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장애아동복지법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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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복지법 제정하라"

기사입력 2011.04.20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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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은 19일 서울 계동 보건복지부 앞에서 '장애아동복지확대'를 요구하는 1박2일 노숙농성에 들어갔다.


▲ 이들 장애인들은 선포 기자회견에서 "현재 장애인복지의 최대 이슈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에 있어 보건복지부가 반대하고 있다"며 "관련법 제개정이 물거품이 된 것에 대해 보건복지부를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 노숙농성 중 한 장애인이 지친듯 휠체어에 기대 잠을 자고 있다. 이들 장애인들은 정부가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신청 자격을 강화하고 본인부담금을 인상해 장애인들의 삶을 옥죄고 있다고 주장했다.


▲ 현재 장애아동복지는 등급, 소득제한으로 적지않은 장애아동들이 발달재활, 의료, 돌봄지원 등을 제대로 제공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이런한 상황이지만 장애인복지법 등 각종 장애관련 법령이나 아동복지 관련 법에도 장애아동의 지원체계에 대한 언급이 없어 장애아동은 사실상 복지 사각에 처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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