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전 건설 공론화 절차 중단해야”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전국 40여 개 단체가 참여하는 탈핵시민행동이 정부의 신규 핵발전소 건설 추진과 형식적인 공론화 절차를 비판하며, 원전 중심 에너지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탈핵시민행동은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탈핵희망전국순례 최종 기자회견’을 열고 “신규 원전 건설을 전제로 한 공론화 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으로 방향을 전환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시민사회와 종교계, 환경단체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탈핵희망전국순례는 지난 1월 5일 고리·한빛·세종정부청사에서 각각 출발해 핵발전소 인접 지역과 세종, 수도권을 거쳐 서울까지 이어진 16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됐다. 순례단은 각 지역에서 시민들과 만나 정부가 추진 중인 신규 핵발전소 2기 건설 계획에 대한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를 모아왔다. 유에스더 탈핵시민행동 집행위원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자리는 단순한 순례의 마무리가 아니라, 정부의 무책임한 신규 핵발전소 정책에 대한 시민사회의 분명한 경고이자 요구를 전달하는 자리”라며 “서울에서는 송전선로도, 발전소 굴뚝도, 원전 돔도 보이지 않지만 그 위험과 부담은 지역 주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규 원전 공론화 중단과 건설 계획 철회를 청와대에 분명히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양기석 종교환경회의 공동대표는 “후쿠시마 사고 이후 우리는 핵발전소 인근 주민들과 송전탑 건설 과정에서 희생된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을 뒤늦게 깨닫게 됐다”며 “탈핵은 단순히 원전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인간의 존엄을 최우선에 두는 사회로 나아가겠다는 선언”이라고 강조했다. 울산에서 참여한 이현숙 탈핵울산공동행동 공동대표는 “월성 핵발전소에서 불과 17km 떨어진 곳에 살고 있으며, 부울경 지역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핵발전 밀집 지역”이라며 “60년 동안 핵발전소와 관련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전력 수요와 신규 원전 필요성에 대해 주민들과 충분한 설명과 토론이 이뤄져야 하는데, 지금의 방식은 민주사회와 거리가 멀다”고 비판했다. 이성윤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도 최근 열린 에너지믹스 토론회를 언급하며 “공론화라는 이름 아래 찬핵 이해관계자들만 발언권을 갖고, 지역 주민과 미래세대의 목소리는 배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수요 관리라는 대안이 왜 충분히 검토되지 않는지 묻고 싶다”며 “위험과 부담을 지역과 다음 세대에 떠넘기는 방식이 아니라 안전하고 민주적인 에너지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탈핵시민행동 순례단은 이날 기자회견 후 신규 원전 건설 반대와 공론화 중단을 요구하는 시민사회의 요구안을 기후비서실에 전달했다. 이들은 향후 정부의 원전 정책 추진 상황에 따라 대응 행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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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21

• “핵 없는 사회 향해 280km 걸어”...탈핵시민행동, 세종서 정부 에너지정책 규탄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탈핵시민행동이 핵발전의 위험성을 알리고 정부의 핵발전 중심 에너지 정책에 문제를 제기하기 위한 ‘탈핵희망순례’를 진행하고 있다. 탈핵시민행동은 지난 1월 5일부터 핵발전소 밀집지역인 고리와 영광, 그리고 세종에서 각각 출발해 청와대를 향해 행진하는 순례를 시작했다. 이번 순례는 핵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바라는 시민들의 뜻을 모으고, 정부의 핵발전 친화적 정책이 지닌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기획됐다. 19일에는 고리와 영광에서 출발한 순례단이 각각 약 280킬로미터와 200킬로미터를 걸어 세종시 기후환경에너지부 앞에 도착했다. 순례단은 이날 정오 천주교 대전교구 생태환경위원회 김대건 베드로 신부의 주례로 지역 시민들과 함께 탈핵미사를 봉헌한 뒤, 이재명 정부의 핵발전에 의존하는 에너지 정책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미사와 기자회견에는 순례단과 시민 등 약 50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문재인 정부 시절의 탈원전 정책과 선을 긋고, 윤석열 정부의 핵진흥 정책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공론화’를 이유로 사실상 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핵시민행동은 정부가 추진하는 핵발전 관련 토론회가 핵발전을 용인하는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돼 시민의 목소리가 배제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난 15일 동안 핵없는 사회를 염원하는 시민들의 뜻을 모으며 핵발전소 밀집지역과 주요 에너지 수요지, 송전선로 예정지를 지나 세종까지 행진해왔다고 밝혔다. 이날 탈핵시민행동은 노후 핵발전소 수명 연장 금지와 신규 핵발전소 건설 추진 중단을 촉구하는 내용의 기자회견문을 김성환 장관 앞으로 전달했다. 순례단은 20일 서울로 이동해 노량진역에서 출발, 청와대까지 행진을 이어갈 예정이다. 탈핵시민행동은 “이번 순례가 핵발전의 위험성과 에너지 전환의 필요성을 사회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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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9

• 한파 속 제주에 핀 ‘노란 봄의 전령’...세복수초 첫 개화

  [현대건강신문]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김용관)은 지난 12일(월),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 일대 해발 500m 지점의 세복수초 자생지에서 올해 첫 개화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화는 작년(2025년 2월 14일)보다 약 한 달가량 앞당겨진 것으로, 2년 전인 2024년(1월 15일)과 유사한 수준이다. 개화 시기가 앞당겨진 주요 원인은 안정적인 기온으로 분석된다. 작년 겨울(2024년 12월 평균 8.7℃)에는 일시적인 저온 현상과 한파가 잦았던 반면, 올해 겨울(2025년 12월 평균 9.6℃)은 초입부터 비교적 온화하고 안정적인 기온이 유지되었기 때문이다. 국내에는 복수초, 세복수초, 개복수초 등 총 3종이 자생한다. 그중 세복수초는 제주에서만 볼 수 있는 자생식물로, 다른 종에 비해 잎이 가늘고 길게 갈라지는 것이 특징이다. ‘봄의 전령’이라 불리는 세복수초는 새해의 복을 상징하며 가장 먼저 노란 꽃을 피워 생명력을 전한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 이다현 연구사는 “세복수초는 제주 산림 생태계의 계절 변화를 알려주는 중요한 식물”이라며, “자생지 보호와 종 보존을 위해 체계적인 관리와 연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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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5

• [사진] 한강서 멸종위기 1급 흰꼬리수리 발견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서울환경연합과 북부환경정의중랑천사람들이 공동 주최한 철새보호구역 시민조사단이 한강과 중랑천 합류부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 흰꼬리수리를 기록했다. 시민 66명이 참여한 이번 조사에서 흰꼬리수리는 2021년 이후 매년 겨울 꾸준히 관찰되고 있으며, 평균 개체 수는 4마리로 유지되고 있다. 2025년에는 5마리가 동시에 나타나기도 했다. 한강·중랑천 합류부는 장기간 조사로 생태적 중요성이 입증된 지역이다. 2024년에는 동호대교 상류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 큰고니 11마리가, 2025년에는 흰죽지 5,500마리가 번식지를 향해 이동하기 전 집결한 모습이 관찰됐다. 그러나 이 지역 철새 서식지는 한강버스 운항 재개로 위협받고 있다. 서울시는 행정안전부 지적사항 120건을 조치했다며 1월부터 한강버스를 재개하겠다고 밝혔으나, 옥수 선착장 인근의 대규모 준설이 불가피해 철새 서식지 훼손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역시 지난해 11월 합동점검 검토의견서에서 잠실·옥수·압구정 선착장 일대는 하상 변화가 잦아 주기적인 퇴적물 제거가 필요하며, 안전사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는 서울시가 발주한 용역 보고서에서도 이미 ‘과도한 준설이 필요한 지점’으로 예견된 바 있다. 환경단체는 접근성과 교통 편의만 고려한 선착장 입지 선정으로 안전과 생태 보호 모두 위협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해민 서울환경연합 생태도시팀 활동가는 “입지 적절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아 안전과 생태의 딜레마에 빠졌다”며 “한강버스는 총체적 행정 실패”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13일 발족한 철새보호구역 시민조사단은 안양천과 중랑천에서 정기 조사를 진행 중이며, 오는 3월까지 추가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정숙 북부환경정의중랑천사람들 대표는 “한강버스를 중단하지 않으면 내년에도 흰꼬리수리를 볼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며 “지속적인 조사로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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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08

• 산소통 끌고 선 피해자 “가습기살균제 참사 끝나지 않아 책임져라”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2025년의 마지막 날인 12월 31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시민 캠페인이 열렸다. 칼바람이 몰아치는 한겨울 날씨 속에서도 피해자와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은 “찾아내라, 책임져라”라는 구호를 외치며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진상 규명과 기업·국가 책임을 요구했다. 이날 현장에는 가습기살균제로 가족을 잃고 본인과 자녀 모두 천식을 앓고 있는 민수연 피해자가 산소발생기 콧줄을 착용한 채 산소통을 끌고 참석해 참사의 현재진행형 고통을 보여줬다. 기자회견에는 아시아모니터링리소스센터,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환경보건시민센터 회원들이 함께했으며, 이들은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는 공식 집계만 95만 명을 넘어섰지만 여전히 상당수 피해자들이 제도 밖에 방치돼 있다”며 철저한 피해자 발굴과 실질적인 책임 이행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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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31

• 젖병세척기 미세플라스틱 “문제없다”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지난 8월, 오르테·소베맘 젖병세척기 제품에서 내부 부품 파손 사례가 확인돼 자발적 리콜이 실시됐다. 하지만 이후 젖병세척기에서 미세플라스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뮤니티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소비자들의 불안이 젖병세척기 시장과 제품 전반으로 확산된 상황이다. 미세플라스틱(Microplastic)은 통상 5mm 미만의 플라스틱 조각을 의미한다. 지난 8월 28일 한국소비자원은 오르테·소베맘 젖병세척기 제품에서 내부 부품 파손 사례가 확인돼 전량 자발적 리콜 실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리콜 제품을 포함해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젖병세척기 8개 제품(6개 사업자)을 대상으로 일반적인 사용환경에서의 미세플라스틱 발생 여부를 확인한 결과, 시험 대상 전 제품이 검출한계 이하였다. 미세플라스틱은 기기의 측정범위에서 신뢰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개수, 검출한계 이하 값으로 확인 시 불검출로 판단한다. 이번 조사에서 지난 8월 자발적 리콜을 실시한 2개 제품을 포함한 조사 대상 제품 모두 미세플라스틱이 불검출됐다. 소비자원은 “이번 시험은 젖병세척기 사용 전·후의 미세플라스틱 검출 여부를 모두 확인했다. 우선 새 제품을 3회 공세척한 후 마지막 배출수 내 미세플라스틱 검출 여부를 측정한 결과, 시험 대상 전 제품이 검출한계 이하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소비자의 실사용 환경 재현을 위해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되지 않은 세제와 유리 젖병을 사용하여 100회 이상 세척기를 사용한 후, 젖병과 배출수 내 미세플라스틱 검출 여부를 측정한 결과에서도 모두 검출한계 이하로, 미세플라스틱이 확인되지 않았다. 한편, 조사 대상 8개 제품(6개 사업자)의 판매처 등을 검토한 결과, 모든 사업자가 미세플라스틱 ‘불검출’이라는 문구를 사용하고 있지만 각사마다 세부적인 시험 조건 등에 대한 표시 등이 미흡하여 소비자가 오인할 가능성이 있었다. 이에 소비자원은 조사 대상 6개 사업자에게 미세플라스틱 시험검사에 대해 구체적인 시험조건 등을 명시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에 의하면 전기용품은 제조연월등 제품의 제조시기를 알 수 있는 표시와 모델명이 제품 또는 포장에 기재되어야 하지만 소베맘, ZMW-STHB01에서 모델명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델리팬, DEL-BW9 제품에서는 제조시기를 알 수 있는 표시가 미흡했다. 소비자원은 “국가기술표준원에 이번 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위해 요인의 선제적 제거를 위해 젖병세척기 제품과 관련한 안전기준의 강화를 요청했다”며 “또한 앞으로도 시장에 출시되는 신종 제품을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위해 요소가 확인되는 경우 적극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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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26

실시간 환경과건강 기사

• 오늘(25일)도 많이 덥다… 전국 ‘폭염 경보’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내외로 올라 매우 무덥겠다. 기상청은 “당분간 아침 기온은 최저 21~24도로 평년보다 조금 높고, 낮 기온은 최고 28~32도로 평년보다 높겠다”며 “밤사이 기온이 크게 내려가지 않아 해안과 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을 기록하면서 열대야가 나타나겠다”고 예보했다. 어젯밤 최저기온은 △서울 25.6도 △인천 25.3도 △강원 강릉 26.9도 △충청 청주 26.0도 △전라 여수 26.4도 △부산 26.8도 △제주시 26.9도였다. 폭염이 이어지면서 온열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야외 활동과 외출은 자제하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음식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영유아·노약자·임산부·만성질환자는 온열질환에 걸리기 쉬우므로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하며, △수해 복구 등 야외작업 시에는 시원한 물과 쉴 수 있는 그늘을 준비해야 한다. △가금류 등 가축이 열 스트레스를 받기 쉬우므로 송풍장치를 가동하고, 축사 내부에 분무장치를 작동해야 하며, △수시로 수분을 섭취하고 장시간 농작업이나 나홀로 작업은 자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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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25

• “거제씨월드, 돌고래 해외 반출 중단해야”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핫핑크돌핀스를 비롯한 환경 시민단체들은 지난 23일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제씨월드는 돌고래의 해외 반출을 즉각 중단하고, 해양동물생츄어리 조성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현재 국내에서 운영 중인 고래류 감금시설 중 가장 많은 돌고래가 사망한 곳이 거제씨월드”라며, “최근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으로 돌고래 체험 사업이 어려워지자 체험객 수가 감소했고, 이에 따라 거제씨월드가 감금 중인 돌고래들을 제3국으로 반출해 업종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들은 “북극해역에서 포획된 벨루가(흰돌고래)는 해외 생츄어리로 이송하고, 큰돌고래를 위해서는 정부 기관과 협력해 국내 해역에 해양동물생츄어리를 조성해야 한다”며 “우리는 거제씨월드의 돌고래 해외 반출을 반대하며, 수족관과 정부가 협력해 해양동물생츄어리를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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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24

• 오늘(19일) 날씨, 충청·경남·전라 ‘호우특보’...내일 새벽까지 서울·경기·인천 ‘호우 예비특보’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오늘(19일) 낮 12시 기준으로 충청권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호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전남 동부와 경남권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80mm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고 있다. 기상청은 “오늘(19일) 오후까지 전남 동부와 경남 내륙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50~80mm, 그 밖의 남부지방에도 시간당 30mm 내외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특히, 이미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린 상태이므로 산사태, 제방 붕괴, 시설물 침수 등 각종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내일(20일) 자정부터 새벽 6시 사이에는 △경기도 △서울 △인천에 호우 예비특보가 발령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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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9

• 오늘(18일) 날씨...수도권·충청·전라·경남권 ‘호우특보’, 경기 연천 시간당 10mm 비 내려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18일 오전 7시 현재 수도권과 충청권, 전라권, 경남권에 호우특보가 발효 중이다. 일부 지역에는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10mm 내외의 비가 내리고 있으며,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도 있다. 기상청은 “밤사이 비가 잠시 그쳤다가, 오늘(18일) 이른 새벽부터 충남 서해상에서 대류성 강수대가 유입되면서 약하게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오전 6시부터 7시 사이의 1시간 강수량은 △경기도 연천 10mm △경기 포천 이동면 8.5mm △강원도 철원 6mm 등이다. 16일부터 18일까지 전국 누적 강수량은 △전남 나주 445mm △광주 442mm △충남 홍성 437mm 등으로 기록됐으며, 서울의 경우 강남구가 165mm로 가장 많고 은평구가 79.5mm로 가장 적다. 기상청은 “내일(19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80mm의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미 많은 비가 내린 상태에서 추가로 강한 비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산사태, 제방 붕괴, 시설물 침수 등 각종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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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8

• 오늘 날씨… 중부·전북 호우특보, 시간당 최대 60mm 폭우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중부지방과 전북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60mm 내외의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고 있다. 16일 자정부터 17일 오전 8시까지의 누적 강수량은 △경기도 평택 256mm △경기도 안성 235mm △서울 123mm △강원도 홍천 124mm △충남 서산 419mm △충남 당진 372mm이다. 오늘(17일)에도 폭우가 이어져 오전 7시부터 8시까지의 강수량은 △서울 성북 44mm △경기 평택 39mm △인천 23mm를 기록했다. 기상청은 “모레(19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며 “특히 내일(18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시간당 30~50mm, 모레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한편 한국철도공사는 17일 오전 8시 23분 집중호우로 인해 △서울 지하철 1호선 성환~신창 △경부선 서울~대전 △장항선 천안~익산 △서해선 홍성~안중 구간의 운행이 중단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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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7

• “신규 원전 불가피” 시민사회,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 발언 강력 규탄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탈핵시민행동, 종교환경회 등 시민사회단체는 16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신규 원전 건설은 불가피하다”고 말하는 등 사실상 핵발전을 옹호하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강력히 규탄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지금 필요한 것은 핵발전이 아니라, 방사성 폐기물에 대한 책임 있는 처리 계획과 기후정의에 입각한 에너지 정책 재정립, 급속한 재생에너지 확대와 분산형 전원체계 구축을 이끌 수 있는 정책 리더십”이라며, “김 후보자의 발언은 이러한 시대적 과제에 부합하지 않으며, 기후·에너지 전환 시대의 환경부 장관으로서 부적합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핵발전 확대 입장을 철회해야 하며, 이재명 정부는 에너지 정책의 일관성과 전환 원칙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태량 천주교창조보전연대 활동가는 “김 후보자가 환경부를 생태문명의 초석을 만들어내는 부처로 만들겠다고 말했지만, ‘신규 원전 건설은 불가피하다’는 청문회 발언은 이와 정면으로 충돌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핵발전은 그 태생부터 비민주성과 폭력성을 동반해 왔으며, 생태문명과는 본질적으로 배치된다”며, “후보자가 말한 전환사회 속에서 재생에너지와 핵발전을 병행하겠다는 계획으로는 결코 생태문명이 실현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수홍 녹색연합 기후에너지팀 활동가는 “김성환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신규 원전 건설은 불가피하다’고 밝힌 것은 사실상 윤석열 정부의 친원전 정책을 계승하겠다는 뜻이며, 그가 말한 ‘탈탄소 녹색문명’의 실체는 끝내 확인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김 후보자는 환경부 장관이라기보다는 산업부 장관에 가까운 태도를 보였으며, 환경 철학이나 정책 비전은 전혀 드러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풍력 발전기로 산불을 방어하겠다’는 발언은 과학적 근거도 없고, 생태성에 대한 고려도 결여된 접근”이라며, “이런 접근은 핵발전을 기저 전원으로 삼고 어떻게든 재생에너지만 늘리면 된다는 안이한 인식을 드러낸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핵은 진흥이나 관리의 대상이 아니라 명확히 규제의 대상이며, ‘탈탄소 녹색문명’이 아니라 ‘탈핵·탈탄소 정의로운 녹색문명’을 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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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6

• “이재명 정부, 탈플라스틱 로드맵 이행 ‘생산 감축’부터”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환경단체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공언한 탈플라스틱 로드맵의 핵심은 플라스틱 전 생애 주기의 ‘생산 감축’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제 플라스틱 협약 최종 협상이 2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내외 17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플뿌리연대’는 16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실현을 위해 생산 감축이 포함된 강력한 협약안을 지지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고금숙 알맹상점 공동대표는 “유능하고 일 잘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주권 정부는 달라야 하지 않겠나. 국제 플라스틱 협약에서 이재명 정부가 야심차게 활약해 줄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며 “그런데 지난 6월, 95개국이 서명한 ‘니스 선언(Warning from Nice)’ 참여국 명단에서 대한민국을 찾을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고 대표는 이어 “국민주권 정부가 협약에 ‘알맹이’를 빠뜨리지 않도록, 생산 감축을 포함한 협약문을 지지하는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알맹상점’처럼 국민이 자발적으로 만드는 순환경제 거점을 국가가 지원하겠다”며 탈플라스틱 로드맵 수립을 공약한 바 있다. 알맹상점은 국내 최초의 리필스테이션이다. 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의 김혜주 국제협력팀장은 “이 대통령은 해양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에 공감하며,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범지구적 해양 쓰레기 제거 사업에 한국이 기여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과 규모를 파악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며 “해양쓰레기 문제의 핵심은 쓰레기 처리가 아니라, 쓰레기가 바다로 흘러가지 않도록 애초에 쓰레기 배출을 줄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바로 20일 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제5.2차 국제 플라스틱 협약 협상장에 있다”고 덧붙였다. 녹색소비자연대 서아론 국장은 “2024년 실시한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 82.2%가 플라스틱 사용 종식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했고, 64.6%는 재활용보다 생산 감축이 우선이라고 답했다”고 밝혔다. 그는 “소비자들은 이미 플라스틱을 줄일 준비가 되어 있지만, 이들의 실천을 지속 가능하게 하려면 사회적 분위기와 정부 정책의 뒷받침이 필수”라며 “소비자를 대표하는 한국 정부가 이 협상장에서 생산 감축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플뿌리연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한국 정부는 INC-5의 개최국이었음에도 그간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왔다”며 “국제사회의 흐름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는 한국의 현실”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공언한 탈플라스틱 로드맵의 핵심은 폐기물 처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제품의 원료가 되는 화석연료 추출을 포함한 플라스틱 전 생애 주기의 ‘생산 감축’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연대 측은 지난 11일 환경부, 외교부, 대통령실에 시민사회의 요구를 담은 ‘우리가 바라는 야심찬 협약문’을 전달했다며, “이제는 정부가 응답할 차례”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생산 감축 없는 협약은 ‘알맹이 없는 빈 껍데기’에 불과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 현장에서는 플라스틱 오염의 심각성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퍼포먼스도 진행됐다. ‘대한한국 정부’라는 이름표를 단 인물이 ‘강력한 국제 플라스틱 협약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항목’이 적힌 체크리스트에 서명하는 퍼포먼스를 통해, 생산 감축 없는 협약은 무의미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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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6

• “탄소폭탄 막기 위한 외침, 범죄 될 수 없어”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이 사건 직접행동은 업무방해가 아니라 정당행위로, 위법하지 않기 때문에 범죄가 될 수 없다” (재판 관련 법률대리인) 삼척블루파워 석탄화력발전소 공사장 앞에서 비폭력 직접행동에 나섰던 두 명의 기후활동가에 대한 1차 재판을 앞둔 9일 오후 시민사회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기후위기는 이제 헌법의 문제이고, 이를 막기 위한 용기 있는 시민행동은 범죄가 아니라 정당한 외침”이라며, “이들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기후위기 대응과 시민행동의 정당성에 대해서 사법부가 전향적인 판단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2023년 9월 12일 당시 총 5명의 기후활동가들은 건설 중인 삼척블루파워 석탄발전소 공사장 앞에서 석탄 운송트럭의 진출입을 2시간 동안 막아서는 비폭력 직접행동에 나섰다. 이 가운데 박승옥, 황인철 씨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방해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앞두고 있다. 당시 이들이 막아선 것은 단순히 트럭이 아니라, 기후위기를 악화시키는 잘못된 정책 결정이고 2시간 이지만 잠시나마 상징적으로 기후위기를 막을 수 있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문제가 된 삼척블루파워 석탄발전소는 당시 국내에서 마지막으로 건설 중이었던 석탄화력발전소로 우리나라 기후대응 정책의 모순과 맹점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업이다. 완공 후에는 매년 약 1,280만 톤에 달하는 온실가스를 배출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30년 이상 운영될 경우, 한국의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 같은 사실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국회, 기업은 침묵으로 일관해 왔다. 시민들은 수년간 공사 중단을 촉구했고,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탈석탄법 제정도 요구했지만 응답은 없었다. 반복된 외면과 무책임 속에서 박승옥, 황인철 두 활동가는 마지막 수단으로 비폭력 직접행동에 나선 것이다. 기자회견 당일 두 활동가의 법률대리인 윤세종·이치선 변호사는 “이 사건 직접행동은 업무방해가 아니라 정당행위로, 위법하지 않기 때문에 범죄가 될 수 없다”며 “대법원이 제시한 정당행위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활동가들은 공사 이전부터 줄곧 이 사업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들은 입법·행정·사법의 모든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했고, 변화가 없자 최후의 수단으로 직접행동에 나선 것”이라며 “헌법재판소도 기후위기에 대한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를 인정한 만큼, 사법부 역시 법률 해석과 판단을 통해 이를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들은 “기후위기는 이제 헌법의 문제이며, 이를 막기 위한 시민의 정당한 행위가 법적으로도 인정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 당사자인 두 명 활동가들의 발언도 이어졌다. 황인철 활동가는 “저는 15년 넘게 환경운동에 몸담으며 4대강, 설악산, 석탄·핵발전소 현장을 찾아다니고, 기후위기의 현장을 기록해온 활동가이자 시민”이라고 밝혔다. 그는 “삼척은 2014년부터 찾아온 곳으로, 핵발전소 반대에 이어 석탄발전소 건설까지 멈추기 위해 지역주민, 시민사회와 함께 긴 시간 싸워왔다”고 말했다. 이어 “입법, 소송, 정책 제안, 금융감시 등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했지만 변하지 않는 현실 앞에서 비상한 방식으로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었다”며 “이번 재판이 기후위기라는 비상상황 속에서 시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행동의 정당함을 인정하고, 모두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판결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승옥 활동가는 “저는 60대 이상 시민들이 함께하는 기후행동 단체의 일원으로, 오늘 이 자리에 시민으로서의 책임과 양심을 안고 섰다”고 밝혔다. 그는 “삼척 석탄화력발전소는 이산화탄소라는 독가스를 뿜어내는 거대한 폭탄이며, 이를 막기 위한 우리의 직접행동은 생명을 지키기 위한 경고였고, 침묵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가 주권자 국민의 보호자이자 지구별 지킴이로서, 미래 세대를 위한 기후 정의의 판결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본 기자회견 연대 발언에 나선 권우현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는 “우리는 가진 모든 힘과 지혜로 싸웠지만, 거대한 개발사업은 멈추지 않았다”며 “그렇다고 기후 파국을 순순히 받아들이는 것이 시민의 의무일 수는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사법부에 던지는 질문은 단순한 유·무죄를 넘어서, 이 투쟁의 정당성과 절박함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외침을 외면한다면, 우리 사회는 기후위기 앞에 침묵하는 사회로 전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강은빈 청년기후긴급행동 대표는 “삼척블루파워 석탄발전소의 조기 폐쇄를 위해 직접 삼척에 내려와 살고 있다”며 “가동률은 10%에 불과하고, 주민 갈등과 환경 파괴, 지역경제 피해만 키우는 이 좌초자산을 왜 계속 방치하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서는 발전소 노동자들과도 연대해야 하며, ‘살고 싶은 삼척, 살고 싶은 지구’를 함께 상상하고 실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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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0

• 폭염 중에도 “핵 발전 멈춰야 진짜 에너지전환 시작”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전국 38개 시민사회단체의 연대체인 탈핵시민행동은 서울 창성동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 정부가 에너지정책 기조 전환의 출발점으로 탈핵을 국정과제로 채택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가 물러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심사, SMR(소형모듈원전) 추진, 신규 핵발전소 부지 공모 등 퇴행적인 핵진흥 정책이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다”며 ”핵발전과 재생에너지를 동시에 끌고 가겠다는 어정쩡한 기조가 아닌, 핵발전 정책의 종식이 먼저 이뤄져야 하고 탈핵이야말로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의 출발점”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탈핵시민행동은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폐기 및 탈핵 기조의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조기 수립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 절차 중단 및 정의로운 전환 △신규 핵발전소 및 SMR 건설 계획 중단 및 안전운영 △고준위핵폐기물 영구저장처분 시설을 위한 논의 시작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등을 담은 탈핵 정책과제를 발표하고, 이를 국정기획위원회에 전달했다. 탈핵시민행동 이헌석 자문위원은 “2024년 전 세계 재생에너지 설비는 700GW나 증가했지만, 핵 발전은 고작 7GW 늘어나는 데 그쳤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 “20년 전 태양광 1GW를 설치하는 데 1년이 걸렸다면, 이제는 16시간이면 충분하다”며 “세계는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도 핵이라는 낡은 산업에 집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10년간 재생에너지 산업 수출액은 39조 원에 달하지만, 핵 산업 수출액은 5조 원 남짓으로 차이가 크다”며 “이제는 ‘잭팟(Jackpot, 최고 당첨금)’을 노리는 것과 같은 핵산업에서 벗어나, 어떤 에너지가 국가의 미래 산업에 도움이 되는지 냉철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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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8

• “산업폐기물에 사람이 아프다”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산업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전국의 주민대책위원회와 환경운동연합, 공익법률센터 농본은 7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촌 지역 산업폐기물 공공관리체계를 구축해 생태환경을 보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해주민들은 산업폐기물로 인한 건강 피해를 토로하며 이재명 정부가 제시한 ‘산업폐기물 처리 위한 테스크포스 구성’ 등 국정과제 이행을 촉구했다. 최현정 김천SRF소각시설반대범시민연대 집행위원장은 “주민의 동의 없는 폐기물 처리시설은 그 자체로 알 권리도 말할 기회도 없이 건강과 터전을 빼앗겼다”며 “이제는 정말 달라져, 정책이 사람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박미화 남울주산폐장위기대응연대 공동대표는 “자연과 주민은 등한시하고 민간 기업의 이익만을 계산하며 울산시와 울주군은 초등학교 500미터 코앞에 녹지 축을 훼손하면서까지 민간 산업 폐기물 매립장을 조성하려 한다”며 “힘없는 농어촌 지역의 주민들도 안전한 환경에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거주지 인근으로 폐기물 처리시설이 들어오는 것은 부당하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최영효 경기 연천군 산업폐기물매립장반대 연대회의 공동대표는 “전국의 농산촌은 산업 폐기물 매립, 소각, 유해 재활용 등 온갖 유해시설들이 몰려들어 있고 그로 인한 환경 파괴, 건강 피해, 공동체 파열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익은 기업이 가져가고 사후 관리도 안 되는 매립장은 결국 지역이 떠안고 문제는 세금으로 해결해야 하는 이러한 현실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SK 에코플랜트에 맞서 4년째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조곡산단반대주민대책위원회 조순희 씨는 “하루빨리 산폐장 문제가 깔끔하게 정리되어 시골 농촌 주민들도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최송춘 목포환경운동연합 의장은 산업폐기물 정책의 문제점으로 기업 편의에 매몰되었 음을 꼬집으며 이익만을 추구하는 민간시설의 난립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장은 “목포에는 바로 의료 폐기물 소각장 처리 시설을 하는 곳에 바로 옆에는 산업폐기물 시설도 신청을 해놨다”며 “그 옆에는 생활 쓰레기 소각장, 음식물 바이오 쓰레기 생산 시설, 고형화 연료 처리 소각장 시설이 함께 모여 있는데, 환경영향평가는 각각 개별로 이루어지고 누적된 영향에 대한 평가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바로 코 앞에는 대양산단의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고 김 가공 공장들이 즐비하게 있는데 이런 곳에 의료 폐기물 소각장을 건설한다고 한다”고 분노했다. 핵폐기물 처리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강희 경주시 의원 “경주는 고준위 핵폐기물은 비공식적으로 존재하고 저준위 핵폐기물은 공식적으로 존재하고 의료 폐기물 소각장도 전국 최대이고 산업폐기물 매립량도 기초 지자체 중에서 전국 최대”라며 “그렇기에 이 일에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지 않을 수 없고, 반드시 폐기물의 정의로운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주납폐기물제련공장반대대책위원회 황선종 씨는 “특히 경상북도 지역에 산업폐기물 처리리설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며 더이상 우리가 침묵할 것이 아니고 힘을 합쳐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상수 난개발과 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한 고령군 공동대책위원장(창녕환경운동연합 의장)도 “폐기물 매립장 운영함에 있어서 주민들을 실질적으로 참여권과 고통받는 주민들에 대한 저귺적인 피해조사와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산업폐기물 처리를 위해 국정기획위원회가 법제도 개선 및 시민사회와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 구성을 포함한 국정과제를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신필균 국민주권위원장은 “어려운 걸음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러 오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국민주권 정부는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향후 5년 동안 국정을 운영할 각오로 만들어진 정부”라며, “오늘 주신 제안서를 반드시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검토하여 여러분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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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