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9-16(월)
 
  • 시민사회단체, 환경부에 11차 전기본 전략환경영향평가 반려 촉구
  • “국제기준에 미달하는 탈석탄과 재생에너지 확대 계획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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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연대체가 모인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백지화 네트워크’는 30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환경부에게 전략환경영향평가, 기후변화영향평가를 반려하라’라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녹색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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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연대체가 모인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백지화 네트워크’는 30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환경부에게 전략환경영향평가, 기후변화영향평가를 반려하라’라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녹색연합)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시민사회단체들은 산업부가 최근 발표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기본계획)이 과도한 전력 수요를 반영하고 있어, 기후위기 대응을 포기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은 ‘과도한 전력 수요’를 반영한 기본계획을 환경부가 반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사회연대체가 모인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백지화 네트워크’는 30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환경부에게 전략환경영향평가, 기후변화영향평가를 반려하라’라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후위기비상행동 임준형 집행위원은 “(기본계획) 실무안이 과도한 전력 수요 예측과 발전설비 확충을 계획하며, 기후위기 대응을 포기하고 있다”며 “특히 기후위기를 기준으로 한 수요의 과다예측 여부를 검증하려고 해도 검증할 정보가 없고 수요예측에 반영된 각 산업부문이 과연 우리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플랜 1.5 한수연 활동가는 “실무안이 구체적인 탈석탄과 재생에너지 확대 계획이 없다”며 “국제기준과 2050 탄소중립 달성을 하기에도 매우 늦은 계획”이라고 비판했다.


한수연 활동가는 산업부의 기본계획이 부실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승인하는 꼴이 될 것이라고 우려하며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와 기후변화영향평가서가 오히려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부합한다고 승인해줄 뿐”이라며 “제대로 된 평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은 △급격히 증가한 수요 전망의 근거 부족 △불명확한 탈화석연료 목표와 유엔기후변화협약에 대한 해석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과 신규핵발전소 건설 계획의 문제점 △소형모듈형원자로(SMR)의 안전성과 실효성 재검토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의 부재 △수도권 전력수요와 송전망 포화 문제 등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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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산업부 과도한 전력 수요 예측, 기후위기 대응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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