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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밤사이 중부 많은 눈 내려, ‘낙상 경보’
-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2일 오전까지 강원도와 충청권,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은 지난 1일 밤부터 2일 새벽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렸다고 밝혔다. 2일 오전 8시 현재 적설량은 △연천 7.6cm △남양주 7.5cm △서울 노원 7.3cm △서울 6.2cm △경기 양편 4.7cm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부터 정오(12시) 사이 강원도와 대전·충남 남동 내륙, 충북 지역에 비 또는 눈이 예상된다. 남부지방에서는 전라권과 경북 내륙, 경북 북동 산지, 경남 서부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까지 강수 또는 강설이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 눈이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밤사이 기온이 낮아지면서 빙판길이나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아 교통사고 위험이 커질 수 있다. 기상청은 “차량 운행 시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감속 운행해야 하며, 보행자 역시 미끄럼 사고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이면도로와 교량, 그늘진 도로를 중심으로 결빙 구간이 많을 수 있어 출근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눈과 빙판길로 인해 낙상 위험이 높아졌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층, 낙상 경험자, 만성질환으로 활동량이 감소한 경우에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심각한 건강 악화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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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밤사이 중부 많은 눈 내려, ‘낙상 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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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 지구에 야구도 없다”...야구팬들, 야구장 음수대 설치 촉구
-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죽은 지구에 야구도 없다”는 메시지를 내건 야구팬 모임 ‘크보플(KBOFANS4PLANET)’이 전국 야구장에 음수대를 설치하고 다회용기 사용을 확대할 것을 각 지방자치단체와 프로야구 구단에 촉구했다. 크보플은 야구를 사랑하는 팬의 입장에서 야구를 지키기 위해서는 구단과 리그를 넘어 사회 전반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 아래 콘텐츠 제작과 캠페인을 이어오고 있다. 크보플은 재단법인 아름다운가게의 ‘아름다운 희망나누기 사업’ 지원과 서울환경연합 주관으로 진행된 ‘플라스틱 어택 지원사업’에 참여해 지난해 9월부터 두 달간 ‘오야시스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이들은 전국 9개 야구장을 직접 방문해 음수대 설치 여부와 다회용컵 사용 실태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모든 야구장에서 음수대는 단 한 곳도 설치돼 있지 않았으며, 구장 내 277개 매장과 200여 개 음료 판매대 가운데 다회용컵을 사용하는 곳은 전체의 약 2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크보플은 미국 메이저리그(MLB) 구단 홈페이지 사례를 조사하고, 텀블러를 지참한 관람객에게 음료를 무료로 제공하는 ‘오야시스 카페’ 캠페인도 병행했다. 이러한 활동을 바탕으로 진행된 음수대 설치 요구 서명 캠페인에는 총 834명의 야구팬이 참여했다. 서명에 참여한 팬들은 “텀블러 사용을 장려한다면서 정작 야구장에 음수대가 없는 것은 모순”이라며 “시즌이 거듭될수록 쌓이는 페트병을 보며 음수대 설치와 다회용컵 확대가 시급하다고 느꼈다”고 밝혔다. 개인의 실천을 넘어 제도와 인프라 차원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는 평가다. 크보플은 이러한 조사와 활동 결과를 종합한 ‘오야시스 프로젝트 리포트’를 올해 초 발간하고, △리필과 음용이 가능한 음수대 도입 △다양한 이용자를 고려한 접근성과 포용성을 반영한 음수대 인프라 확충 △다회용컵 전 매장 의무 도입 및 재사용 순환 구조 마련 △위생 관리 강화와 음수대 현황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 등을 정책·인프라 개선 방안으로 제안했다. 이 같은 요구 사항은 지난 28일 서울환경연합을 통해 각 지자체와 프로야구 구단, 한국야구위원회(KBO)에 공식 전달됐다. 크보플은 향후 회신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해, 구단과 구단을 소유한 지자체가 변화 요구에 어떻게 응답하는지 시민 앞에 드러낼 계획이다. 크보플은 앞으로도 야구 관람 환경의 공공 책임을 회복하고, 기후·생태 위기에 대응하는 지속 가능한 야구 문화를 만들기 위한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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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 지구에 야구도 없다”...야구팬들, 야구장 음수대 설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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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시민행동 “신규 원전 강행 규탄…김성환 장관 해임하라”
-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전국 40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탈핵시민행동은 27일 오전 서울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신규 핵발전소 추가 건설 계획을 강력히 규탄했다. 이들은 “졸속 공론화로 추진되는 신규 원전 계획을 즉각 중단하고,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을 해임하라”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서울을 비롯해 울산·부산·경주·광주 등 전국 여러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열렸다. 발언에 나선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핵발전소와 재생에너지는 공존할 수 없는 에너지원”이라며 “재생에너지가 확대될수록 원전은 가동률 저하로 세금과 자원을 낭비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수도권 반도체 산업단지 전력 수요를 이유로 지방에 원전을 추가 건설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송전망 확대를 전제로 한 계획”이라며 지역 갈등을 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은 “국민 토론과 여론 수렴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신규 원전 2기 건설이 발표됐다”며 △수도권 원전 배제 이유 △송전선로 문제 △핵폐기물 처리 대책 △사고 위험과 대규모 피난 불가능성 등에 대해 정부의 공식 해명을 요구했다. 박항주 녹색연합 전문위원은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편파적 공론화로는 에너지 정책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윤석열 정부의 핵 중심 정책을 답습하고 있다”며 김성환 장관 해임과 신규 원전 계획 철회를 거듭 요구했다. 탈핵시민행동은 “핵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재생에너지가 중심이 되는 에너지 전환이 실현될 때까지 전국 시민들과 함께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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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시민행동 “신규 원전 강행 규탄…김성환 장관 해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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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1년 만에 되살아 난 숲”...의성 고운사 사찰림, 예상 뛰어넘는 자연복원
-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지난해 경북 지역 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의성 고운사 사찰림이 인위적인 조림 없이도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단체와 연구진이 반년간 자연복원 과정을 모니터링한 결과, 숲의 구조와 생태계가 스스로 재편되는 모습이 확인됐다. 그린피스 서울사무소와 안동환경운동연합, 불교환경연대, 서울환경연합, 생명다양성재단 등 5개 환경단체는 26일 오후 경북 의성군 고운사 강당에서 ‘고운사 사찰림 자연복원 프로젝트 중간보고회’를 열고 이 같은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보고회에서는 식생·동물·음향·곤충 분야 연구진이 지난해 8월부터 진행한 현장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식생 조사에 따르면, 고운사 산림은 단순한 수목 회복을 넘어 층위 구조를 갖춘 입체적인 복원 양상을 보였다. 숲의 골격을 이루는 참나무류 등 교목성 수종의 맹아 밀도는 헥타르(ha)당 평균 3922본으로 조사됐으며, 전체 사찰림의 76.6%에서 뚜렷한 자연복원 징후가 확인됐다. 나머지 지역 역시 속도의 차이는 있으나 전반적으로 회복이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식생 회복은 재난 예방 효과로도 이어졌다. 산불 이후 자라난 맹아와 초본류가 토양을 덮으면서, 지난해 8월 기준 토양 침식 위험은 산불 직후인 4월보다 3.57배 감소했다. 연구진은 맹아와 고사리 등 식생이 토양 유실을 막는 ‘녹색 붕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장에서는 진달래와 생강나무 등 봄꽃 나무와 함께, 싸리나무·큰까치수염 등 곤충의 먹이원이 되는 야생화도 다수 확인됐다. 동물 조사에서는 고운사 사찰림이 멸종위기종의 중요한 서식지이자 이동 통로로 기능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천연기념물 수달을 비롯해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담비와 삵 등 법정보호종 3종이 모두 확인됐다. 수달은 계곡을, 담비는 능선을 중심으로 산불 피해지 내부를 활발히 이동하고 있었으며, 총 17종의 포유류가 기록됐다. 중·대형 포유류의 회복 잠재력은 높은 반면, 설치류 등 소형 포유류의 종 다양성은 산불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낮은 상태를 보였다고 연구진은 설명했다. 카메라 트랩 조사에서는 올빼미와 큰소쩍새 등 법정보호 조류도 촬영됐다. 소리를 통한 조사에서도 회복 신호가 포착됐다. 조사 기간 동안 총 28종의 야생조류가 확인됐고, 산불 피해가 컸던 상류 지역의 출현 종 수는 지난해 9월 14종에서 11월 18종으로 늘었다. 특히 천연기념물 소쩍새는 야간 우점종 2위를 기록했으며, 오색딱다구리 등 산림 건강성 지표종의 출현은 곤충과 조류를 잇는 먹이사슬이 회복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연구진은 분석했다. 곤충 조사는 활동이 줄어드는 10월부터 시작돼 아직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에는 이르지만, 향후 자연복원지와 인공조림지 간 곤충 군집 구성에서 뚜렷한 차이가 나타날 것으로 예측됐다. 연구진은 2026년부터 계절별 조사를 본격화해 자연복원지의 곤충 군집이 비피해 활엽수림과 유사해지는 과정을 추적할 계획이다. 연구진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통해 산불 이후 무분별한 벌채와 획일적인 조림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에 탄 고사목 역시 딱다구리와 곤충의 서식처로 중요한 생태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고운사 유역은 토심이 얕아 인공 조림 시 오히려 토양 유실 위험이 크다는 설명이다. 이날 보고회에 참석한 고운사 주지 등운 스님은 “산불 이후 산 정상에 올라가 보니 고사리와 풀, 나무들이 다시 움트는 모습을 보고 놀랐다”며 “자연은 자연에 맡겨두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했고, 다양한 식생이 함께 어우러진 숲으로 회복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환경단체 연대체는 “이번 중간 발표는 우리 숲이 지닌 회복력을 실증적으로 보여준 사례”라며 “자연복원이 산림 복원의 새로운 기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오는 5월까지 이어지며, 조사단은 사계절 데이터를 확보해 고운사 사찰림을 한국 산림 복원의 ‘표준 대조구’로 만들 계획이다. 최종 보고서에는 식생 재생 자료와 토양 침식 예측 모델을 결합한 분석 결과와 함께, 국내 산림 복원 정책에 대한 제언이 담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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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1년 만에 되살아 난 숲”...의성 고운사 사찰림, 예상 뛰어넘는 자연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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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가꾸기’의 역설…경북산불 키운 침엽수 단순림·인위적 간벌
-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지난해 발생한 경북 대형산불 피해가 확산된 핵심 원인이 침엽수 단순림과 산림청의 ‘숲가꾸기’ 정책으로 불리는 인위적 간벌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불교환경연대, 안동환경운동연합, 서울환경연합, 생명다양성재단과 홍석환 부산대 연구팀은 지난 21일 서울 종로 누하동 환경운동연합 회화나무홀에서 ‘경북산불 피해 확산 원인조사 중간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1,050개 조사구를 분석한 중간 연구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연구는 위성영상(Sentinel-2) 분석, 현장 정밀조사, 통계 분석을 결합한 국내 최대 규모의 산불 피해 영향요인 분석이다. 연구 결과, 산불 예방을 목적으로 시행된 숲가꾸기(간벌)가 오히려 산불 피해를 키운 ‘역설’이 확인됐다. 간벌이 이뤄진 숲에서는 미간벌 숲에 비해 교목 고사율이 3배 이상 높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경향은 지형, 수종, 해발고도 등 조건과 무관하게 일관되게 관찰됐다. 특히 능선부 침엽수림 간벌지는 최악의 피해 양상을 보였다. 미간벌지의 수관화 발생률이 5.3%에 그친 반면, 간벌지에서는 수관화 발생률이 70.9%에 달했고 교목 고사율도 95% 이상으로 집계됐다. 반면 아교목층과 하층 식생이 유지된 숲에서는 산불이 지표화에 머물며 확산이 억제되는 경향이 뚜렷했다. 홍석환 교수는 “산불을 줄이겠다는 명목의 간벌이 오히려 숲의 습도를 낮추고 바람 통로를 만들어 산불을 키웠다”며 “숲가꾸기가 산불 대응이 아니라 산불 위험을 구조적으로 증폭시키는 요인임이 데이터로 입증됐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이번 산불의 총 피해면적을 11만6,333ha로 추정했다. 이는 산림청이 공식 발표한 9만9,289ha보다 1만7,044ha 넓은 수치다. 홍 교수는 “산림청이 여전히 정밀 피해 경계도와 피해 강도 지도(GIS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정확한 피해 분석 없이 수립되는 복구 계획과 예산 편성은 왜곡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경북산불이 왜 초기 진화에 실패했고 대형산불로 확산됐는지에 대해 정부 차원의 객관적인 원인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국가가 해야 할 일을 민간 전문가와 시민단체가 대신하고 있는 현실에 깊은 문제의식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차원의 토론회나 공청회를 통해 숲가꾸기와 임도 정책의 영향을 검증하고, 부작용이 확인될 경우 관련 예산을 과감히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수동 안동환경운동연합 대표는 “막대한 인명·재산 피해에도 불구하고 국가 차원의 진실 규명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시민단체가 모금을 통해 자체 조사를 해야 하는 현실 자체가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산불 피해지역인 청송 주민이자 현장조사에 참여한 홍시언 씨는 “소나무 단순림을 유지하기 위해 활엽수를 반복적으로 제거한 흔적을 현장에서 수없이 확인했다”며 “인위적으로 유지된 숲이 산불 이후 거의 전멸하는 모습을 보고 정책의 실패를 실감했다”고 말했다. 이번 중간발표에서는 산불진화임도와 도로의 역효과도 확인됐다. 전체 피해면적의 57%가 도로로부터 200m 이내에서 발생했으며, 도로에서 멀어질수록 피해 면적이 급감했다. 연구팀은 “임도와 도로가 진화에 기여하기보다 건조화와 바람 유입을 통해 산불 확산 경로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연구진과 환경단체는 수십 년간 국가 시책으로 시행된 송이숲가꾸기 정책이 우리 숲의 자연천이를 가로막아 산불에 가장 취약한 소나무 단순림을 고착화시켰다고 지적했다. 산불 대응의 핵심은 숲을 더 베는 것이 아니라, 아교목층이 발달하도록 자연에 가까운 숲 관리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종 연구 결과는 초동진화 실패 원인과 진화 대응 체계 분석을 포함해 오는 2월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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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가꾸기’의 역설…경북산불 키운 침엽수 단순림·인위적 간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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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건설 공론화 절차 중단해야”
-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전국 40여 개 단체가 참여하는 탈핵시민행동이 정부의 신규 핵발전소 건설 추진과 형식적인 공론화 절차를 비판하며, 원전 중심 에너지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탈핵시민행동은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탈핵희망전국순례 최종 기자회견’을 열고 “신규 원전 건설을 전제로 한 공론화 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으로 방향을 전환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시민사회와 종교계, 환경단체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탈핵희망전국순례는 지난 1월 5일 고리·한빛·세종정부청사에서 각각 출발해 핵발전소 인접 지역과 세종, 수도권을 거쳐 서울까지 이어진 16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됐다. 순례단은 각 지역에서 시민들과 만나 정부가 추진 중인 신규 핵발전소 2기 건설 계획에 대한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를 모아왔다. 유에스더 탈핵시민행동 집행위원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자리는 단순한 순례의 마무리가 아니라, 정부의 무책임한 신규 핵발전소 정책에 대한 시민사회의 분명한 경고이자 요구를 전달하는 자리”라며 “서울에서는 송전선로도, 발전소 굴뚝도, 원전 돔도 보이지 않지만 그 위험과 부담은 지역 주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규 원전 공론화 중단과 건설 계획 철회를 청와대에 분명히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양기석 종교환경회의 공동대표는 “후쿠시마 사고 이후 우리는 핵발전소 인근 주민들과 송전탑 건설 과정에서 희생된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을 뒤늦게 깨닫게 됐다”며 “탈핵은 단순히 원전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인간의 존엄을 최우선에 두는 사회로 나아가겠다는 선언”이라고 강조했다. 울산에서 참여한 이현숙 탈핵울산공동행동 공동대표는 “월성 핵발전소에서 불과 17km 떨어진 곳에 살고 있으며, 부울경 지역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핵발전 밀집 지역”이라며 “60년 동안 핵발전소와 관련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전력 수요와 신규 원전 필요성에 대해 주민들과 충분한 설명과 토론이 이뤄져야 하는데, 지금의 방식은 민주사회와 거리가 멀다”고 비판했다. 이성윤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도 최근 열린 에너지믹스 토론회를 언급하며 “공론화라는 이름 아래 찬핵 이해관계자들만 발언권을 갖고, 지역 주민과 미래세대의 목소리는 배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수요 관리라는 대안이 왜 충분히 검토되지 않는지 묻고 싶다”며 “위험과 부담을 지역과 다음 세대에 떠넘기는 방식이 아니라 안전하고 민주적인 에너지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탈핵시민행동 순례단은 이날 기자회견 후 신규 원전 건설 반대와 공론화 중단을 요구하는 시민사회의 요구안을 기후비서실에 전달했다. 이들은 향후 정부의 원전 정책 추진 상황에 따라 대응 행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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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건설 공론화 절차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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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기관차에 매년 8조원… 지원 중단만으로 온실가스 4분의 1 감축 가능”
- [현대건강신문] 내연기관차 지원에 연평균 8조3천억원 규모의 재정이 투입되고 있으며, 이를 폐지하면 2030년까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 따라 수송부문에서 감축해야 할 온실가스의 최대 4분의1을 감축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그린피스와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는 10일 ‘전기차 전환, 역행하는 정부 정책’ 보고서를 발행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주요 과제인 수송부문의 탈탄소화를 저해하는 내연기관차 지원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전환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연구에 따르면 정부는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 유가보조금, 하이브리드차 개별소비세 감면, 자동차 연료 개별소비세 환급 등 내연기관차 지원에 최근 3년간 총 24조8천억원에 달하는 재정을 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가 18조5천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보고서는 이러한 정책이 총소유비용 관점에서 내연기관차의 경쟁력을 인위적으로 높여 시장을 왜곡하고, 친환경 전환에 드는 비용을 정부가 이중으로 부담하게 만드는 비효율과 정책 모순을 초래할 뿐 아니라, 산업 생태계의 선제적 전환을 가로막아 경쟁력을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이번 연구는 △내연기관차 지원 정책 폐지, △탄소중립 목표 기반 유류세 점진적 인상, △확보된 재정을 활용한 전기차 지원 확대, △모두 결합한 포괄적 정책 지원 등 네 가지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소비자 선택확률 모델을 적용해 전기차 보급과 2025년 대비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정량 분석했다. 먼저, 내연기관차 지원 정책을 폐지할 경우 단년도 전기차 보급이 4만6천대(30.2%) 늘고 온실가스 배출량은 207만톤(3.6%) 감축할 수 있다고 나타났다. 2018년 대비 2023년 수송부문 감축률이 5년간 1.4%임을 감안하면 상당한 효과다.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문효동 부연구위원은 “정부가 추가 재정 투입 없이 단순히 내연기관차 지원을 폐지해 정상화하는 것만으로도 즉각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며 “내연기관차 퇴출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정책 신호와 전기차 보급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내연기관차 지원 정책 폐지에 더해 유류세 점진적 인상과 전기차 지원 확대를 각각 따로 실행할 경우 2030년까지 전기차 누적 보급대수는 245만대와 293만대, 온실가스 감축률은 둘 다 10.7%로 추정됐다. 모두를 결합해 동시에 포괄적인 정책 지원을 시행할 경우 2030년까지 전기차 누적 보급 368만대로 정부 보급 목표(420만대)의 약 88% 수준이다. 온실가스 감축률은 15.7%까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약 903만톤을 감축하는 것으로, 2030년 수송부문 NDC 달성을 위한 감축량의 약 25%에 상응한다. 포괄적인 정책 지원 시 앞서 각각 정책을 실행할 때보다 강력한 효과를 보여 적극적인 정책 믹스가 필요함을 시사했다. 2035년까지로 확대하면 격차는 더욱 커졌으며, 최대 전기차 누적 712만대 보급, 온실가스 감축률 27.9% 달성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내연기관차 지원 정책을 폐지하고, 확보된 재원을 전기차 지원에 재투자해 국내 산업 전환과 미래 경쟁력을 강화할 것을 제언했다. 또한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시점을 명확히 선언해 시장에 강력한 신호를 보내고,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책 변화에 따른 생계형 운전자와 관련 산업 종사자, 시민 등의 충격을 완화할 보완 대책 마련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내연기관차 지원은 단계적으로 줄이되, 화석연료 보조가 아니라 직접 소득보전이나 직업 전환 및 적응 지원 등으로 개편하는 방향을 제안했다. 홍혜란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캠페이너는 “세계 각국이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내연기관차 규제를 도입하고 전기차 전환을 가속화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내연기관차 시대에 갇혀 국민 혈세를 쏟고 있다”며 “정부는 시대에 역행하는 내연기관차 지원을 멈추고 정책 로드맵을 명확히 제시해, 국민도 산업도 지속가능한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정부 결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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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기관차에 매년 8조원… 지원 중단만으로 온실가스 4분의 1 감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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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안전보다 원전 가동 우선”...고리2호기 수명연장 심사 중단 촉구
-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오는 11월 13일 열릴 제224회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회의를 앞두고, 진보당 윤종오·정혜경 의원과 전국 시민사회연대체 ‘탈핵시민행동’은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고리2호기 수명연장 심사의 중단을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고리2호기 수명연장은 부실한 안전검증과 졸속 절차로 진행되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첫 발언에 나선 윤종오 의원은 “지난 10월 23일 원안위가 총체적 문제로 고리2호기 수명연장안을 통과시키지 못했음에도 불과 3주 만에 아무런 개선 없이 다시 안건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며 원안위를 강하게 비판했다. 윤 의원은 “사고관리계획서의 졸속 승인은 수명연장을 위한 길 터주기였다”며 “380만 부산·울산·경남 주민을 볼모로 한 위험한 결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재명 정부가 윤석열 정부의 노후 원전 정책을 답습하고 있다”며 “정부가 진정 국민의 안전을 생각한다면 고리2호기 심사를 중단하고 근본적인 안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혜경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안전성이 확보된다면 수명연장을 검토할 수 있다’고 했지만, 현재 고리2호기 심사는 국민을 안심시킬 수준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한국수력원자력의 제출 서류에는 최신 안전기준이 반영되지 않았고, 테러나 항공기 충돌 대비 계획조차 빠져 있다”며 “이는 국민에게 다시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고리2호기 반경 30km에는 부산·울산·경남 300만 주민이 살고 있다”며 “원전 사고가 발생하면 지역 산업기반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정부가 진정 안전을 말하려면 수명연장 심사를 중단하고 주민과 함께 공론의 장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탈핵시민행동 최경숙 집행위원장은 “K-컬처, K-민주주의를 말하면서 원전 심사에서는 민주주의 기본원칙이 무너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고리2호기 심사는 절차 무시, 안전성 검증 부재, 주민 의견 배제 등으로 시민의 신뢰를 잃었다”며 “형식적 공청회와 기업비밀 뒤에 숨은 불투명한 행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 시민 정수희 탈핵부산시민연대 집행위원은 “고리 지역은 해체 중인 고리1호기, 고준위 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 그리고 수명연장이 추진 중인 고리2호기까지 삼중의 위험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원안위가 ‘KINS가 이미 검증했으니 더 검토할 필요가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며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직접 결단해 불법·졸속 심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원안위는 지난 9월 25일(제222회 회의)부터 고리2호기 ‘사고관리계획서’와 ‘수명연장’ 안건을 동시에 상정해 비정상적으로 심의해왔으며, 10월 23일(제223회 회의)에는 안전성 검증도 충분히 하지 않은 채 사고관리계획서를 다수결로 승인했다. 수명연장(계속운전) 안건은 ‘절차적 하자’로 결론을 내리지 못했지만, 정부와 한수원은 불과 3주 만에 다시 상정해 결정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환경단체들은 “중대사고 시나리오 배제,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 축소, 국제 기준 미준수 등 중대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원안위가 규제기관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저버렸다”고 지적하며, “국민 안전을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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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안전보다 원전 가동 우선”...고리2호기 수명연장 심사 중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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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개최지 경주서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투기 중단”
-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지난달 31일 KTX 경주역 입구에 설치된 APEC 상징물 앞에서 후쿠시마 핵폐수 태평양 해양투기 중단과 기후위기 해결을 요구하는 ‘APEC에 바란다’ 기자회견이 열렸다. 환경보건시민센터, 환경운동연합 등 전국에서 모인 환경단체 활동가와 회원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경주역에서의 캠페인에 이어 경주시내 봉황대와 구경주역에 설치된 첨성대 모형 APEC 상징물 앞에서도 캠페인을 이어갔다. 참석자들은 아시아태평양 국가 시민들이 진정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지적하며, APEC이 앞장서서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들이 밝힌 주요 환경안전 문제로는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 투기 △기후위기 대응 △해양 생태계 보호 등이 포함됐다. 참석자들은 APEC 국가들이 지속 가능한 환경 정책을 추진하고, 시민 안전과 미래 세대를 위한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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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개최지 경주서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투기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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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코스모스 만발한 어린이대공원서 ‘휴식’
-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25일 휴일을 맞아 서울 능동 어린이대공원을 찾은 사람들이 코스모스 길을 거닐며 휴식을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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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코스모스 만발한 어린이대공원서 ‘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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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2호기 사고관리계획서 졸속 승인한 원안위 규탄”
- [현대건강신문] 지난 23일 열린 제223회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 회의에서 ‘고리 원자력발전소 2호기 사고관리계획서 승인(안)’이 재적위원 7명 중 6명의 찬성으로 승인됐다. 이에 고리2호기 인접 지역인 부산을 비롯해 전국의 기후·환경·종교·시민사회단체들은 24일 서울 광화문 원안위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원안위의 결정을 강력히 규탄했다. 참가자들은 이번 승인 결정을 두고 “핵심 안전성 평가 항목조차 완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강행된 졸속 심의”라며 “국민의 안전을 위해 설립된 원안위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한 행위”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사고관리계획서 관련 고시를 우선 개정하고, 외부와 함께하는 독립적 재검증 절차를 마련하며, 사업자 편의에 맞춘 고리 2호기 수명연장 심의를 전면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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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2호기 사고관리계획서 졸속 승인한 원안위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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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수명연장 중단하라” 시민사회, 고리2호기 원안위 심의 강행 규탄
-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지난 23일 열린 제223회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 회의에 ‘고리 원자력발전소 2호기 사고관리계획서 승인(안)’과 ‘고리 2호기 계속운전 허가(안)’이 다시 상정됐다. 이번 회의를 앞두고 전국 시민사회 연대체들은 같은날 서울 광화문 원안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리2호기 심사 과정은 최근 심의중지 가처분 소송이 제기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정족수 미달 상황에서 회의가 강행되고 있다”며 “수명연장 불법심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강하게 촉구했다. 기자회견 첫 발언에 나선 노현석 부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고리2호기에서 불과 20km 떨어진 곳에 살고 있다”며 “오늘 원안위의 결정은 제 삶과 가족, 그리고 부산 시민의 안전이 걸린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수명이 끝난 원전을 다시 돌리겠다는 것은 과학적 검증과 시민 동의보다 정치적 일정과 경제 논리를 앞세운 위험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현숙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상임공동대표는 “울산은 월성·고리·새울 등 16기의 핵발전소에 둘러싸여 있는 지역”이라며 “지진 피해의 불안과 트라우마 속에 사는 주민 의견을 무시하고 정부가 수명연장을 강행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성원기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공동대표도 “고리2호기의 수명연장은 향후 10기 노후 원전 수명연장의 물꼬를 트는 위험한 선례가 될 것”이라며 “재생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결정”이라고 경고했다. 김현정 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할 원안위가 산업과 정치 논리를 앞세워 설계수명이 끝난 고리2호기의 계속운전을 추진하고 있다”며 “경제 논리가 국민의 생명보다 앞설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상홍 경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한수원이 경제성 평가도 없이 수명연장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원안위의 졸속 심의는 과거 월성1호기 날치기 수명연장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황인철 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은 “핵발전은 탄소감축 효과도, 경제성도 없다는 것이 과학의 결론”이라며 “오늘 원안위 심사 또한 형식에 그친 사업자 중심의 절차”라고 지적했다. 권영국 정의당 대표는 “지금의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더 이상 ‘안전위원회’가 아니라 ‘원자력비호위원회’”라며 “국민 생명이 달린 사안을 다룰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주최 측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독립 규제기관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리고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고리2호기 수명연장은 원자력안전법 위반으로 시작됐으며, 원안위는 ‘300만 원 벌금’이라는 요식행위로 절차를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심사지침과 시행령 개정을 통해 위법 행위를 정당화하고, 안전문서 검토조차 ‘기술원에서 알아서 한다’는 식으로 넘긴 것은 중대한 행정적 과오”라고 규탄했다. 이영경 에너지정의행동 사무국장은 “고리2호기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어디로 대피해야 할지조차 명확하지 않다”며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안전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수명연장은 결코 허용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참가자들은 이날 오후 6시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에서 릴레이 발언, 연대공연, 책 읽기 저항 행동 등 다양한 현장 활동을 이어가며 “고리2호기 수명연장 심의 중단”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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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수명연장 중단하라” 시민사회, 고리2호기 원안위 심의 강행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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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특별법, 재난 틈탄 난개발 면허 되나
-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131개 시민·환경단체가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각종 개발특례 조항을 담은 ‘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 피해 구제와 재건을 위한 특별법(이하 산불특별법)’을 규탄하며 개정을 요구했다. 단체들은 전날(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산불특별법이 “산불 피해 구제라는 본래 취지를 넘어, 보호구역 해제와 대규모 개발 사업을 손쉽게 허용하는 다수의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제41조부터 제61조까지는 사실상 ‘산림투자선도지구 개발 패키지’라 불러도 무방하다”며 “골프장·리조트·호텔·관광단지 같은 사업을 공익사업으로 둔갑시켜 각종 인·허가를 일괄 의제하고 개발 특혜를 부여해, 산림 난개발의 패스트트랙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산림청장의 권한이던 ‘보전산지 변경·해제’와 ‘자연휴양림 지정·해체’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제32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판단만으로 골프장 등 임의 개발이 가능해졌다고 지적했다. 또한 ‘산림투자선도지구’ 조항을 통해 숲속야영장이나 산림레포츠시설 설치를 위해 ‘산림보호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허용(제56조)한 점도 문제로 꼽았다. 임성희 녹색연합 그린프로젝트팀 팀장은 “복구를 명분으로 환경영향평가를 간소화하고, 산지전용과 보전산지 행위제한 완화를 보장하고 있다”며 “재난을 기회로 각종 규제를 불태워버리는 독소조항들은 반드시 삭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민규 생명다양성재단 연구원은 “피해 주민을 돕겠다던 특별법이 난개발의 면허장이 됐다. 법 통과 직후 경북도지사가 골프장·리조트 개발 계획을 발표한 것이 그 증거”라며 “이 법은 재난을 자본의 기회로 바꾸는 ‘재난자본주의’의 교과서”라고 비판했다. 최태영 그린피스 생물다양성 캠페이너는 “이번 결정으로 한국 정부가 국제사회에 약속한 ‘2030년까지 보호지역 30% 지정’ 목표가 흔들릴 수 있다”며 “여야 국회와 산불특위가 공동 책임을 지고 독소조항 삭제 및 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 정부 또한 난개발을 막을 실효성 있는 시행령을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민·환경단체들은 그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해 왔으며, 지난 10월 2일에도 86개 단체가 기자회견을 열어 산불특별법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당시 임미애 의원(산불피해지원대책특위 소위원장)은 “난개발을 차단하겠다”고 밝혔지만, 연대단체들은 “법안 어디에도 이를 담보할 장치가 보이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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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특별법, 재난 틈탄 난개발 면허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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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원자력안전위원회, 위법적 고리2호기 심의 중단해야”
-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탈핵부산시민연대와 환경운동연합은 20일 오전 서울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리원전 2호기 계속운전 허가 심의 의결을 위한 회의 소집 행위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원고에는 고리원전으로부터 30km 이내 방사선비상계획구역 거주 주민들이 참여했다. 1978년 건설허가를 받은 고리2호기는 2023년 4월 수명이 만료돼 가동이 중단됐으나,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수명연장 절차가 진행 중이다. 지난 9월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회의에서 관련 안건이 논의됐지만 결론은 미뤄진 상태다. 이정일 변호사(법무법인 동화)는 “원안위가 법에서 정한 안전성 평가보고서 제출 시한을 어겼음에도 절차를 강행하고 있다”며 “이는 무효 행위”라고 지적했다. 박상현 탈핵부산시민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은 “부산·울산·경남 시민이 합의한 노후원전 폐쇄 원칙이 윤석열 정부에서 무너졌다”고 비판했고,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졸속 심사로 시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정부와 원안위는 즉각 수명연장 심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제223회 원안위 회의는 23일 열리며, 고리2호기 사고관리계획서 승인안과 계속운전 허가안이 재상정될 예정이다. 부산·울산·경남 시민단체들은 회의 당일 원안위 앞에서 집회를 열고 수명연장 중단을 요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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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원자력안전위원회, 위법적 고리2호기 심의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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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시민단체 “용인 반도체산단 송전선 건설 전면 재검토하라”
-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15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환경운동연합과 전북송전탑건설백지화전북대책위를 비롯한 전국 50여 개 환경·시민단체 및 송전탑건설 반대 주민대책위가 기자회견을 열고, 용인 반도체국가산업단지(이하 용인 반도체국가산단)과 이를 위한 초고압 송전선 건설 계획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들은 용인 반도체국가산단의 전력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추진되는 대규모 장거리 송전선 건설이 환경 훼손과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것이라며, “전력 수요 분산 중심의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방향을 바꿔야 한다”이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 안재훈 사무총장은 “전기와 물 대책 없이 발표된 용인 반도체국가산단을 위해 LNG 발전소 6기 건설과 장거리 송전망 확충을 추진하는 것은 지역 불균형과 사회적 갈등을 키운다”며, “장거리 송전 최소화와 분산에너지 전환이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특히 해당 국가산단이 10GW에 달하는 전력을 필요로 하며, 이는 수도권 전체 전력의 약 30%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전남·전북·충남·충북·대전 등 서해안 대부분 지역이 송전선 경과지로 지정돼 대규모 송전탑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다. 송전탑 반대 지역대책위는 “비수도권은 수도권을 위한 전력 식민지가 아니다”라며, 초고압 송전선로가 통과하는 지역의 건강 피해, 경관 훼손, 지가 하락, 공동체 붕괴 등 현실적인 피해를 호소했다. 또한 “대규모 송변전 설비에 투입되는 막대한 비용은 전력 수요 분산과 배전망 강화로 줄일 수 있다”며, 장거리 송전의 비효율성과 경제적 손실을 지적했다. 단체들은 최근 정부의 움직임도 문제 삼았다. 지난 10월 1일 열린 제1회 국가전력망위원회에서 송전선·변전소 99개 사업이 국가사업으로 지정됐는데, 이들 중 상당수가 용인 반도체국가산단 이후 추진된 345kV급 신규 사업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속도전식 사업 지정은 제2의 밀양송전탑 사태를 부를 수 있다”며, “절차적 정당성과 공론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이고 비판했다. 환경·시민단체들은 전력분산을 기본원칙으로 △용인 반도체국가산단 전력계통의 안정성·경제성·재생에너지 사용 검토 △송전망 건설 및 산단 입지 문제에 대한 공론화 즉각 착수 △계통 최적화를 위한 화석연료 및 핵발전소 조기 폐쇄 △지역별 차등요금제 도입과 RE100 기반 첨단산업 재배치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한 운영 원칙 마련 등의 조치를 요구했다. 단체들은 끝으로 “정부와 한전은 신규 345kV 추진을 즉각 중지하고 전면 재검토하라”며, “분산에너지 전환과 공정한 전력체계 재설계를 통해 갈등과 비용을 줄여야 한다”이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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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시민단체 “용인 반도체산단 송전선 건설 전면 재검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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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과일 간식 지원 재개...“다회용기로 전환해야”
-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정부가 내년 3월부터 초등학교 1·2학년 60만 명을 대상으로 ‘과일 간식 지원 사업’을 재개하기로 한 가운데, 간식 제공 방식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주관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가 생분해 플라스틱 1회용 용기를 사용할 계획을 밝히면서 환경단체와 학부모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정치하는엄마들과 환경운동연합은 1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이들의 건강과 환경을 위협하는 1회용 플라스틱 사용 정책을 철회하고 다회용기 제공을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혜인 환경운동연합 정책변화팀 선임활동가는 “정부가 말하는 생분해 플라스틱은 실제로는 재활용이 불가능하고 처리 시설이 없어 소각·매립될 뿐”이라며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1회용 쓰레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세플라스틱과 화학물질이 아이들의 몸에 흡수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며 “복지가 아이들의 몸속에 플라스틱을 쌓게 만드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김정덕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역시 “아무리 영양가 있는 과일이라도 미세플라스틱이 배출되는 플라스틱 컵에 담기면 아이들 건강을 위협할 뿐”이라며 “미세플라스틱은 혈액, 태반, 폐에서도 발견됐으며 내분비계 교란과 면역력 저하 등 심각한 건강 위해를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매주 120만 개, 한 달이면 500만 개의 플라스틱 컵이 학교에서 배출된다”며 “이는 지구와 아이들의 미래를 위협하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하경 산제로협동조합 대표는 “정부는 위생 관리 문제를 이유로 1회용 플라스틱을 고집하지만, 이미 대규모 행사에서 다회용기 순환 시스템이 위생적으로 검증됐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기술이 아니라 정부의 실행 의지”라고 말했다. 이날 단체들은 정부에 △과일 간식 정책에서 다회용기 제공 원칙 명시 △다회용기 순환 시스템 구축과 예산 확보 △환경부·교육부와 협력한 위생 관리 매뉴얼 마련 등을 요구했다. 참가자들은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단순한 과일 한 컵이 아니라 건강하고 안전한 미래”라며 “복지정책이 환경 파괴와 건강 위협을 정당화할 수 없다. 정부는 시대적 흐름에 맞는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다회용기 사용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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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과일 간식 지원 재개...“다회용기로 전환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