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장하나 의원(민주당)이 국토해양부가 주관하여 4대강 수계의 댐과 보의 수문개방을 연계운영하기 위해 구성한 '4대강 댐·보 연계운영협의회' 회의록 전문을 입수해 14일 공개했다. 장하나 의원이 11일 국정 감사 중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환경부 담당 과장 "수역 정체, 조류 발생 큰 원인"

[현대건강신문] 정부는 지난 여름 '녹조라떼'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심각했던 녹조가 4대강 사업과 무관하다고 말했지만 4대강 관련 부처 회의에서 4대강 보로 인한 정체를 녹조 발생 원인으로 지목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장하나 의원(민주당)이 국토해양부가 주관하여 4대강 수계의 댐과 보의 수문개방을 연계운영하기 위해 구성한 '4대강 댐·보 연계운영협의회' 회의록 전문을 입수해 14일 공개했다.

지난 3월 개최한 1차 회의에서 환경부 물환경정책과 과장은 “국립환경과학원의 검토 결과 우리나라 조건에서는 수역의 정체가 조류발생의 큰 원인으로 파악”고 말해 이미 정부 스스로 녹조발생의 원인은 4대강의 보로 인한 물 흐름의 정체 때문이라는 연구결과가 있음을 내비쳤다.

환경부 소속기관인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유역관리국장은 이날 회의에서 “조류성장은 수온, 빛, 오염원, 수역정체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 오염원 관리대책만으로 수질개선을 크게 기대하지 못한다”고 말해 환경부 과장의 발언을 뒷받침해주기도 하였다.

반면 지난 8월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북한강과 낙동강에서 발생한 녹조현상은 “기후변화로 인해 장기간 비가 오지 않고 폭염이 지속되어 발생하는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말했고 국무회의 소식을 기자들에게 전한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녹조와 4대강 사업은 관련이 없다”며 “이런 식의 호도는 곤란하다”고 말한 바 있다.

또한 최근 여름철 녹조 다량 번성시에 환경부가 주요하게 제시한 녹조 대책인 '상류댐 방류, 비상방류' 방안에 대해서도 정작 회의에 참석한 환경부 담당 공무원들은 회의적인 입장을 표했다.

환경부 물환경정책과장은 “낙동강의 하천환경 문제는 솔직히 답이 없다. 비상방류 효과도 도달 시간 등의 문제로 기대치가 낮다. 많은 수질 전문가들과 논의한 바로 낙동강의 근본적인 원인은 일정 수량이 하천에 흐르는 것이 최적의 대안”이라고 말하였다

이에 대해 장하나 의원은 “청와대와 환경부 장관 등은 녹조 발생과 4대강 사업이 관련이 없다고 하면서 폭염탓만 해왔는데 모두 거짓말이었음이 회의록 공개를 통해 드러났다”고 하였다.
 
또한 장 의원은 “4대강 사업의 주요 수질계획은 실패로 판명났다. 비상방류 등 추가적인 대책은 미봉책일 뿐이며 환경부 공무원의 발언처럼 보의 상시개방으로 일정유량이 흐르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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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조 발생과 4대강 무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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