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전 건설 공론화 절차 중단해야”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전국 40여 개 단체가 참여하는 탈핵시민행동이 정부의 신규 핵발전소 건설 추진과 형식적인 공론화 절차를 비판하며, 원전 중심 에너지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탈핵시민행동은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탈핵희망전국순례 최종 기자회견’을 열고 “신규 원전 건설을 전제로 한 공론화 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으로 방향을 전환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시민사회와 종교계, 환경단체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탈핵희망전국순례는 지난 1월 5일 고리·한빛·세종정부청사에서 각각 출발해 핵발전소 인접 지역과 세종, 수도권을 거쳐 서울까지 이어진 16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됐다. 순례단은 각 지역에서 시민들과 만나 정부가 추진 중인 신규 핵발전소 2기 건설 계획에 대한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를 모아왔다. 유에스더 탈핵시민행동 집행위원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자리는 단순한 순례의 마무리가 아니라, 정부의 무책임한 신규 핵발전소 정책에 대한 시민사회의 분명한 경고이자 요구를 전달하는 자리”라며 “서울에서는 송전선로도, 발전소 굴뚝도, 원전 돔도 보이지 않지만 그 위험과 부담은 지역 주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규 원전 공론화 중단과 건설 계획 철회를 청와대에 분명히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양기석 종교환경회의 공동대표는 “후쿠시마 사고 이후 우리는 핵발전소 인근 주민들과 송전탑 건설 과정에서 희생된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을 뒤늦게 깨닫게 됐다”며 “탈핵은 단순히 원전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인간의 존엄을 최우선에 두는 사회로 나아가겠다는 선언”이라고 강조했다. 울산에서 참여한 이현숙 탈핵울산공동행동 공동대표는 “월성 핵발전소에서 불과 17km 떨어진 곳에 살고 있으며, 부울경 지역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핵발전 밀집 지역”이라며 “60년 동안 핵발전소와 관련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전력 수요와 신규 원전 필요성에 대해 주민들과 충분한 설명과 토론이 이뤄져야 하는데, 지금의 방식은 민주사회와 거리가 멀다”고 비판했다. 이성윤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도 최근 열린 에너지믹스 토론회를 언급하며 “공론화라는 이름 아래 찬핵 이해관계자들만 발언권을 갖고, 지역 주민과 미래세대의 목소리는 배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수요 관리라는 대안이 왜 충분히 검토되지 않는지 묻고 싶다”며 “위험과 부담을 지역과 다음 세대에 떠넘기는 방식이 아니라 안전하고 민주적인 에너지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탈핵시민행동 순례단은 이날 기자회견 후 신규 원전 건설 반대와 공론화 중단을 요구하는 시민사회의 요구안을 기후비서실에 전달했다. 이들은 향후 정부의 원전 정책 추진 상황에 따라 대응 행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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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21

• “핵 없는 사회 향해 280km 걸어”...탈핵시민행동, 세종서 정부 에너지정책 규탄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탈핵시민행동이 핵발전의 위험성을 알리고 정부의 핵발전 중심 에너지 정책에 문제를 제기하기 위한 ‘탈핵희망순례’를 진행하고 있다. 탈핵시민행동은 지난 1월 5일부터 핵발전소 밀집지역인 고리와 영광, 그리고 세종에서 각각 출발해 청와대를 향해 행진하는 순례를 시작했다. 이번 순례는 핵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바라는 시민들의 뜻을 모으고, 정부의 핵발전 친화적 정책이 지닌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기획됐다. 19일에는 고리와 영광에서 출발한 순례단이 각각 약 280킬로미터와 200킬로미터를 걸어 세종시 기후환경에너지부 앞에 도착했다. 순례단은 이날 정오 천주교 대전교구 생태환경위원회 김대건 베드로 신부의 주례로 지역 시민들과 함께 탈핵미사를 봉헌한 뒤, 이재명 정부의 핵발전에 의존하는 에너지 정책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미사와 기자회견에는 순례단과 시민 등 약 50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문재인 정부 시절의 탈원전 정책과 선을 긋고, 윤석열 정부의 핵진흥 정책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공론화’를 이유로 사실상 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핵시민행동은 정부가 추진하는 핵발전 관련 토론회가 핵발전을 용인하는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돼 시민의 목소리가 배제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난 15일 동안 핵없는 사회를 염원하는 시민들의 뜻을 모으며 핵발전소 밀집지역과 주요 에너지 수요지, 송전선로 예정지를 지나 세종까지 행진해왔다고 밝혔다. 이날 탈핵시민행동은 노후 핵발전소 수명 연장 금지와 신규 핵발전소 건설 추진 중단을 촉구하는 내용의 기자회견문을 김성환 장관 앞으로 전달했다. 순례단은 20일 서울로 이동해 노량진역에서 출발, 청와대까지 행진을 이어갈 예정이다. 탈핵시민행동은 “이번 순례가 핵발전의 위험성과 에너지 전환의 필요성을 사회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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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9

• 한파 속 제주에 핀 ‘노란 봄의 전령’...세복수초 첫 개화

  [현대건강신문]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김용관)은 지난 12일(월),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 일대 해발 500m 지점의 세복수초 자생지에서 올해 첫 개화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화는 작년(2025년 2월 14일)보다 약 한 달가량 앞당겨진 것으로, 2년 전인 2024년(1월 15일)과 유사한 수준이다. 개화 시기가 앞당겨진 주요 원인은 안정적인 기온으로 분석된다. 작년 겨울(2024년 12월 평균 8.7℃)에는 일시적인 저온 현상과 한파가 잦았던 반면, 올해 겨울(2025년 12월 평균 9.6℃)은 초입부터 비교적 온화하고 안정적인 기온이 유지되었기 때문이다. 국내에는 복수초, 세복수초, 개복수초 등 총 3종이 자생한다. 그중 세복수초는 제주에서만 볼 수 있는 자생식물로, 다른 종에 비해 잎이 가늘고 길게 갈라지는 것이 특징이다. ‘봄의 전령’이라 불리는 세복수초는 새해의 복을 상징하며 가장 먼저 노란 꽃을 피워 생명력을 전한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 이다현 연구사는 “세복수초는 제주 산림 생태계의 계절 변화를 알려주는 중요한 식물”이라며, “자생지 보호와 종 보존을 위해 체계적인 관리와 연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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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5

• [사진] 한강서 멸종위기 1급 흰꼬리수리 발견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서울환경연합과 북부환경정의중랑천사람들이 공동 주최한 철새보호구역 시민조사단이 한강과 중랑천 합류부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 흰꼬리수리를 기록했다. 시민 66명이 참여한 이번 조사에서 흰꼬리수리는 2021년 이후 매년 겨울 꾸준히 관찰되고 있으며, 평균 개체 수는 4마리로 유지되고 있다. 2025년에는 5마리가 동시에 나타나기도 했다. 한강·중랑천 합류부는 장기간 조사로 생태적 중요성이 입증된 지역이다. 2024년에는 동호대교 상류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 큰고니 11마리가, 2025년에는 흰죽지 5,500마리가 번식지를 향해 이동하기 전 집결한 모습이 관찰됐다. 그러나 이 지역 철새 서식지는 한강버스 운항 재개로 위협받고 있다. 서울시는 행정안전부 지적사항 120건을 조치했다며 1월부터 한강버스를 재개하겠다고 밝혔으나, 옥수 선착장 인근의 대규모 준설이 불가피해 철새 서식지 훼손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역시 지난해 11월 합동점검 검토의견서에서 잠실·옥수·압구정 선착장 일대는 하상 변화가 잦아 주기적인 퇴적물 제거가 필요하며, 안전사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는 서울시가 발주한 용역 보고서에서도 이미 ‘과도한 준설이 필요한 지점’으로 예견된 바 있다. 환경단체는 접근성과 교통 편의만 고려한 선착장 입지 선정으로 안전과 생태 보호 모두 위협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해민 서울환경연합 생태도시팀 활동가는 “입지 적절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아 안전과 생태의 딜레마에 빠졌다”며 “한강버스는 총체적 행정 실패”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13일 발족한 철새보호구역 시민조사단은 안양천과 중랑천에서 정기 조사를 진행 중이며, 오는 3월까지 추가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정숙 북부환경정의중랑천사람들 대표는 “한강버스를 중단하지 않으면 내년에도 흰꼬리수리를 볼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며 “지속적인 조사로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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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08

• 산소통 끌고 선 피해자 “가습기살균제 참사 끝나지 않아 책임져라”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2025년의 마지막 날인 12월 31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시민 캠페인이 열렸다. 칼바람이 몰아치는 한겨울 날씨 속에서도 피해자와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은 “찾아내라, 책임져라”라는 구호를 외치며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진상 규명과 기업·국가 책임을 요구했다. 이날 현장에는 가습기살균제로 가족을 잃고 본인과 자녀 모두 천식을 앓고 있는 민수연 피해자가 산소발생기 콧줄을 착용한 채 산소통을 끌고 참석해 참사의 현재진행형 고통을 보여줬다. 기자회견에는 아시아모니터링리소스센터,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환경보건시민센터 회원들이 함께했으며, 이들은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는 공식 집계만 95만 명을 넘어섰지만 여전히 상당수 피해자들이 제도 밖에 방치돼 있다”며 철저한 피해자 발굴과 실질적인 책임 이행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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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31

• 젖병세척기 미세플라스틱 “문제없다”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지난 8월, 오르테·소베맘 젖병세척기 제품에서 내부 부품 파손 사례가 확인돼 자발적 리콜이 실시됐다. 하지만 이후 젖병세척기에서 미세플라스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뮤니티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소비자들의 불안이 젖병세척기 시장과 제품 전반으로 확산된 상황이다. 미세플라스틱(Microplastic)은 통상 5mm 미만의 플라스틱 조각을 의미한다. 지난 8월 28일 한국소비자원은 오르테·소베맘 젖병세척기 제품에서 내부 부품 파손 사례가 확인돼 전량 자발적 리콜 실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리콜 제품을 포함해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젖병세척기 8개 제품(6개 사업자)을 대상으로 일반적인 사용환경에서의 미세플라스틱 발생 여부를 확인한 결과, 시험 대상 전 제품이 검출한계 이하였다. 미세플라스틱은 기기의 측정범위에서 신뢰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개수, 검출한계 이하 값으로 확인 시 불검출로 판단한다. 이번 조사에서 지난 8월 자발적 리콜을 실시한 2개 제품을 포함한 조사 대상 제품 모두 미세플라스틱이 불검출됐다. 소비자원은 “이번 시험은 젖병세척기 사용 전·후의 미세플라스틱 검출 여부를 모두 확인했다. 우선 새 제품을 3회 공세척한 후 마지막 배출수 내 미세플라스틱 검출 여부를 측정한 결과, 시험 대상 전 제품이 검출한계 이하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소비자의 실사용 환경 재현을 위해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되지 않은 세제와 유리 젖병을 사용하여 100회 이상 세척기를 사용한 후, 젖병과 배출수 내 미세플라스틱 검출 여부를 측정한 결과에서도 모두 검출한계 이하로, 미세플라스틱이 확인되지 않았다. 한편, 조사 대상 8개 제품(6개 사업자)의 판매처 등을 검토한 결과, 모든 사업자가 미세플라스틱 ‘불검출’이라는 문구를 사용하고 있지만 각사마다 세부적인 시험 조건 등에 대한 표시 등이 미흡하여 소비자가 오인할 가능성이 있었다. 이에 소비자원은 조사 대상 6개 사업자에게 미세플라스틱 시험검사에 대해 구체적인 시험조건 등을 명시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에 의하면 전기용품은 제조연월등 제품의 제조시기를 알 수 있는 표시와 모델명이 제품 또는 포장에 기재되어야 하지만 소베맘, ZMW-STHB01에서 모델명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델리팬, DEL-BW9 제품에서는 제조시기를 알 수 있는 표시가 미흡했다. 소비자원은 “국가기술표준원에 이번 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위해 요인의 선제적 제거를 위해 젖병세척기 제품과 관련한 안전기준의 강화를 요청했다”며 “또한 앞으로도 시장에 출시되는 신종 제품을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위해 요소가 확인되는 경우 적극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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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26

실시간 환경과건강 기사

• “불법 수명연장 중단하라” 시민사회, 고리2호기 원안위 심의 강행 규탄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지난 23일 열린 제223회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 회의에 ‘고리 원자력발전소 2호기 사고관리계획서 승인(안)’과 ‘고리 2호기 계속운전 허가(안)’이 다시 상정됐다. 이번 회의를 앞두고 전국 시민사회 연대체들은 같은날 서울 광화문 원안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리2호기 심사 과정은 최근 심의중지 가처분 소송이 제기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정족수 미달 상황에서 회의가 강행되고 있다”며 “수명연장 불법심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강하게 촉구했다. 기자회견 첫 발언에 나선 노현석 부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고리2호기에서 불과 20km 떨어진 곳에 살고 있다”며 “오늘 원안위의 결정은 제 삶과 가족, 그리고 부산 시민의 안전이 걸린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수명이 끝난 원전을 다시 돌리겠다는 것은 과학적 검증과 시민 동의보다 정치적 일정과 경제 논리를 앞세운 위험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현숙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상임공동대표는 “울산은 월성·고리·새울 등 16기의 핵발전소에 둘러싸여 있는 지역”이라며 “지진 피해의 불안과 트라우마 속에 사는 주민 의견을 무시하고 정부가 수명연장을 강행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성원기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공동대표도 “고리2호기의 수명연장은 향후 10기 노후 원전 수명연장의 물꼬를 트는 위험한 선례가 될 것”이라며 “재생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결정”이라고 경고했다. 김현정 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할 원안위가 산업과 정치 논리를 앞세워 설계수명이 끝난 고리2호기의 계속운전을 추진하고 있다”며 “경제 논리가 국민의 생명보다 앞설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상홍 경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한수원이 경제성 평가도 없이 수명연장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원안위의 졸속 심의는 과거 월성1호기 날치기 수명연장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황인철 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은 “핵발전은 탄소감축 효과도, 경제성도 없다는 것이 과학의 결론”이라며 “오늘 원안위 심사 또한 형식에 그친 사업자 중심의 절차”라고 지적했다. 권영국 정의당 대표는 “지금의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더 이상 ‘안전위원회’가 아니라 ‘원자력비호위원회’”라며 “국민 생명이 달린 사안을 다룰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주최 측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독립 규제기관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리고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고리2호기 수명연장은 원자력안전법 위반으로 시작됐으며, 원안위는 ‘300만 원 벌금’이라는 요식행위로 절차를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심사지침과 시행령 개정을 통해 위법 행위를 정당화하고, 안전문서 검토조차 ‘기술원에서 알아서 한다’는 식으로 넘긴 것은 중대한 행정적 과오”라고 규탄했다. 이영경 에너지정의행동 사무국장은 “고리2호기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어디로 대피해야 할지조차 명확하지 않다”며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안전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수명연장은 결코 허용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참가자들은 이날 오후 6시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에서 릴레이 발언, 연대공연, 책 읽기 저항 행동 등 다양한 현장 활동을 이어가며 “고리2호기 수명연장 심의 중단”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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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24

• 산불특별법, 재난 틈탄 난개발 면허 되나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131개 시민·환경단체가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각종 개발특례 조항을 담은 ‘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 피해 구제와 재건을 위한 특별법(이하 산불특별법)’을 규탄하며 개정을 요구했다. 단체들은 전날(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산불특별법이 “산불 피해 구제라는 본래 취지를 넘어, 보호구역 해제와 대규모 개발 사업을 손쉽게 허용하는 다수의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제41조부터 제61조까지는 사실상 ‘산림투자선도지구 개발 패키지’라 불러도 무방하다”며 “골프장·리조트·호텔·관광단지 같은 사업을 공익사업으로 둔갑시켜 각종 인·허가를 일괄 의제하고 개발 특혜를 부여해, 산림 난개발의 패스트트랙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산림청장의 권한이던 ‘보전산지 변경·해제’와 ‘자연휴양림 지정·해체’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제32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판단만으로 골프장 등 임의 개발이 가능해졌다고 지적했다. 또한 ‘산림투자선도지구’ 조항을 통해 숲속야영장이나 산림레포츠시설 설치를 위해 ‘산림보호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허용(제56조)한 점도 문제로 꼽았다. 임성희 녹색연합 그린프로젝트팀 팀장은 “복구를 명분으로 환경영향평가를 간소화하고, 산지전용과 보전산지 행위제한 완화를 보장하고 있다”며 “재난을 기회로 각종 규제를 불태워버리는 독소조항들은 반드시 삭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민규 생명다양성재단 연구원은 “피해 주민을 돕겠다던 특별법이 난개발의 면허장이 됐다. 법 통과 직후 경북도지사가 골프장·리조트 개발 계획을 발표한 것이 그 증거”라며 “이 법은 재난을 자본의 기회로 바꾸는 ‘재난자본주의’의 교과서”라고 비판했다. 최태영 그린피스 생물다양성 캠페이너는 “이번 결정으로 한국 정부가 국제사회에 약속한 ‘2030년까지 보호지역 30% 지정’ 목표가 흔들릴 수 있다”며 “여야 국회와 산불특위가 공동 책임을 지고 독소조항 삭제 및 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 정부 또한 난개발을 막을 실효성 있는 시행령을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민·환경단체들은 그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해 왔으며, 지난 10월 2일에도 86개 단체가 기자회견을 열어 산불특별법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당시 임미애 의원(산불피해지원대책특위 소위원장)은 “난개발을 차단하겠다”고 밝혔지만, 연대단체들은 “법안 어디에도 이를 담보할 장치가 보이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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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22

• [사진] “원자력안전위원회, 위법적 고리2호기 심의 중단해야”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탈핵부산시민연대와 환경운동연합은 20일 오전 서울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리원전 2호기 계속운전 허가 심의 의결을 위한 회의 소집 행위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원고에는 고리원전으로부터 30km 이내 방사선비상계획구역 거주 주민들이 참여했다. 1978년 건설허가를 받은 고리2호기는 2023년 4월 수명이 만료돼 가동이 중단됐으나,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수명연장 절차가 진행 중이다. 지난 9월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회의에서 관련 안건이 논의됐지만 결론은 미뤄진 상태다. 이정일 변호사(법무법인 동화)는 “원안위가 법에서 정한 안전성 평가보고서 제출 시한을 어겼음에도 절차를 강행하고 있다”며 “이는 무효 행위”라고 지적했다. 박상현 탈핵부산시민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은 “부산·울산·경남 시민이 합의한 노후원전 폐쇄 원칙이 윤석열 정부에서 무너졌다”고 비판했고,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졸속 심사로 시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정부와 원안위는 즉각 수명연장 심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제223회 원안위 회의는 23일 열리며, 고리2호기 사고관리계획서 승인안과 계속운전 허가안이 재상정될 예정이다. 부산·울산·경남 시민단체들은 회의 당일 원안위 앞에서 집회를 열고 수명연장 중단을 요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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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20

• 환경·시민단체 “용인 반도체산단 송전선 건설 전면 재검토하라”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15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환경운동연합과 전북송전탑건설백지화전북대책위를 비롯한 전국 50여 개 환경·시민단체 및 송전탑건설 반대 주민대책위가 기자회견을 열고, 용인 반도체국가산업단지(이하 용인 반도체국가산단)과 이를 위한 초고압 송전선 건설 계획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들은 용인 반도체국가산단의 전력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추진되는 대규모 장거리 송전선 건설이 환경 훼손과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것이라며, “전력 수요 분산 중심의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방향을 바꿔야 한다”이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 안재훈 사무총장은 “전기와 물 대책 없이 발표된 용인 반도체국가산단을 위해 LNG 발전소 6기 건설과 장거리 송전망 확충을 추진하는 것은 지역 불균형과 사회적 갈등을 키운다”며, “장거리 송전 최소화와 분산에너지 전환이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특히 해당 국가산단이 10GW에 달하는 전력을 필요로 하며, 이는 수도권 전체 전력의 약 30%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전남·전북·충남·충북·대전 등 서해안 대부분 지역이 송전선 경과지로 지정돼 대규모 송전탑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다. 송전탑 반대 지역대책위는 “비수도권은 수도권을 위한 전력 식민지가 아니다”라며, 초고압 송전선로가 통과하는 지역의 건강 피해, 경관 훼손, 지가 하락, 공동체 붕괴 등 현실적인 피해를 호소했다. 또한 “대규모 송변전 설비에 투입되는 막대한 비용은 전력 수요 분산과 배전망 강화로 줄일 수 있다”며, 장거리 송전의 비효율성과 경제적 손실을 지적했다. 단체들은 최근 정부의 움직임도 문제 삼았다. 지난 10월 1일 열린 제1회 국가전력망위원회에서 송전선·변전소 99개 사업이 국가사업으로 지정됐는데, 이들 중 상당수가 용인 반도체국가산단 이후 추진된 345kV급 신규 사업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속도전식 사업 지정은 제2의 밀양송전탑 사태를 부를 수 있다”며, “절차적 정당성과 공론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이고 비판했다. 환경·시민단체들은 전력분산을 기본원칙으로 △용인 반도체국가산단 전력계통의 안정성·경제성·재생에너지 사용 검토 △송전망 건설 및 산단 입지 문제에 대한 공론화 즉각 착수 △계통 최적화를 위한 화석연료 및 핵발전소 조기 폐쇄 △지역별 차등요금제 도입과 RE100 기반 첨단산업 재배치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한 운영 원칙 마련 등의 조치를 요구했다. 단체들은 끝으로 “정부와 한전은 신규 345kV 추진을 즉각 중지하고 전면 재검토하라”며, “분산에너지 전환과 공정한 전력체계 재설계를 통해 갈등과 비용을 줄여야 한다”이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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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16

• 초등생 과일 간식 지원 재개...“다회용기로 전환해야”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정부가 내년 3월부터 초등학교 1·2학년 60만 명을 대상으로 ‘과일 간식 지원 사업’을 재개하기로 한 가운데, 간식 제공 방식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주관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가 생분해 플라스틱 1회용 용기를 사용할 계획을 밝히면서 환경단체와 학부모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정치하는엄마들과 환경운동연합은 1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이들의 건강과 환경을 위협하는 1회용 플라스틱 사용 정책을 철회하고 다회용기 제공을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혜인 환경운동연합 정책변화팀 선임활동가는 “정부가 말하는 생분해 플라스틱은 실제로는 재활용이 불가능하고 처리 시설이 없어 소각·매립될 뿐”이라며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1회용 쓰레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세플라스틱과 화학물질이 아이들의 몸에 흡수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며 “복지가 아이들의 몸속에 플라스틱을 쌓게 만드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김정덕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역시 “아무리 영양가 있는 과일이라도 미세플라스틱이 배출되는 플라스틱 컵에 담기면 아이들 건강을 위협할 뿐”이라며 “미세플라스틱은 혈액, 태반, 폐에서도 발견됐으며 내분비계 교란과 면역력 저하 등 심각한 건강 위해를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매주 120만 개, 한 달이면 500만 개의 플라스틱 컵이 학교에서 배출된다”며 “이는 지구와 아이들의 미래를 위협하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하경 산제로협동조합 대표는 “정부는 위생 관리 문제를 이유로 1회용 플라스틱을 고집하지만, 이미 대규모 행사에서 다회용기 순환 시스템이 위생적으로 검증됐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기술이 아니라 정부의 실행 의지”라고 말했다. 이날 단체들은 정부에 △과일 간식 정책에서 다회용기 제공 원칙 명시 △다회용기 순환 시스템 구축과 예산 확보 △환경부·교육부와 협력한 위생 관리 매뉴얼 마련 등을 요구했다. 참가자들은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단순한 과일 한 컵이 아니라 건강하고 안전한 미래”라며 “복지정책이 환경 파괴와 건강 위협을 정당화할 수 없다. 정부는 시대적 흐름에 맞는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다회용기 사용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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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02

• 오세훈 시장 “한강버스, 불안감 있다면 안정화 점검”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29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주택공급 대책 관련 브리핑 도중 최근 논란이 된 ‘한강버스’ 운행 중단 문제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오 시장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가족과 함께 한강버스를 즐기려던 시민들이 많았을 텐데 운행이 중단돼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럽다”며 “특히 지난 열흘간 시범 운행 과정에서 기계적·전기적 결함이 몇 차례 발생해 시민들 사이에 불안감이 생긴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주 한강버스 일부 차량이 운행에 차질을 빚은 직후, 한강본부를 통해 한강버스 주식회사에 전문가 의견을 수렴할 것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선장이나 엔지니어 등 전문가들이 조금이라도 불안감을 느낀다면 운행을 중단하고 종합적인 정비와 안정화 기간을 갖는 게 맞다”는 취지로 지시했다고 밝혔다. 전문가 의견 수렴 결과, 한 달 정도 운행을 멈추고 점검과 안정화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이 내려졌으며, 이에 서울시는 운행 중단을 결정했다. 그리고 서울시는 10월 말까지 한강버스의 시민 이용을 중단하고 ‘무승객 시범운항’을 할 예정이다. 오 시장은 “한강버스는 단기간 운영하고 끝낼 사업이 아닌 만큼 이번 기회에 안정화를 충분히 하는 것이 옳다”며 “운행을 기대했던 시민들께 다시 한 번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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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29

• “광장을 넘어 기후정의로” 3만 시민, 서울서 행진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서울 광화문에서 3만여 명 시민이 운집한 927 기후정의행진이 열렸다. 올해 기후정의행진은 내란을 몰아낸 광장의 힘을 이어간다고 선언했다. 내란을 진압한 광장 이후에도, 기후재난과 기후부정의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올해에도 한국은 대규모 산불과 극심한 가뭄을 겪었으나 정부는 충분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 요구에 분명한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경제 성장 신화에 치우친 대규모 개발 사업이 지속 추진되고 있고 화석연료·핵 발전도 멈추지 않고 있다. 국외에서는 전쟁과 학살이 이어지며 인간과 비인간들이 수없이 죽어가는데 한국 정부는 무기 수출을 ‘산업’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 매해 9월 유엔총회를 기점으로 열리는 국제적 기후행진은, 한국에서는 2019년부터 시작되었다. 2022년과 2023, 2024년에는 서울에서 각각 3만 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해 진행되었다. 올해 927기후정의행진은 전국 664개 단체가 참여해 조직위원회를 구성하여 서울 광화문 일대를 비롯, 부산·대전·제주·청주·산청·완주 6곳에서 동시에 행진을 진행했으며 경남, 경북, 대구 등에서는 9월 초부터 행진을 이어왔다. 서울 외 지역에서도 3,000여 명의 시민이 모여 행진을 진행했다. 오늘 서울에서 열린 기후행진에는 자체 행진을 진행하지 않은 지역의 참가자가 모두 모였다. 자체적으로 참가단을 조직한 10여 개 이상 지역에서는 버스·열차를 빌려 상경하기도 했다. 황인철 927기후정의행진 공동집행위원장은 “민주주의 광장은 기후정의 광장과 이어져 있다”며 본 집회의 발언을 열었다. 이어 그는 탄핵 이후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지만 수많은 위기는 여전하다며, “기후위기와 민주주의 위기 속에서 삶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투쟁의 모든 현장이, 바로 우리의 광장”이라고 선언했다. 황인철 집행위원장은 “기후정의의 모든 걸림돌을 치워버리자”며 “논밭과 노동현장, 석탄발전소와 핵발전소 지역, 설악산, 새만금, 가덕도 그리고 팔레스타인까지 모두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강조했다. 집행위원장의 발언처럼, 927 기후정의행진은 ‘기후정의로 광장을 잇자’라는 슬로건을 중심으로 폭 넓은 6대 요구안을 제시했다. △기후정의에 입각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전환 계획 수립 △탈핵·탈화석연료,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로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실행 △성장과 대기업을 위한 반도체·AI산업 육성 재검토 및 생태계 파괴 사업 중단 △모든 생명의 존엄과 기본권 보장, 사회공공성 강화 △농업·농민 지속가능성 보장 및 먹거리 기본권 수립 △전쟁과 학살 종식, 방위산업 육성과 무기수출 중단’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요구가 기후정의를 중심으로 엮였다. 다양한 정체성을 가지고, 기후위기의 현장에서 살아가고 있는 발언자들의 무대 발언도 이채로웠다. 권혁주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은 “예측할 수 없는 기후재난에 노심초사하며 농사짓는 것이 아니라 기후위기 없는 세상에서 당당히 농사짓고 싶다”며 친환경 생태농업으로의 전면적 전환과 더불어 농민 기본법, 먹거리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윤정 ‘한국노총 택배산업본부’ 쿠팡 CFS지부장은 “기후재난은 사회 전체 문제이며, 노동자의 안전과 생존이 걸린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무대에 오른 박치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발전HPS지부’ 부산지회장도 “기후위기를 막아내는 일과 노동자의 삶을 지키는 일이 함께 갈 수 있다.”면서 에너지 전환이라는 과제에 당면한 발전소 노동자로서 “전환 과정에서 노동자와 지역 사회가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927 기후정의행진 조직위원회는 당일 행진에 앞서 기후정의운동의 폭넓은 확장을 위해 지난 2달 동안 노동계·지역·대학 등 제 단체와 33회의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 결과로 사전에 6대 핵심 요구안과 관련한 기자회견 등 사전 행동이 14곳 이상에서 벌어졌으며 행진 당일에도 6개 이상의 사전 집회가 열리기도 했다. 본 집회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기후정의를 외칠 수 있는 동력이었다. 2부 발언에 나선 이이자희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모임’ 활동가는 “케이블카, 산악열차, 리조트, 소형공항까지 법과 절차를 바꿔가며 정부가 국립공원에 대규모 개발을 허가하고 있다”며 기후위기 시대에 역행하는 생태계 파괴 사업의 폭력성을 규탄했다. 이어 권영은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활동가는 정부가 “안전보건 대책 없는 반도체 인력 양성, 기후정의에 반하는 반도체특별법”을 추진한다며 “반도체 산업이 약속해야 할 것은 이윤이 아니라 기후정의”라고 말하며 성장과 대기업만을 위한 산업 육성의 문제에 대해 일갈했다. 전쟁 종식과 군축이 기후정의임을 지적하는 발언도 이어졌다. 한나 ‘팔레스타인 긴급행동’ 활동가는 2년 간 가자지구에서 인간에 대한 대규모 집단학살이 이어진 데 더해 “동물을 살해하고, 수천 년 된 올리브 나무들을 뿌리째 뽑고 불태우고, 토양과 공기를 폭탄으로 오염”시키는 ‘생태학살’까지 자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군사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한 국가의 것으로 본다면 세계 4위의 배출 순위라고 주장하며, 군사주의에 기후정의는 없다고 밝히며 팔레스타인 해방과 기후정의를 함께 이루어 갈 것을 촉구했다. 2부 마지막 순서에서는 시민투표로 뽑은 올해의 기후정의 걸림돌이 발표되었다. △산업통상자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국토교통부 △오세훈 서울시장 △GMO 연구개발 기업 ‘몬산토’ △이스라엘 정부가 927 기후정의행진의 6대 요구안 별 올해의 걸림돌로 선정되었다. 3부를 열며 한수연 ‘플랜1.5’ 활동가는 정부가 얼마전 ‘2035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2035NDC)’ 수립을 위해 국민 의견수렴을 진행하며 내놓은 네 가지 안 중 기후정의에 부합하는 선택지는 하나뿐이라고 밝혔다. 그는 “2035년까지 온실가스를 최소 65% 감축하는 목표는 선택이 아니라 우리 삶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약속”이라고 소리 높였다. 이영경 ‘에너지정의행동’ 활동가는 핵발전이 윤석열 불법 계엄 선포의 이유가 되기도 했다는 것을 상기시켰다. 이어 그는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도, 신규 핵발전소 건설도, 돈만 잡아먹는 SMR도 멈춰야 한다” 면서 “그것이 진짜 실용이고 진짜 민주주의이며 진짜 기후정의”라고 발언했다. 마지막 발언자로 나선 진성선 ‘장애여성공감’ 활동가는 기후재난 상황에서 “장애가 있거나 아픈 몸들에게 재난의 위협은 익숙하게 일어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가족과 여성에게 떠넘겨진 돌봄은 기본적 일상의 존엄조차 어렵게 한다”면서 위기 속에서 존엄을 지키기 위해 돌봄의 공공성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본 집회를 마무리하며 발표된 선언문 ‘기후정의로 광장을 잇자’는 청년·청소년, 이주민, 지역민, 여성, 종교인 등 다양한 기후위기 당사자 12명이 함께 낭독했다. 뒤이은 행진은 광화문 동십자각에서 출발해 종각역-을지로입구역, 서울시청 광장을 거쳐 다시 광화문 앞까지 이어지는 경로로 진행되었다. 행진 중에는 여섯 곳의 거점에서, 기후정의 요구를 상징하는 퍼포먼스인 다이인(die-in) 등 다양한 퍼포먼스가 벌어지기도 했다. 이 밖에도 이날 행사에서는 44개 단체가 사전부스를 운영하며 다양한 기후정의의 요구를 알렸고, 사전 오픈마이크에서도 여러 참가자의 발언과 공연이 이어졌다. 927 기후정의행진 조직위원회는 이날 행진을 성사시키기 위해 개인 추진위원으로 2,000여 명이 참여했고, 행진 참여를 제안하는 개인들의 언론 칼럼·인터뷰 등도 30건 이상 나오는 등 기후정의 실현을 위한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행진을 마무리하며 조은혜 927기후정의행진 공동집행위원장은 “삶에 대해 이야기하는 평범한 사람들, 흔하디 흔한 존재들을 위해 싸우는 우리가 바로 광장”이라고 외쳤다. “기후정의를 외치는 우리가, 광장을 이어, 스스로 희망이 되자”며 참가자들과 결의를 다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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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28

• “고리2호기 수명연장 중단하라” 시민사회, 원안위 강력 규탄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시민사회단체가 지난 25일 제222회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회의를 규탄하며 고리2호기 수명연장 심사의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이날 오전 전국 각지에서 모인 환경·시민단체 회원들은 서울 광화문 원안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리2호기 계속운전(수명연장) 심의는 절차적 위법성과 안전·경제성 검토의 중대한 하자를 안은 졸속 심사”라며 강력히 반대 의사를 밝혔다. 제222회 원안위 회의에서는 고리2호기 사고관리계획서 승인과 계속운전 허가 안건이 상정·심의됐다. 이에 대해 참가자들은 “부실하고 위험한 원전의 수명연장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심사 중단과 영구정지를 촉구했다. 시민사회는 심사 과정에서 △절차적 위법성 △안전성 검토 미비 △주민 의견 반영 부족 △경제성 평가 부실 등 중대한 결함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특히 “졸속 심사가 강행될 경우, 이는 전국 10기의 노후 원전 수명연장 추진의 정당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전국적 우려와 반대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일주일간 5,500여 명의 시민이 고리2호기 수명연장 반대 서명에 동참한 사실도 언급됐다. 주최 측은 기자회견에서 ‘고리2호기 수명연장 반대 시민 선언문’을 발표했다. 선언문은 “사고관리계획서 미심사, 중대사고 평가 누락, 방사선환경영향평가 부실, 주민 안전 대책 부재에도 심의를 강행하는 것은 원안위가 규제기관으로서 책무를 방기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회의자료 지연·부분 공개, 핵심 검토서 비공개, 단기간 의결 강행은 규제기관이 사업자와 정부에 종속되는 규제 포획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시민사회는 “고리2호기 수명연장은 환경영향평가 절차조차 미비한 상태에서 강행되고 있으며, 이는 미국·유럽·일본 등에서 엄격히 시행되는 환경영향평가·주민 의견수렴 절차와 비교할 때 명백한 결함”이라고 주장했다. 안정성과 경제성 검토에서도 왜곡과 태만이 이어졌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번 사안은 고리2호기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재명 정부 핵발전 정책 전반의 안전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가늠하는 시금석”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참가자들은 오후 6시까지 원안위 앞에서 집회를 이어갔다. 현장에서는 핵발전 전문가들의 거리 강연, 연대 공연, 탈핵 낭독회 등 다양한 행동이 진행되며 시민들의 목소리를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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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26

•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2년… 검사단지 3곳 중 1곳 ‘기준 미달’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층간소음 사후확인제가 도입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제도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실련은 18일 발표한 분석 결과에서 “사후확인제 시행 이후 성능검사 대상 단지의 3곳 중 1곳이 최소 기준에도 미달했다”며 “22대 국회는 ‘층간소음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검사 대상이 된 19개 단지 중 6곳(32%)이 기준 미달 판정을 받았다. 특히 2024년에는 검사 단지 9곳 중 4곳(44%), 2025년에도 7곳 중 2곳(29%)이 부적합으로 드러났다. 경실련은 “정부가 도입한 제도적 장치가 시공 품질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제는 검사 규모가 지나치게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같은 기간 사후확인제 적용 단지는 총 1,530세대였지만 실제 성능검사를 받은 세대는 38세대에 불과, 전체의 2% 수준에 그쳤다. 경실련은 “시공자의 숙련도와 현장 관리에 따라 성능 차이가 큰 만큼 표본검사 방식으로는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기준 미달 단지의 보완 조치도 부실했다. 6개 단지 중 4곳은 추가 시공과 재검사를 거쳐 기준을 충족했지만, 2곳은 기준 미달 상태로 준공됐다. 영양동부 단지는 중량충격음 수치가 51dB로 기준(49dB)을 넘겼음에도 재검사 없이 준공됐고, 서초 단지는 보완 시공 후에도 여전히 기준을 초과했으나 사용승인을 받았다. 현행 법률은 사업주체에 대한 보완 시공·손해배상 등을 ‘권고’할 수 있을 뿐 강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 더구나 현행 기준 자체가 지나치게 낮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사후확인제가 제시한 49dB은 중량충격음 기준 최하위인 4등급에 불과하다. 경량충격음도 충족 시 3등급 수준에 머물러, 실제 거주자가 체감할 만한 소음 저감 효과와는 거리가 있다. 경실련은 “최소 1·2등급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제도의 근본적 개편이 필요하다며 △전수조사 의무화(단계적으로 최소 20%부터 확대) △기준 미달 단지 준공 불허 및 시공사 비용 부담 △벌금·공공입찰 제한 등 강력한 제재 △소음 성능 표시제 도입 등을 요구했다. 경실련은 지난 4월 17일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을 통해 국회에 ‘층간소음 특별법’ 제정을 청원한 상태다. 경실련은 “층간소음은 이제 단순한 생활 민원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 주거권 보장의 핵심 과제”라며 “22대 국회는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 근본적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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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18

• “비 오면 멈추는 한강버스, 즉각 중단해야”…환경단체 강력 비판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환경단체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점 사업인 ‘한강버스’ 운항을 강하게 비판하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서울환경연합은 지난 17일 논평을 통해 “시민 안전을 핑계로 근본적 결함을 외면하고 있다”며 “세금 낭비와 공공성 파괴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17일 오전 한강버스 취항식은 쏟아지는 비로 행사 일부가 취소되며 사실상 반쪽으로 마무리됐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환경단체는 “예견된 실패의 서막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서울환경연합은 이날 논평에서 “기후 조건을 무시하고 사업을 강행한 것은 오세훈 시장의 아집이 낳은 결과”라며 “비만 오면 멈추는 느림보 유람선이 시민의 발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강 수상교통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시도됐지만 결국 근본적인 한계 때문에 사라졌다”며 이번 사업 역시 같은 전철을 밟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서울환경연합은 △출퇴근 시간 단축 약속과 달리 ‘마곡~잠실 2시간 소요’ △총사업비 3배 폭증 △운항 세 차례 연기 등을 문제점으로 열거했다. 특히 “장애인의 접근성은 배제하고 약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하면서 ‘약자와의 동행’을 말하는 것은 뻔뻔하다”고 비판했다. 재원 구조에 대해서도 서울환경연합은 “서울시는 민간 재원 사업이라고 포장했지만 사실상 SH공사가 대부분을 부담하는 구조”라며 “이는 명백한 허위이자 기만”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강의 지속가능성과 공공성을 파괴하고 이익은 사유화하는 최악의 선례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끝으로 서울환경연합은 “오 시장은 2007년 ‘한강 르네상스’ 시절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예고된 참사 앞에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한다. 폭증한 사업비와 불어날 적자에서 도망칠 곳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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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