문은 ‘한국 고령층의 사회적 네트워크, 이웃 환경 만족도와 우울 증상’이라는 제목으로 과학전문학술지 ‘네이처(Nature)’의 자매지인 국제학술지 ‘사이언티픽 리포트(Scientific Reports)’에 지난 11월 27일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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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0

• 치과 진료 계약해지·추가비용 요구 분쟁 증가…소비자 피해 잇따라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최근 3년간 치과 진료 과정에서 계약해지 환불 거부, 과다 공제, 추가비용 요구 등 소비자 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접수된 치과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임플란트·보철·교정 치료 전반에서 반복적인 유형을 보였다. 임플란트 계약해지 요구에도 환불 지연 2024년 1월 A씨는 ‘방사선 검사 무료’ 문자를 받고 치과의원을 방문해 임플란트 5개 시술 계약을 체결하고 200만 원을 선납했다. 치료비를 완납하면 할인되며 수술 하루 전까지 계약해지가 가능하다는 설명을 들었지만, 이틀 뒤 해지를 요청하자 병원 측은 “처리 중”이라는 안내만 반복하며 환급을 미루고 있다. 보철 치료 중도해지 시 과다 공제 논란 B씨는 2025년 4월 잇몸 통증으로 방문한 치과에서 전체 치아 마모에 대한 보철 치료를 받기로 하고 850만 원을 결제했다. 임시치아 인상채득까지 진행한 뒤 개인 사정으로 치료를 중단하고 환급을 요구했으나, 병원은 “임시치아 인상채득 비용”이라는 이유로 100만 원을 공제하겠다고 통보했다. 소비자는 "실제 진료 범위에 비해 과도한 금액"이라고 반발했다. 교정장치 부착 하루 만에 해지했지만 ‘환급 불가’ C씨는 2025년 1월 교정 치료를 위해 270만 원을 지급하고 상악에 브라켓 장치를 부착했으나, 당일부터 극심한 통증을 겪고 다음날 중도해지를 요청했다. 그러나 치과의원은 “교정장치 부착으로 선납금이 모두 소진됐다”며 환급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해 논란이 되고 있다. 임플란트 진행 중 추가 비용 요구 D씨는 2022년 10월 9개 임플란트 식립 계약을 체결하며 400만 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치료가 진행 중이던 2023년 2월 병원은 “추가 진료비가 발생했다”며 276만 원의 추가 납부를 요구했다. 소비자는 “사전에 설명되지 않은 비용 요구”라며 피해구제를 신청했다. 소비자원 “계약서 확인·시술 전 비용 고지 필요” 한국소비자원은 치과 치료는 고액 진료가 많은 만큼 계약서에 해지·환불 조건을 명확히 기재하고, 진료 전 상세 비용을 사전 고지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피해 발생 시 소비자원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담 창구를 활용해 문제를 해결할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원 집계에 따르면 치과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2022년 144건, 2023년 168건, 2024년 195건으로 꾸준히 늘었고, 2025년에는 상반기만 128건이 접수됐다. 202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접수된 치과 피해구제는 총 635건이며, 이 중 △치료 후 통증·감각 이상·보철물 탈락·감염 등 ‘부작용’ 관련 분쟁이 63.5%(403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진료비 관련 분쟁이 31.6%(201건)를 차지했다. 특히 진료비 분쟁은 매년 크게 증가해 전체 피해구제 증가의 주된 요인으로 분석됐다. 지난해(2024년) 전체 진료비 분쟁은 34건이었으나, 올해는 상반기에만 55건이 접수돼 전년 동기 대비 61.8%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비 관련 201건을 세부적으로 보면 ‘진료비 및 위약금 과다 공제’가 83.6%(168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치료계획 변경 또는 추가 비용 요구’가 16.4%(33건)로 뒤를 이었다. 치료 유형별로는 △임플란트 치료가 55.2%(111건)로 가장 많았고 △보철 16.9%(34건), △교정 14.4%(29건) 순이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치료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치료비용계획서’가 제공된 경우는 전체의 39.3%에 불과했다. 치료비용계획서는 치료내용, 기간, 단계별 비용 등을 명시하는 문서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임플란트시술동의서 표준약관」은 환자가 요구하면 의료기관이 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진료비 분쟁을 줄이기 위해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임플란트외과학회 등 유관 단체와 협력해 치과 병·의원에 치료비용계획서 자발적 제공을 권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비자에게는 △무료 진단·한정 할인 이벤트에 현혹되지 말고 계약 조건을 꼼꼼히 확인할 것, △치료계약 시 자신의 구강 상태와 치료계획, 단계별 비용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요구할 것, △전액 선납보다는 치료 단계별 분할 납부를 권장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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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8

• 계엄 1년…“이재명 정부, 의료 공공성 확대 대신 AI 육성 등 산업화에 재정 몰아”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보건연합)은 3일 계엄 1주년을 맞아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보건연합은 성명에서 “지난해 국회 본회의 저지 사태와 관련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구속영장이 기각된 오늘, 내란 청산이 지지부진하다는 사실이 다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계엄 선포부터 탄핵까지 민주주의를 지켜낸 것은 평범한 시민들의 투쟁이었으며, 사법부와 국가기관 지도부는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보건연합은 특히 이재명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성명에 따르면, 정부는 의료 공공성 확대보다는 △원격의료 법제화 △의약품·의료기기 규제 완화 △개인 의료·건강 정보 민영화 등 산업화·민영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공공의료와 건강보험 지원 확대는 예산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대신 AI 육성, 방위산업 등 산업화 정책에 재정을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보건연합은 “이 같은 정책 기조는 민생 회복을 지연시키고, 극우 정치가 성장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고 있다”며 “철저한 내란 청산과 사회 개혁 없이는 민주주의가 유지되기 어렵다”고 경고했다. 성명은 계엄 1년을 맞아 여당과 정부에 대한 압박 메시지를 담았다. 보건연합은 “문재인 정부가 단호하게 처리하지 못한 내란 관련 문제들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여당은 이를 되돌아보고 민주주의를 재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미국에서 트럼프의 재집권 가능성을 목도한 사례처럼, 내란 청산과 사회 대개혁 없이는 민주주의가 위협받을 수 있다”며 “계엄 1년인 오늘, 이재명 정부와 여당은 문재인 정부의 행보가 낳은 결과가 무엇이었는지를 다시 되새기는 날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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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3

• 백내장 수술 후 인공수정체가 빠졌다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부산에 거주하는 70대 A씨는 10년 전 백내장 진단을 받고 양쪽 눈에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받았다. 돋보기 없이도 근·원거리 시력을 모두 교정할 수 있다는 설명에 큰 비용을 들여 수술을 선택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예상치 못한 합병증을 겪게 됐다. 수술 후 5년이 지난 어느 날, A씨의 오른쪽 눈 인공수정체가 탈구되기 시작했다. 그는 수술을 받은 병원에서 두 차례 추가 수술을 받았으나 탈구는 반복됐다. 결국 대학병원을 찾은 A씨는 기존 인공수정체를 제거한 뒤 단초점 렌즈를 새로 고정하는 ‘야마네(Yamane) 무봉합 공막고정술’을 받았다. 이후 탈구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2024년에는 왼쪽 눈 인공수정체마저 탈구되면서 또다시 수술이 필요했다. 이번에는 기존의 다초점 렌즈를 제거하지 않고 그대로 재고정하는 ‘카나브라바(Canabrava) 무봉합 공막고정술’을 선택했고, 현재 1년째 안정적인 시력을 유지하고 있다. 이 같은 인공수정체 탈구 사례는 최근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부산백병원 김동근 안과 교수는 “인공수정체 탈구는 백내장 수술 후 6~12년 사이 전체 환자의 0.5~3%에서 발생한다”며 “노년층의 백내장 수술 자체가 매우 많기 때문에 실제 환자 수는 적지 않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다초점 렌즈 수요 증가와 함께 백내장 수술 건수가 급증한 점도 탈구 증가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국내 백내장 수술은 2016년 47만 건에서 2021년 78만 건으로 크게 늘었다. 김 교수는 “수술 증가 추세와 탈구가 주로 발생하는 시점을 고려하면 2023년부터 2033년 사이 다초점 인공수정체 탈구 사례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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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3

• 건협 서울서부지부 “국가검진 최다 수행, 의료시설 확충해 고객 편의 높인다”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한국건강관리협회(이하 건협) 서울서부지부가 연간 수만 명이 찾는 대표적 건강검진 기관으로서 지역 주민 건강 증진을 위한 역할 확대에 나서고 있다. 김민수 건협 서울서부지부 본부장은 “서울 지역에서 국가 건강검진을 가장 많이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서비스 개선과 공적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3일 열린 간담회에서 “올해 10월 말 기준 400명 이상의 암 확진자를 조기 발견해 상급병원으로 연계했다”며 “40여 명의 전문 의료진을 포함해 약 300명의 직원이 안전하고 정확한 검진을 위해 힘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건협 서울 서부지부는 증가하는 검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상반기 의료시설 확충과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해 이용 환경을 개선했다. 김 본부장은 “그동안 시민들이 느껴왔던 불편 사항을 줄이고 보다 안락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인 투자를 해왔다”고 말했다. 또한 외래 진료 영역을 확대하고 전문 의료 인력을 추가 충원해 ‘원스톱 진료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고객 맞춤형 검진 프로그램 개발도 이어가고 있다. 김 본부장은 “고객 중심 의료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검진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개선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사회 공헌 활동 또한 활발히 펼치고 있다. 저소득층·취약계층 대상 성금 전달, 농가 일손 돕기, 농촌 환경 정화, 재활용 자원 기증 등 사회적 책임 활동을 지속해 왔다.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을 위한 건강검진도 제공하며 보훈 향상에도 힘을 보태고 있다. 김 본부장은 “앞으로도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공적 노력과 함께 국가 보훈 강화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건협 서울서부지부는 올 한 해 △강서부 개드민턴대회 개최 △강서구 보훈가족 문화 행사 △허준축제에서 건강캠페인 △서울식물원 정원치유 음악회 캠페인 △강서구 노인의날 건강캠페인 △봉제산 어르신 대상 복지관 공개 강좌 등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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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3

• 건보공단 인턴, 배달 기사에 욕설 논란…공단 “계약 해지”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의 한 지역 본부 인턴 직원이 배달 기사에게 막말과 욕설을 퍼부어 논란이 일고 있다. 건보공단은 방송을 통해 사건이 알려지자 즉시 해당 직원을 조사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인턴 계약을 해지했다. 그러나 사건과 무관한 직원의 개인정보가 SNS 댓글창에 게시되는 2차 피해가 발생하자, 건보공단은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공식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댓글창을 일시적으로 차단했다. 지난달 25일 JTBC ‘사건반장’에는 한 배달 기사가 겪은 갑질 논란이 소개됐다. 배달 기사는 안내 표시에 따라 정상적으로 음식을 놓고 떠났지만, 이후 주문 고객으로부터 “왜 테이블 위에 놓지 않았냐”는 항의를 받았다. 배달 기사가 상황을 설명했음에도 손님은 “가정교육을 못 받은 것 아니냐”며 무리한 비난과 욕설을 퍼부었다. 해당 손님이 건보공단 소속 인턴으로 확인되며 사회적 비판이 확산됐다. 건보공단은 “공공기관의 신뢰와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한 뒤, 규정에 따라 인턴직원 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혔다. 이후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해당 인턴이 하반기 신규채용에 최종 합격했다’는 소문이 퍼지자, 건보공단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추측성 글과 보도는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댓글창에는 사건과 무관한 직원의 성명, 출생년도, 학력 등이 노출되자, 건보공단은 부득이하게 댓글 기능을 일시 차단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한 개인의 일탈이 전체 직원의 모습으로 비춰져 안타깝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내부 통제와 윤리경영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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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3

• “하루 3천~7천보 걷기, 알츠하이머 진행 최대 7년 늦춘다”

  하루 3천보만 걸어도 알츠하이머병의 인지 저하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5천~7천500보 수준의 일상적 걸음 수를 유지할 경우 인지 저하를 최대 7년까지 지연시키는 효과도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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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2

• 이왕준 IHF 차기 회장 “2026 서울 세계병원대회, K-의료 혁신 보여줄 무대”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이왕준 명지병원 이사장이 국제병원연맹(IHF) 차기 회장으로 선출되면서, 한국 의료의 국제적 위상과 향후 글로벌 역할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이 차기 회장은 지난 1일 서울 마포 대한병원협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향후 비전과 2026년 서울 세계병원대회 준비 방향을 밝혔다. 이왕준 차기 회장은 “이번 IHF 회장 선출은 개인의 영예라기보다 한국 의료계가 지난 수십 년간 쌓아온 신뢰와 혁신의 결과”라며 “세계 여러 나라 병원 리더들이 한국의 의료체계와 병원 경영 모델을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이 자랑스럽다”고 소감을 말했다. 그는 지난 15년간 IHF 활동을 통해 다양한 국가의 병원 시스템과 혁신 사례를 경험했다며, 앞으로는 한국과 세계를 연결하는 ‘글로벌 브릿지’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각국의 의료기관이 서로 다른 환경에서도 놀라운 혁신을 이루고 있다”며 “그 경험과 성과를 한국 의료계에 더 깊이 소개하고, 반대로 한국의 강점도 세계 의료계와 적극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이 차기 회장은 특히 고령화와 의료비 급등, 의료 인력난 등 전 세계 공통 의료 난제를 해결할 실마리로 ‘AI·디지털 헬스케어 기반의 기술 혁신’을 강조했다. 그는 “AI 기반 진료 모델, 디지털 병원 운영, 비용 절감 솔루션 등 다양한 국가의 혁신 실험을 발굴해 한국에 적용할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한국이 글로벌 헬스케어 혁신의 테스트베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서울에서 열릴 제49차 세계병원대회(World Hospital Congress)는 한국 의료의 경쟁력을 세계에 소개할 중요한 무대로 평가된다. 이 차기 회장은 “서울 대회는 한국 의료의 혁신, 회복탄력성, 그리고 연대를 보여줄 결정적 기회”라며 “병원계와 의료계가 힘을 모아 성공적인 개최를 이뤄낸다면, 서울은 전 세계 병원 리더들의 시선이 머무는 중심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서울 대회는 단순한 국제행사가 아니라 한국 의료의 미래가 세계와 만나는 자리”라며 “K-의료의 혁신 역량과 서비스 문화, 위기 대응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무대인 만큼 의료계의 적극적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 차기 회장은 “IHF 회장으로서 한국 의료가 더 넓은 세계와 연결되고, 또 세계의 지혜를 더 많이 받아들이는 개방된 의료 생태계를 만드는 데 기여하겠다”며 “한국 의료의 새로운 가능성과 비전을 국제사회와 나누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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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2

• 복지부 “안전상비약 24시간 편의점 판매기준 완화, 장관도 공감”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안전상비약 제도 개선 요구가 잇따르자 보건복지부는 제도 개선 필요성은 공감한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일정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이하 안전상비약)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정책토론회가 지난달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지아 의원실 주최,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 주관으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도입 13년이 지난 안전상비약의 품목 조정과 제도 재정비 필요성을 점검하고, 국민 편의와 안전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안혜리 사무국장이 ‘안전상비약 제도 도입 13년, 국민 수요와 문제 인식’을, 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이주열 교수가 ‘셀프메디케이션 시대, 안전상비약 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안 사무국장은 “제도가 도입된 지 1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멈춰 있다”며, “국민은 단순한 편의성이 아니라 안전한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정기적 품목 재검토를 위한 심의위원회를 즉각 개최하고, 소아용 전용약과 증상별 맞춤약에 대한 논의를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소비자공익네트워크가 국민 1,08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국민은 품목 선정 기준으로 안전성 확보(64.3%)를 가장 중요하게 꼽았으며, 정기적 품목 재검토 및 교체(43.1%)를 선호했다. 확대 요구 품목은 △증상별 진통제 53% △감기약 41.1% △소독제 35.7% △소아용 전용약 33.9% 순으로 나타났다. 이주열 교수는 “안전상비약 제도는 셀프메디케이션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확보한 성공적 제도”라며, “멈춰 있는 지정심의위원회를 조속히 재가동하고, 정기적 품목 재검토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약사회의 공공심야약국 등 보완제 논의와 관련해 “시간·지역 한계가 있는 만큼 안전상비약 제도의 대체제가 아니라 보완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토론에는 서울대 의대 권용진 교수를 좌장으로,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 김연화 위원장, 학부모단체 행복교육누리 이선영 감사, 대한약사회 박춘배 부회장, 의학바이오기자협회 이금숙 이사, 보건복지부 강준혁 약무정책과장이 참여했다. 김연화 위원장과 이선영 감사는 약국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서의 불편을 언급하며, 국민 중심의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강준혁 과장은 “안전상비약의 24시간 편의점 판매 기준 완화와 품목 개선 필요성에 장관도 공감하고 있다”며, 품목 조정과 판매점 등록 기준 완화 등 제도 개선 방향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 일정에 대해서는 확답하지 않았다. 권용진 교수는 토론회 마무리 발언에서 “환자들이 자기 건강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며, 안전상비약 제도의 안전한 활용과 제도 개선을 위한 사회적 합의 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지아 의원은 “약국 접근이 어려운 지역 주민의 의료 접근권 보장을 위해 안전상비약 제도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오늘 토론회가 13년간 정체돼 있던 품목 구성과 운영 체계를 국민 수요와 의료 환경에 맞게 재정비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는 이날 ‘편의점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동의 서명지’ 1만여 장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했으며, 복지부는 심의위원회 개최 시 시민단체 등 외부 전문가 참여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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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