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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환경단체 “지역 희생 강요, 고준위 특별법 폐기해야” – 현대건강신문
  • 최종편집 2024-06-20(목)
 
  • 종교환경회의·탈핵시민행동, 고준위 특별법 폐기 촉구 기자회견
  • “고준위 특별법, 여야 정치권 거래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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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시민행동과 종교환경회의 소속 활동가들은 16일 서울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고준위 특별법 폐기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녹색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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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시민행동과 종교환경회의 소속 활동가들은 16일 서울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고준위 특별법 폐기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탈핵시민행동과 종교환경회의 소속 활동가들은 16일 서울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고준위 특별법 폐기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21대 국회가 2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고준위방사성폐기물특별법(고준위 특별법)이 20일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탈핵시민행동 최경숙 집행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핵발전 진흥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여야의 거래대상이 되고 있는 고준위특별법은 이미 핵발전으로 수십년 고통받아온 지역에 또다시 책임을 전가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종교환경회의 운영위원, 원불교환경연대 조은숙 사무처장은 “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의 포화가 임박해서 처분장이 필요하다는 전제부터 잘못되었다”며 “임시보관 중인 핵발전소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야 하며, 핵 없는 세상을 전제로 한 고준위특별법 논의를 새로 시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녹색연합 변인희 활동가는 “핵 전기를 쓴 책임은 대도시나 산업계가 더 큰데, 지역을 핵폐기장으로 만들고 지역에만 희생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하냐”며 “현재 고준위특별법과 거래한다는 풍력법 역시 재생에너지 민영화를 고착시킬 우려가 있기에 더 심사숙고 되어야 하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에너지정의행동 이영경 사무국장은 “지금 윤석열 정부의 수명연장이나 신규 건설 등이 추진된다면 더 많은 양의 핵폐기물이 발생하게 되고, 그 폐기물은 이 법에 따라 지역에 한없이 쌓이게 될 것”이라며 “끝도 없이 늘어나는 핵폐기물은 미래에 큰 위험으로, 결국 핵쓰레기를 처리할 방법이 없어서 골머리를 앓던 핵산업계에 날개를 달아주는 꼴”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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