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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4.11.06 10:41
- 유승래 동덕여대 교수, 약가정책과 산업육성 로드맵 주제 발표
-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프레스세미나 개최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2022년 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로 2년 이상 시간이 지나고 있지만, 의약품 수급불안정 문제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품절사태나 수급불안을 겪는 약품에 대해 약가를 인상하는 형태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지만, 수급불안은 물론 자급도 지표도 하락하고 있다.
이에 보험약제 관련 상위 법률 및 관계 법령에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건강보험 의약품 정책방향 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6일 협회 대강당에서 프레스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약가정책과 산업육성 로드맵'을 주제로 발표한 유승래 동덕여자대학교 교수는 수급 불안, 자급도 지표 하락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제약주권 확보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생산 필수의약품에 대한 합리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공급중단 의약품의 수급 상황을 모니터링한 결과 공급중단, 부족 사요는 국내외 제조원 문제가 105건(24.3%)으로 가장 많았고, 수요증가 92건(21.3%), 채산성 문제 64건(14.8%), 원료 공급불안 63건14.6%), 행정상 문제 57건(13.2%) 등의 순으로 보고되고 있다.
2023년 12월 기준 국가필수의약품 448종 중 수입에 의존약품이 89종으로 약 19.2%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입 의존도가 높을수록 공급 불안정성이 상승한다. 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자료에 따르면 2020~2022년 3개년간 공급이 중단된 의약품의 약 30%가 채산성 문제로 공급이 중단됐다.
유 교수는 "2021년 대비 2022년 원료의약품 자급률이 절반 수준으로 큰 폭으로 하락했으며, 이는 2020년 제네릭 약가제도 개편으로 품질관리를 강화되면서 수익성 하락 우려로 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업계 뿐 아니라 일반 국민 환자 및 약국 현장에서 수급 불안정 문제를 체감하고 있으며,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이다.
김미애의원실의 자료에 따르면, 국내 약사의 98.6%가 수급 불안정을 경험했으며, 다빈도/상용 의약품군인 슈다페드가 10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모튼 86건, 두라칸이지 60건 세토펜 50건의 순이었다.
유 교수는 "보험약제 관련 상위 법률 및 관계 법령에 환자접근성, 재정 효율화, 혁신산업 생태계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건강보험 의약품 정책방향 수립이 필요하다"며 "상위 법령에 이런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정책 방향을 넣어서 열등, 비열등, 우월 내지는 좀 단순하기보다는 조금 더 유연성을 줄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R&D 유인 및 시장 성장을 고려한 제도 운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유 교수는 “한국은 바이오시밀러 제네릭약 개발 강점으로 기반으로 다국적 제약사들과의 협력 사례 증가, 국제적으로 초기 임상시험 등의 시장 확대가 전망된다”며 “하지만 지난해 국내 제조신약 5개와 수입 신약 32개 등 총 37개의 신약이 허가됐지만 국내개발 신약은 0건으로 허가 품목이 나오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어 “동일기전 기존약제보다 질환·성분·제제 특성상 추가편익이 기대되는 베스트 인 클래스 신약이 합리적 가격으로 상업화와 R&D 선순환이 필요하다”며 “신약 평가방식의 고도화 및 환급형 계약 등의 위험분담제 적용 확대로 실효성 있는 수출형 신약 지원방인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