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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4.08.13 16:13
- 경찰청 김병찬 수사국장, 의료분야 보험사기 합동세미나서 밝혀
- “병의원-기업형 브로커 연계, 조직적 보험사기 지속 발생”
- “병의원 보험사기 악성 사기 범죄에 포함, 강력 단속”
- 경찰청-금감원-건보공단 업무협약으로 공조 체계 강화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을 대상으로 한 보험사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경찰청-금융감독원(금감원)-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특별 단속을 진행한 결과 두 달 동안 보험사기 관련자 3,219명을 단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병원과 브로커 조직과 연계한 보험사기가 갈수록 대형화 전문화하는 추세이다. 의사와 전문 브로커가 공모해 수백 명 이상의 환자를 알선·유인한 후 허위 진료기록과 영수증을 발급해 건보공단에 요양급여를 편취하거나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고 있다.
경찰청·금감원·건보공단은 13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의료분야 보험사기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합동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경찰청 김병찬 수사국장은 “최근 개인적 일탈을 넘어 병의원과 기업형 브로커가 연계한 조직적 보험사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3개 기관이 협업해 올해 5~6월 두 달 동안 보험사기 특별 단속을 진행한 결과, 636건, 3,219명을 단속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건수는 97%, 인원은 114% 증가한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경찰청·금감원·건보공단은 지난 1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협업을 진행했다. 이후 금감원과 건보공단은 각 기관의 제보자를 공동으로 면담하거나 보험사기 혐의내용을 주기적으로 공유해 조사 방식을 구체화했다.
세미나에서 경찰청 관계자는 “가짜 여유증·다한증 환자를 모집해 보험금 15억 원을 편취한 병원장을 포함해 267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그 밖에 세 기관 공동조사를 통해 △병원·환자 공모해 피부미용 시술 받고 통증완화 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을 조작하는 수법 등으로 보험금 80억 원 편취 △병원·환자 공모해 고액의 치료비를 실손보험금으로 충당하기 위해 1일 통원보험금 한도인 20만원에 맞춰, 여러 날 치료받은 것처럼 허위 통원 기록을 작성하는 ‘진료비 쪼개기 수법’으로 보험금 14억원을 편취한 사례를 적발했다.
경찰청·금감원·건보공단은 앞으로 보험사기 조사·수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금감원은 보험사기 취약 부분에 대한 기획조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소개했고, 건보공단은 불법개설 의심기관에 대한 행정조사와 MSO(병원경영지원회사) 조사 사례를 발표했다.
금감원 황태현 변호사는 “앞으로 수사나 조사를 하면서 (보험사기 행태를) 점점 유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조사하면서 유형화는 자연스럽게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황 변호사는 “내일부터 개정되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라 보험사기 알선과 관련해 보험사기 정범의 보험금 청구가 없어도 처벌이 가능해졌다”며 “병원에서 실손보험을 제안 받은 사람이 상담이나 증빙자료를 가지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강화된 개정법 내용을 소개했다.
한편, 경찰청 김병찬 수사국장은 지난 12일 취임한 조지호 경찰청장의 지휘 지침이 ‘조직적 악성 사기 범죄 근절’이라고 소개하며 “(신임 경찰청장은) 조직적 악성 사기 범죄는 근절하겠다고 밝혔다”며 “조직적 사기 범죄인 보험사기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단속하고 예방하는 것이 선량한 국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국민을 지키는 길”이라고 보험사기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