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 서울 마포구 염리동에 위치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 직장인 건보료 정산 결과 1조4천5백억원 추가 부담

1천만명 직장인들이 1조4천5백억원의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자 인터넷에는 건강보험료 인상에 대한 불만을 성토하는 직장인들이 늘어 26일 한때 '건강보험 폭탄'이란 검색어가 '상위 검색어'로 떠올랐다.

예년의 경우 건강보험료 정산 관련 발표는 4월 중순에 있었는데 올 해에는 발표가 늦어지면서 직장인들은 '보험료 인상' 관련 내용을 알 수 없었고 통장에서 건강보험료로 수십 만원이 더 인출되자 분통을 터뜨리게 되었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은 건강보험료 정산 발표가 늦어진 것은 4, 27 재보선 때문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건강보험료 문제가 정치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2일 2010년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정산 관련 발표를 할 예정이었는데 분명한 설명없이 27일로 발표를 연기했기 때문이다.

민주당 최영 대변인은 26일 오후 논평을 통해 "월급 봉투를 받아본 대한민국 국민들은 깜짝 놀라 인터넷상에서는 분노의 물결이 치솟고 있다"며 "보건복지부가 4.27 재보선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건강보험료 정산문제에 대한 자료배포와 설명을 연기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5415tv란 트위터 사용자는 "건강보험료 17만원 내던 직장인 오늘 47만원 건강보험 폭탄을 맞다"고 분통을 터뜨렸고 gensisking란 트위터 사용자는 "건강 보험료 폭탄은 이번 달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지난해 1조 3천억 원의 적자를 기록한 건강보험은 2030년엔 적자가 무려 50조원에 이를 전망. 수지를 맞추기 위해선 직장인들이 건강보험료를 지금보다 3배 더 내야..."라고 글을 올려 앞으로 건강보험료 인상이 계속될 것을 우려했다.

인터넷에서 '건강보험 인상 문제'가 일파만파로 퍼지자 복지부는 27일 오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정산' 관련 자료를 배포했다.

2010년 건강보험료 정산을 실시한 결과 1천72만 명이 1조4천533억원의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 반면 보험료를 환급 받는 사람은 195만 명(1천944억원)에 불과했다.

복지부는 "경제여건 호전에 따라 기업체의 성과급 지급 확대 등으로 근로자의 평균 임금이 높게 인상되는 등 가입자의 소득증가가 보험료에 반영되었다"고 인상 증가 요인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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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건강보험료 폭탄'에 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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