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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4.10.23 09:46
- 강원 417건 가장 많아·경남 393건...서울‧대구‧충북‧경기 순
- 산양삼 생산 매년 증가...94%가 솜방망이 처벌 그쳐
- 김선교 의원 “적극적 협조‧단속, 모니터링 통해 먹거리 안전 지켜야”
[현대건강신문] 지난해 네이버 밴드를 통해 품질검사를 받지 않은 산양삼을 광고 및 판매한 사건이 발생해 적발된 후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었고, 또한, 지난 2022년에도 네이버 블로그 및 춘천시 소재 매장에서 중국 백두산에서 기른 산양삼을 판매하려는 ㄱ씨를 단속하여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는 등, 불법 산양삼이 온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매년 적발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이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2019~2024.9월) 산양삼 불법 판매 단속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9년 242건 △2022년 268건 △2021년 295건 △2022년 312건 △2023년 329건 △2024년 9월 173건 등 매년 증가해 5년여 간 산양삼 불법 판매 적발 건수는 총 1,619건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강원 지역이 417건을 차지해 불법 산양삼의 단속 건수가 가장 많았고, △경남 393건 △서울 154건 △대구 지역 110건 △충북 지역 100건 △경기 지역 97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온라인 등에서 단속된 건수도 197건으로 조사됐다.
불법 산양삼 적발에 따른 처벌은 전체의 94.3%인 1,526건이 계도 및 홍보에 그쳤으며, 수사 의뢰와 수사협조는 각각 50건과 43건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선교 의원은 “산양삼 생산량과 생산액이 매년 증가하는 등, 산양삼을 찾는 소비자가 늘고 있지만, 불법 산양삼이 근절되지 못해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된다”며 “품질 인증이 이뤄지지 않은 불법 산양삼으로부터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한 단속 및 모니터링 체계 등을 구축해 먹거리 안전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