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서 가습기살균제 피해 해결 토론회...6개 학회 “조속한 해결 촉구”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지난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의원과 학계, 피해자들이 참여한 ‘가습기살균제 피해 해결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려 사회적 참사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이 논의됐다. 우원식 국회의장, 안호영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이 축사를 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대한예방의학회, 대한직업환경의학회, 한국역학회, 한국환경보건학회, 한국환경사회학회, 환경독성보건학회 등 환경·보건 분야 6개 학회가 참여해 피해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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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2

• 4일 퇴근길에 서울 첫눈 온다…서울시 1~5cm 예보에 제설 1단계 돌입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서울시는 4일 퇴근 시간인 오후 6시부터 8시 사이 서울 전역에 1~5㎝의 첫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이날 오후 14시부터 제설 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 서울시는 적설량을 기준으로 평시, 보강,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 대응하고 있으며, 이날은 5㎝ 미만의 강설 예보에 따라 1단계를 가동했다. 서울시는 서해지역에서 이동하는 눈구름을 조기에 포착하기 위해 설치된 968대의 폐쇄회로(CC)TV를 활용해 강설 징후를 실시간 관찰하고, 서울 시내에 눈이 도착하기 전 주요 도로에 제설제를 사전 살포했다. 특히 올해 첫눈이 비교적 많은 양으로 예보된 만큼, 시는 기습 강설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모든 제설장비를 총동원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급경사지·골목길 등에 비치된 제설함의 제설제와 장비도 미리 보충해 사전 점검을 끝냈으며, 시민들에게는 ‘내 집 앞·내 점포 앞 눈 치우기’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서울시는 내린 눈이 쌓일 경우 도로 결빙과 보행자 미끄럼 사고가 우려되는 만큼 차량 운행 시 안전거리 확보와 보행 안전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한병용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올겨울 첫눈에 시민 불편이 없도록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제설대책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눈이 내린 뒤 기온이 떨어지면 도로 결빙구간이 생길 수 있으니 시민 여러분께서는 가급적 개인 차량 운행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을 적극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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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4

• 한강버스 ‘예견된 인재’… 시민단체 “즉각 중단·재검토” 촉구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서울환경연합은 지난 25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한강버스 좌초 사고 계기 긴급진단 토론회’를 열고, 최근 발생한 한강버스 좌초 사고를 “예견된 인재”라고 규정하며 사업의 즉각 중단과 재검토를 요구했다. 첫 번째 발제자인 김동언 서울환경연합 정책국장은 “수위 하락과 이물질 접촉을 무시한 채 무리하게 운항을 강행한 서울시의 안전 불감증이 사고를 불렀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상철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센터장은 도시교통정비계획 변경과 버스정책심의위원회 등 핵심 절차가 생략됐고, 경제성 분석 역시 7년 사이 과도하게 부풀려졌다며 사업 추진 과정의 위법성과 신뢰성 부족을 지적했다. 토론에서 김장희 녹색교통운동 팀장은 “한강버스는 이동 시간이 길어 사실상 관광용에 그친다”며, 관련 예산을 마을버스 적자 보전이나 지하철 혼잡도 개선 등 시민 이동권 증진에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남진 함께하는시민행동 사무처장은 SH공사가 수요가 불확실한 수상 교통 사업에 동원된 구조 자체가 지자체장의 권한 남용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김재상 문화연대 사무처장은 한강버스를 “시장 치적 중심 정책의 상징”이라고 규정하며, “공무원의 중재자적 역할이 사라지고 상명하달식 결정이 반복되면서 정책 책임성이 사라졌다”고 우려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한강버스 운항을 즉각 중단하고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번 토론회는 고민정·김영배·김우영·박민규·박주민 등 국회의원과 여러 시민단체가 공동 주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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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6

• “윤석열표 잘못된 용산 어린이공원 개방, 이재명 정부도 답습”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22일 서울 이촌동 국립중앙박물관 앞에서 녹색연합·용산시민회의·정치하는엄마들·대학생 연합 환경동아리 푸름 회원들은 ‘윤석열표 오염공간, 용산 어린이정원 폐쇄를 요구하는 용산 시민걸음’ 행사를 진행했다. 행진은 국립중앙박물관 앞에서 시작해 용산 어린이정원 정문과 전쟁기념관 앞까지 이어졌으며, 약 50명의 시민이 참여했다. 주최 측은 윤석열 정부가 2023년 5월 오염 우려가 남아 있는 미군 반환 부지를 충분한 정화 없이 개방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재명 정부에서도 어린이정원 운영이 중단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국토교통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에서도 ‘용산공원조성 및 위해성 저감 사업’ 명목으로 어린이정원 운영에 약 200억 원이 반영됐고, 2029년까지 유사한 규모의 예산 투입 계획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용산시민회의 김은희 대표는 “연말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로 옮기며 윤석열 정부와 선을 긋겠다고 하지만, 용산 어린이정원 개방과 같은 잘못된 정책을 이어간다면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용산 어린이정원 정문에서는 시민들이 광목천에 안전한 공원 복원을 바라는 메시지를 글과 그림으로 남기는 퍼포먼스가 진행됐다. 전쟁기념관으로 이어지는 행진 동안에는 풍물패 공연과 함께 ‘윤석열표 용산 어린이정원 폐쇄’, ‘시민에게 안전한 공원을 돌려 달라’는 구호가 울려 퍼졌다. 마무리 집회는 전쟁기념관 앞에서 김숙영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의 사회로 진행됐다. 김 대표는 “2021년 환경공단과 미군의 위해성 조사에서 인체에 치명적인 오염물질이 검출된 만큼, 정부는 ‘위해성 저감’이나 ‘시민 의견 수렴’만 언급할 게 아니라 즉각 폐쇄하고 제대로된 정화 작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율동패 공연과 함께 효창동 작은도서관 고래이야기 용은중 사서, 청소년 인권단체 아수나로 활동가 애붕, 대학생 문채린 씨의 발언이 이어졌다. 마지막으로 한 시민이 이재명 대통령 가면을 쓰고 오염된 어린이정원 지도에 ‘폐쇄’ 자물쇠를 부착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며 행사가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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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3

• “고리2호기 수명연장 심사무효”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고리 원자력발전소 2호기 계속운전 허가가 지난 13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 제224회 회의에서 재적위원 6명 중 5명의 찬성으로 의결되자, 환경·기후·종교·시민사회단체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탈핵공동행동 등 단체들은 14일 서울 광화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후쿠시마 사고의 교훈을 망각한 위험한 퇴행이자 무책임한 결정”이라며 심사 과정의 중단과 허가 취소를 촉구했다. 기후위기비상행동 임준형 집행위원은 “세 차례의 회의 방청을 통해 위원들이 심사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기술원의 평가에만 의존해 표결하는 모습을 확인했다”며 “중대사고 기준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절차를 밀어붙인 것은 심사 자체가 성립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탈핵시민행동 김현우 자문위원은 “신규 원전과 SMR이 지연되자 정부가 30~40년 된 노후 원전을 편법적으로 연장하려 한다”고 지적하며 “노후 원전이 계속 자리를 차지하는 한 에너지전환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해외에서 동일 설계 원전이 ‘좀비 원자로’로 불리는 사례를 언급하며 “한국 역시 예외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에너지정의행동 이영경 사무국장은 “고리2호기 수명연장이 앞으로 9기의 노후 원전 심사에 선례를 남길 수 있다”며 “안전성보다 표결을 앞세운 모습은 관료주의를 버리라는 과거 정부의 기조와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380만 인근 주민을 위험에 노출시키는 결정”이라며 즉각적인 영구정지를 요구했다. YWCA 김수진 팀장은 “정부가 ‘절대안전’이라는 신화를 반복하며 시민을 배제한 채 위험을 미래세대에 떠넘겼다”고 지적했다. 종교환경회의 조은숙 운영위원도 “지진·복합재해·드론 공격 등 변화한 위험을 무시한 채 효율성을 이유로 표결을 강행한 것은 권한의 사유화”라고 밝혔다. 녹색당 이상현 공동대표는 “이번 결정은 절차와 안전을 무너뜨린 졸속 결정”이라며 “이재명 정부가 이를 방치하면 9기 노후 원전 연장도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의당 문정은 부대표는 “기술전문가 없는 공석 상태에서 표결을 강행했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기존 원전 사용기한을 늘리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진보당 박태우 기후특위 간사는 “노후 원전의 잦은 사고는 이미 위험성을 입증했다”며 “39년 된 월성2호기 누출 사고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고리2호기 연장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결정이 추가 연장의 신호탄이 된다면 대재앙을 피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환경·시민사회단체들은 “원안위의 고리2호기 수명연장은 정당성을 상실한 결정”이라며 “심사는 무효이며, 즉각 취소와 영구 정지를 선언해야 한다”고 재차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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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14

• [사진] “고마써라 고리2호기”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13일 제224회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에 ‘고리원자력발전소 2호기 계속운전 허가(안)’이 1호 안건으로 다시 상정됐다. 원안위 회의가 시작되기 전, 부산을 비롯한 전국 시민사회 연대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원안위를 규탄하며 “수명연장 불법심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사회를 맡은 정수희 탈핵부산시민연대 집행위원은 “고리2호기는 짝퉁 부품 사건, 태풍 ‘마이삭’ 때 침수, 지진으로 인한 가동 정지 등 수차례 안전 문제가 제기된 원전”이라며 “현재 원안위 위원 9명 중 3명이 임기 만료로 공석인 상황에서, 남은 6명이 320만 부울경 시민의 안전을 결정할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첫 발언에 나선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고리2호기 수명연장은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나오기도 전에 사업자인 한수원이 먼저 시작했는데, 이 자체가 불법이었다”며 “이는 단순히 법 위반을 넘어, 사업자나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독립해 안전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는 원안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 총장은 이어 “원안위가 스스로 한수원을 경찰에 고발했지만 무혐의 처분이 났다”며 “불법으로 시작된 절차인 만큼, 이번 원안위 회의는 졸속 행정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청주에서 활동하는 청명 활동가는 “이 순간의 선택이 현재와 미래 세대에 무엇을 남길지 결정한다”며 “체르노빌, 후쿠시마 핵사고가 아직도 수습되지 않았고, 국내 원전 인근 주민들도 여전히 고통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위험을 감추지 말고 진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노후 원전의 수명연장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투명한 탈핵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기후위기비상행동의 이민호 운영위원은 “기후재난과 대형산불이 빈번해지는 지금, 노후 원전은 어떤 대비도 되어 있지 않다”며 “고준위 핵폐기물 대책도 없는 상황에서 수명연장을 심사하는 것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아니라 ‘원자력진흥위원회’와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핵발전소 사고는 광범위한 피해를 남긴다”며 “고리2호기 수명연장 심사는 전국의 문제이며, 이를 중단하는 것이야말로 안전한 사회로 가는 길이자 지역 불평등을 해소하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종교환경회의 운영위원이자 불교환경연대 사무총장인 한주영 총장은 “핵진흥 정책으로 고리2호기 수명연장을 추진한 윤석열은 감옥에 있는데, 왜 여전히 이 심사가 계속되고 있느냐”고 비판했다. 그는 “원안위가 원전 사업자의 편에 서 있는 것처럼 보인다”며 “원자력은 반생명적인 에너지이며, 이미 멈춰 있는 발전소들도 많은 만큼, 국민과 약속한 ‘수명 만료 시 영구 정지’ 원칙을 이재명 정부는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의 황인철 공동운영위원장은 “지난 화요일 통과된 2035년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는 경제대국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 내놓기 부끄러운 수치였다”며 “오늘 고리2호기 수명연장 심사 역시 부끄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헌법재판소는 모든 시민이 안전한 삶을 살 권리가 있다고 명시했다”며 “그 원칙이 탄소중립과 에너지 정책 전반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위원장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 고리2호기 수명연장 심사를 당장 중단하고, 모든 노후 핵발전소를 폐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부산에서 온 ‘노동해방 마중’의 메밀 활동가는 “핵폭주국가 한국에서, 고리원전으로부터 20km 떨어진 집에 살고 있는 부산시민”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그는 “수도권 직장인의 평균 출퇴근 거리가 약 20km인데, 체르노빌과 후쿠시마는 반경 30km 내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역이 되었다”며 “이미 여러 사고를 덮어온 고리2호기는 이제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18개 원전을 끼고 살아가는 영남권 주민으로서, 고리2호기를 멈추더라도 또 4기의 신규 원전을 상대해야 하는 지역 수탈 구조 속에서 수명연장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을 마친 참가자들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에서 종교환경회의가 주관하는 5대 종단 기도회와 릴레이 발언, 연대 공연 등 현장 행동을 이어가며 시민들의 목소리를 모을 예정이다. 이날 집회는 원안위 회의가 종료될 때까지 종일 계속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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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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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서 가습기살균제 피해 해결 토론회...6개 학회 “조속한 해결 촉구”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지난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의원과 학계, 피해자들이 참여한 ‘가습기살균제 피해 해결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려 사회적 참사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이 논의됐다. 우원식 국회의장, 안호영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이 축사를 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대한예방의학회, 대한직업환경의학회, 한국역학회, 한국환경보건학회, 한국환경사회학회, 환경독성보건학회 등 환경·보건 분야 6개 학회가 참여해 피해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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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2

• 4일 퇴근길에 서울 첫눈 온다…서울시 1~5cm 예보에 제설 1단계 돌입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서울시는 4일 퇴근 시간인 오후 6시부터 8시 사이 서울 전역에 1~5㎝의 첫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이날 오후 14시부터 제설 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 서울시는 적설량을 기준으로 평시, 보강,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 대응하고 있으며, 이날은 5㎝ 미만의 강설 예보에 따라 1단계를 가동했다. 서울시는 서해지역에서 이동하는 눈구름을 조기에 포착하기 위해 설치된 968대의 폐쇄회로(CC)TV를 활용해 강설 징후를 실시간 관찰하고, 서울 시내에 눈이 도착하기 전 주요 도로에 제설제를 사전 살포했다. 특히 올해 첫눈이 비교적 많은 양으로 예보된 만큼, 시는 기습 강설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모든 제설장비를 총동원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급경사지·골목길 등에 비치된 제설함의 제설제와 장비도 미리 보충해 사전 점검을 끝냈으며, 시민들에게는 ‘내 집 앞·내 점포 앞 눈 치우기’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서울시는 내린 눈이 쌓일 경우 도로 결빙과 보행자 미끄럼 사고가 우려되는 만큼 차량 운행 시 안전거리 확보와 보행 안전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한병용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올겨울 첫눈에 시민 불편이 없도록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제설대책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눈이 내린 뒤 기온이 떨어지면 도로 결빙구간이 생길 수 있으니 시민 여러분께서는 가급적 개인 차량 운행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을 적극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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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4

• 한강버스 ‘예견된 인재’… 시민단체 “즉각 중단·재검토” 촉구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서울환경연합은 지난 25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한강버스 좌초 사고 계기 긴급진단 토론회’를 열고, 최근 발생한 한강버스 좌초 사고를 “예견된 인재”라고 규정하며 사업의 즉각 중단과 재검토를 요구했다. 첫 번째 발제자인 김동언 서울환경연합 정책국장은 “수위 하락과 이물질 접촉을 무시한 채 무리하게 운항을 강행한 서울시의 안전 불감증이 사고를 불렀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상철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센터장은 도시교통정비계획 변경과 버스정책심의위원회 등 핵심 절차가 생략됐고, 경제성 분석 역시 7년 사이 과도하게 부풀려졌다며 사업 추진 과정의 위법성과 신뢰성 부족을 지적했다. 토론에서 김장희 녹색교통운동 팀장은 “한강버스는 이동 시간이 길어 사실상 관광용에 그친다”며, 관련 예산을 마을버스 적자 보전이나 지하철 혼잡도 개선 등 시민 이동권 증진에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남진 함께하는시민행동 사무처장은 SH공사가 수요가 불확실한 수상 교통 사업에 동원된 구조 자체가 지자체장의 권한 남용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김재상 문화연대 사무처장은 한강버스를 “시장 치적 중심 정책의 상징”이라고 규정하며, “공무원의 중재자적 역할이 사라지고 상명하달식 결정이 반복되면서 정책 책임성이 사라졌다”고 우려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한강버스 운항을 즉각 중단하고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번 토론회는 고민정·김영배·김우영·박민규·박주민 등 국회의원과 여러 시민단체가 공동 주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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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6

• “윤석열표 잘못된 용산 어린이공원 개방, 이재명 정부도 답습”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22일 서울 이촌동 국립중앙박물관 앞에서 녹색연합·용산시민회의·정치하는엄마들·대학생 연합 환경동아리 푸름 회원들은 ‘윤석열표 오염공간, 용산 어린이정원 폐쇄를 요구하는 용산 시민걸음’ 행사를 진행했다. 행진은 국립중앙박물관 앞에서 시작해 용산 어린이정원 정문과 전쟁기념관 앞까지 이어졌으며, 약 50명의 시민이 참여했다. 주최 측은 윤석열 정부가 2023년 5월 오염 우려가 남아 있는 미군 반환 부지를 충분한 정화 없이 개방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재명 정부에서도 어린이정원 운영이 중단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국토교통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에서도 ‘용산공원조성 및 위해성 저감 사업’ 명목으로 어린이정원 운영에 약 200억 원이 반영됐고, 2029년까지 유사한 규모의 예산 투입 계획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용산시민회의 김은희 대표는 “연말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로 옮기며 윤석열 정부와 선을 긋겠다고 하지만, 용산 어린이정원 개방과 같은 잘못된 정책을 이어간다면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용산 어린이정원 정문에서는 시민들이 광목천에 안전한 공원 복원을 바라는 메시지를 글과 그림으로 남기는 퍼포먼스가 진행됐다. 전쟁기념관으로 이어지는 행진 동안에는 풍물패 공연과 함께 ‘윤석열표 용산 어린이정원 폐쇄’, ‘시민에게 안전한 공원을 돌려 달라’는 구호가 울려 퍼졌다. 마무리 집회는 전쟁기념관 앞에서 김숙영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의 사회로 진행됐다. 김 대표는 “2021년 환경공단과 미군의 위해성 조사에서 인체에 치명적인 오염물질이 검출된 만큼, 정부는 ‘위해성 저감’이나 ‘시민 의견 수렴’만 언급할 게 아니라 즉각 폐쇄하고 제대로된 정화 작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율동패 공연과 함께 효창동 작은도서관 고래이야기 용은중 사서, 청소년 인권단체 아수나로 활동가 애붕, 대학생 문채린 씨의 발언이 이어졌다. 마지막으로 한 시민이 이재명 대통령 가면을 쓰고 오염된 어린이정원 지도에 ‘폐쇄’ 자물쇠를 부착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며 행사가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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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3

• “고리2호기 수명연장 심사무효”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고리 원자력발전소 2호기 계속운전 허가가 지난 13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 제224회 회의에서 재적위원 6명 중 5명의 찬성으로 의결되자, 환경·기후·종교·시민사회단체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탈핵공동행동 등 단체들은 14일 서울 광화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후쿠시마 사고의 교훈을 망각한 위험한 퇴행이자 무책임한 결정”이라며 심사 과정의 중단과 허가 취소를 촉구했다. 기후위기비상행동 임준형 집행위원은 “세 차례의 회의 방청을 통해 위원들이 심사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기술원의 평가에만 의존해 표결하는 모습을 확인했다”며 “중대사고 기준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절차를 밀어붙인 것은 심사 자체가 성립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탈핵시민행동 김현우 자문위원은 “신규 원전과 SMR이 지연되자 정부가 30~40년 된 노후 원전을 편법적으로 연장하려 한다”고 지적하며 “노후 원전이 계속 자리를 차지하는 한 에너지전환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해외에서 동일 설계 원전이 ‘좀비 원자로’로 불리는 사례를 언급하며 “한국 역시 예외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에너지정의행동 이영경 사무국장은 “고리2호기 수명연장이 앞으로 9기의 노후 원전 심사에 선례를 남길 수 있다”며 “안전성보다 표결을 앞세운 모습은 관료주의를 버리라는 과거 정부의 기조와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380만 인근 주민을 위험에 노출시키는 결정”이라며 즉각적인 영구정지를 요구했다. YWCA 김수진 팀장은 “정부가 ‘절대안전’이라는 신화를 반복하며 시민을 배제한 채 위험을 미래세대에 떠넘겼다”고 지적했다. 종교환경회의 조은숙 운영위원도 “지진·복합재해·드론 공격 등 변화한 위험을 무시한 채 효율성을 이유로 표결을 강행한 것은 권한의 사유화”라고 밝혔다. 녹색당 이상현 공동대표는 “이번 결정은 절차와 안전을 무너뜨린 졸속 결정”이라며 “이재명 정부가 이를 방치하면 9기 노후 원전 연장도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의당 문정은 부대표는 “기술전문가 없는 공석 상태에서 표결을 강행했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기존 원전 사용기한을 늘리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진보당 박태우 기후특위 간사는 “노후 원전의 잦은 사고는 이미 위험성을 입증했다”며 “39년 된 월성2호기 누출 사고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고리2호기 연장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결정이 추가 연장의 신호탄이 된다면 대재앙을 피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환경·시민사회단체들은 “원안위의 고리2호기 수명연장은 정당성을 상실한 결정”이라며 “심사는 무효이며, 즉각 취소와 영구 정지를 선언해야 한다”고 재차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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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14

• [사진] “고마써라 고리2호기”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13일 제224회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에 ‘고리원자력발전소 2호기 계속운전 허가(안)’이 1호 안건으로 다시 상정됐다. 원안위 회의가 시작되기 전, 부산을 비롯한 전국 시민사회 연대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원안위를 규탄하며 “수명연장 불법심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사회를 맡은 정수희 탈핵부산시민연대 집행위원은 “고리2호기는 짝퉁 부품 사건, 태풍 ‘마이삭’ 때 침수, 지진으로 인한 가동 정지 등 수차례 안전 문제가 제기된 원전”이라며 “현재 원안위 위원 9명 중 3명이 임기 만료로 공석인 상황에서, 남은 6명이 320만 부울경 시민의 안전을 결정할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첫 발언에 나선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고리2호기 수명연장은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나오기도 전에 사업자인 한수원이 먼저 시작했는데, 이 자체가 불법이었다”며 “이는 단순히 법 위반을 넘어, 사업자나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독립해 안전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는 원안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 총장은 이어 “원안위가 스스로 한수원을 경찰에 고발했지만 무혐의 처분이 났다”며 “불법으로 시작된 절차인 만큼, 이번 원안위 회의는 졸속 행정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청주에서 활동하는 청명 활동가는 “이 순간의 선택이 현재와 미래 세대에 무엇을 남길지 결정한다”며 “체르노빌, 후쿠시마 핵사고가 아직도 수습되지 않았고, 국내 원전 인근 주민들도 여전히 고통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위험을 감추지 말고 진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노후 원전의 수명연장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투명한 탈핵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기후위기비상행동의 이민호 운영위원은 “기후재난과 대형산불이 빈번해지는 지금, 노후 원전은 어떤 대비도 되어 있지 않다”며 “고준위 핵폐기물 대책도 없는 상황에서 수명연장을 심사하는 것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아니라 ‘원자력진흥위원회’와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핵발전소 사고는 광범위한 피해를 남긴다”며 “고리2호기 수명연장 심사는 전국의 문제이며, 이를 중단하는 것이야말로 안전한 사회로 가는 길이자 지역 불평등을 해소하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종교환경회의 운영위원이자 불교환경연대 사무총장인 한주영 총장은 “핵진흥 정책으로 고리2호기 수명연장을 추진한 윤석열은 감옥에 있는데, 왜 여전히 이 심사가 계속되고 있느냐”고 비판했다. 그는 “원안위가 원전 사업자의 편에 서 있는 것처럼 보인다”며 “원자력은 반생명적인 에너지이며, 이미 멈춰 있는 발전소들도 많은 만큼, 국민과 약속한 ‘수명 만료 시 영구 정지’ 원칙을 이재명 정부는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의 황인철 공동운영위원장은 “지난 화요일 통과된 2035년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는 경제대국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 내놓기 부끄러운 수치였다”며 “오늘 고리2호기 수명연장 심사 역시 부끄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헌법재판소는 모든 시민이 안전한 삶을 살 권리가 있다고 명시했다”며 “그 원칙이 탄소중립과 에너지 정책 전반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위원장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 고리2호기 수명연장 심사를 당장 중단하고, 모든 노후 핵발전소를 폐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부산에서 온 ‘노동해방 마중’의 메밀 활동가는 “핵폭주국가 한국에서, 고리원전으로부터 20km 떨어진 집에 살고 있는 부산시민”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그는 “수도권 직장인의 평균 출퇴근 거리가 약 20km인데, 체르노빌과 후쿠시마는 반경 30km 내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역이 되었다”며 “이미 여러 사고를 덮어온 고리2호기는 이제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18개 원전을 끼고 살아가는 영남권 주민으로서, 고리2호기를 멈추더라도 또 4기의 신규 원전을 상대해야 하는 지역 수탈 구조 속에서 수명연장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을 마친 참가자들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에서 종교환경회의가 주관하는 5대 종단 기도회와 릴레이 발언, 연대 공연 등 현장 행동을 이어가며 시민들의 목소리를 모을 예정이다. 이날 집회는 원안위 회의가 종료될 때까지 종일 계속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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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13

• “내연기관차에 매년 8조원… 지원 중단만으로 온실가스 4분의 1 감축 가능”

  [현대건강신문] 내연기관차 지원에 연평균 8조3천억원 규모의 재정이 투입되고 있으며, 이를 폐지하면 2030년까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 따라 수송부문에서 감축해야 할 온실가스의 최대 4분의1을 감축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그린피스와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는 10일 ‘전기차 전환, 역행하는 정부 정책’ 보고서를 발행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주요 과제인 수송부문의 탈탄소화를 저해하는 내연기관차 지원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전환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연구에 따르면 정부는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 유가보조금, 하이브리드차 개별소비세 감면, 자동차 연료 개별소비세 환급 등 내연기관차 지원에 최근 3년간 총 24조8천억원에 달하는 재정을 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가 18조5천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보고서는 이러한 정책이 총소유비용 관점에서 내연기관차의 경쟁력을 인위적으로 높여 시장을 왜곡하고, 친환경 전환에 드는 비용을 정부가 이중으로 부담하게 만드는 비효율과 정책 모순을 초래할 뿐 아니라, 산업 생태계의 선제적 전환을 가로막아 경쟁력을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이번 연구는 △내연기관차 지원 정책 폐지, △탄소중립 목표 기반 유류세 점진적 인상, △확보된 재정을 활용한 전기차 지원 확대, △모두 결합한 포괄적 정책 지원 등 네 가지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소비자 선택확률 모델을 적용해 전기차 보급과 2025년 대비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정량 분석했다. 먼저, 내연기관차 지원 정책을 폐지할 경우 단년도 전기차 보급이 4만6천대(30.2%) 늘고 온실가스 배출량은 207만톤(3.6%) 감축할 수 있다고 나타났다. 2018년 대비 2023년 수송부문 감축률이 5년간 1.4%임을 감안하면 상당한 효과다.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문효동 부연구위원은 “정부가 추가 재정 투입 없이 단순히 내연기관차 지원을 폐지해 정상화하는 것만으로도 즉각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며 “내연기관차 퇴출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정책 신호와 전기차 보급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내연기관차 지원 정책 폐지에 더해 유류세 점진적 인상과 전기차 지원 확대를 각각 따로 실행할 경우 2030년까지 전기차 누적 보급대수는 245만대와 293만대, 온실가스 감축률은 둘 다 10.7%로 추정됐다. 모두를 결합해 동시에 포괄적인 정책 지원을 시행할 경우 2030년까지 전기차 누적 보급 368만대로 정부 보급 목표(420만대)의 약 88% 수준이다. 온실가스 감축률은 15.7%까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약 903만톤을 감축하는 것으로, 2030년 수송부문 NDC 달성을 위한 감축량의 약 25%에 상응한다. 포괄적인 정책 지원 시 앞서 각각 정책을 실행할 때보다 강력한 효과를 보여 적극적인 정책 믹스가 필요함을 시사했다. 2035년까지로 확대하면 격차는 더욱 커졌으며, 최대 전기차 누적 712만대 보급, 온실가스 감축률 27.9% 달성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내연기관차 지원 정책을 폐지하고, 확보된 재원을 전기차 지원에 재투자해 국내 산업 전환과 미래 경쟁력을 강화할 것을 제언했다. 또한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시점을 명확히 선언해 시장에 강력한 신호를 보내고,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책 변화에 따른 생계형 운전자와 관련 산업 종사자, 시민 등의 충격을 완화할 보완 대책 마련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내연기관차 지원은 단계적으로 줄이되, 화석연료 보조가 아니라 직접 소득보전이나 직업 전환 및 적응 지원 등으로 개편하는 방향을 제안했다. 홍혜란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캠페이너는 “세계 각국이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내연기관차 규제를 도입하고 전기차 전환을 가속화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내연기관차 시대에 갇혀 국민 혈세를 쏟고 있다”며 “정부는 시대에 역행하는 내연기관차 지원을 멈추고 정책 로드맵을 명확히 제시해, 국민도 산업도 지속가능한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정부 결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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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10

• “국민 안전보다 원전 가동 우선”...고리2호기 수명연장 심사 중단 촉구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오는 11월 13일 열릴 제224회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회의를 앞두고, 진보당 윤종오·정혜경 의원과 전국 시민사회연대체 ‘탈핵시민행동’은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고리2호기 수명연장 심사의 중단을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고리2호기 수명연장은 부실한 안전검증과 졸속 절차로 진행되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첫 발언에 나선 윤종오 의원은 “지난 10월 23일 원안위가 총체적 문제로 고리2호기 수명연장안을 통과시키지 못했음에도 불과 3주 만에 아무런 개선 없이 다시 안건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며 원안위를 강하게 비판했다. 윤 의원은 “사고관리계획서의 졸속 승인은 수명연장을 위한 길 터주기였다”며 “380만 부산·울산·경남 주민을 볼모로 한 위험한 결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재명 정부가 윤석열 정부의 노후 원전 정책을 답습하고 있다”며 “정부가 진정 국민의 안전을 생각한다면 고리2호기 심사를 중단하고 근본적인 안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혜경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안전성이 확보된다면 수명연장을 검토할 수 있다’고 했지만, 현재 고리2호기 심사는 국민을 안심시킬 수준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한국수력원자력의 제출 서류에는 최신 안전기준이 반영되지 않았고, 테러나 항공기 충돌 대비 계획조차 빠져 있다”며 “이는 국민에게 다시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고리2호기 반경 30km에는 부산·울산·경남 300만 주민이 살고 있다”며 “원전 사고가 발생하면 지역 산업기반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정부가 진정 안전을 말하려면 수명연장 심사를 중단하고 주민과 함께 공론의 장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탈핵시민행동 최경숙 집행위원장은 “K-컬처, K-민주주의를 말하면서 원전 심사에서는 민주주의 기본원칙이 무너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고리2호기 심사는 절차 무시, 안전성 검증 부재, 주민 의견 배제 등으로 시민의 신뢰를 잃었다”며 “형식적 공청회와 기업비밀 뒤에 숨은 불투명한 행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 시민 정수희 탈핵부산시민연대 집행위원은 “고리 지역은 해체 중인 고리1호기, 고준위 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 그리고 수명연장이 추진 중인 고리2호기까지 삼중의 위험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원안위가 ‘KINS가 이미 검증했으니 더 검토할 필요가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며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직접 결단해 불법·졸속 심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원안위는 지난 9월 25일(제222회 회의)부터 고리2호기 ‘사고관리계획서’와 ‘수명연장’ 안건을 동시에 상정해 비정상적으로 심의해왔으며, 10월 23일(제223회 회의)에는 안전성 검증도 충분히 하지 않은 채 사고관리계획서를 다수결로 승인했다. 수명연장(계속운전) 안건은 ‘절차적 하자’로 결론을 내리지 못했지만, 정부와 한수원은 불과 3주 만에 다시 상정해 결정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환경단체들은 “중대사고 시나리오 배제,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 축소, 국제 기준 미준수 등 중대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원안위가 규제기관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저버렸다”고 지적하며, “국민 안전을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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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08

• APEC 개최지 경주서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투기 중단”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지난달 31일 KTX 경주역 입구에 설치된 APEC 상징물 앞에서 후쿠시마 핵폐수 태평양 해양투기 중단과 기후위기 해결을 요구하는 ‘APEC에 바란다’ 기자회견이 열렸다. 환경보건시민센터, 환경운동연합 등 전국에서 모인 환경단체 활동가와 회원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경주역에서의 캠페인에 이어 경주시내 봉황대와 구경주역에 설치된 첨성대 모형 APEC 상징물 앞에서도 캠페인을 이어갔다. 참석자들은 아시아태평양 국가 시민들이 진정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지적하며, APEC이 앞장서서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들이 밝힌 주요 환경안전 문제로는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 투기 △기후위기 대응 △해양 생태계 보호 등이 포함됐다. 참석자들은 APEC 국가들이 지속 가능한 환경 정책을 추진하고, 시민 안전과 미래 세대를 위한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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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01

• [사진] 코스모스 만발한 어린이대공원서 ‘휴식’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25일 휴일을 맞아 서울 능동 어린이대공원을 찾은 사람들이 코스모스 길을 거닐며 휴식을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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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