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현대건강신문] 7백억의 환경부 예산을 포함해 1천5백억원이 들어간 토양·지하수환경 보전사업이 △업무 중복 △부처간 협조 부족 △비효율적 재원 배분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예산정책처는 12일 '토양·지하수환경 보전사업 평가' 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토양·지하수환경 보전사업 실태를 평가한 결과 토양·지하수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대책이 효율적으로 수행되지 못하였고 투자도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토양·지하수환경 보전사업 예산은 1,532억원으로 이중 환경부 예산은 701억원이 들어갔다.

보고서는 △가축 매몰지의 침출수 유출 등 토양·지하수 오염에 대한 대처 미흡 △가축 매몰지 사후관리 담당자의 토양·지하수오염에 대한 인식 및 전문성 부족 △토양·지하수 오염 실태 조사 및 기초자료 축적 미흡 △휴·폐광산 통합관리시스템의 부재 △ 부처간 역할분담 불명확과 업무협조 부족으로 인한 비효율 △토양 및 지하수오염의 정화 및 복원을 위한 재원 부족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가축 매몰지 지역 상수도 공급으로 인한 예산 낭비 가능성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토양·지하수환경 보전사업의 효율적인운영과 성과 향상을 위해 △토양·지하수오염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제고 및 공감대 형성 △‘광해방지심의위원회’ 등 부처간 업무협조체계 구축과 민간 참여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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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효율적인' 지하수환경 보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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