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19(화)
 
▲ 토론자로 참석한 강효인 연세대 총여학생회장(왼쪽)은 “피임정책 논의의 주체는 여성이 되어야 한다”며 “ 이 논의 과정에서 어느 한 쪽의 이익이나 경제 논리가 우선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청소년에 대한 응급피임약 공급, 쉼터나 센터에서 할 수 있도록 해야”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응급피임약의 일반의약품 전환 문제는 여성의 건강을 중심에 놓고 결정을 해야 합니다. 피임과 관련된 정책은 여성의 건강과 낙태 문제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합니다”

최안나 서울시의사회 공보이사는 26일 국회의원회관 신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된 ‘여성 성 건강을 위한 피임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최 이사는 “정부가 피임과 관련된 진료 일체를 필수적인 진료 행위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그 결과 우리 사회는 경구피임약 복용을 비롯한 정확한 피임법 보다는 월경 주기법이나 체외 사정 등 부정확한 피임 방법에 의존하다 피임에 실패하여 낙태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어 왔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에서는 응급피임약을 일반약으로 전환할 경우 낙태율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게재분류의 가장 큰 요인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최 이사는 “응급피임약의 판매량을 더 늘리는 것은 여성의 건강에도 우리 사회의 낙태 예방에도 도움이 되질 않는다”며 “응급피임약의 일반약 전환보다는 보다 철저한 피임 교육과 사전 피임을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 낙태반대운동연합회 회원들이 응급피임약 반대 피켓을 들고 침묵 시위를 펼치고 있다.

또한 그는 “정부에서는 응급피임약 판매 이후 낙태율이 줄었다고 하지만 이는 피임을 받아들이는 사회적 문화가 바뀌고 있기 때문”이라며 “20대 미혼 여성의 낙태율은 오히려 늘었다”고 주장했다.

즉 우리나라 낙태 문제의 가장 큰 문제는 미혼 성인의 낙태라는 것이다. 청소년들의 낙태가 주를 이루는 다른 나라들과 그 양상이 다르다는 것이다.

이에 최 이사는 “만약 청소년들의 낙태를 이유로 응급피임약을 일반약으로 전환하는 것이라면 오히려 청소년 쉼터나, 센터 등을 통해 긴급 상황에서 바로 약을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미 “대부분의 나라에서 청소년들에게는 그렇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토론자로 참석한 강효인 연세대 총여학생회장은 “피임정책 논의의 주체는 여성이 되어야 한다”며 “ 이 논의 과정에서 어느 한 쪽의 이익이나 경제 논리가 우선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사안과 관련된 정부, 의사, 약사 모두 여성을 위한 정책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며 “정부는 피임이나 임신 등의 정책을 수립할 때 여성의 입장에서 여성의 건강과 권리를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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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피임약 논란, 여성건강 중심으로 결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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