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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의사협회 첫 수가 협상 ‘생방송 진통’ 끝에 시작 – 현대건강신문
  • 최종편집 2024-06-20(목)
 
  • 의사협회 최안나 총무이사 “의사 회원들 알권리 차원 공개해야”
  • 건보공단 김남훈 급여이사 “전례 없고 법률상 협상은 비공개”
  • 최성호 의협 협상단장-최안나 총무이사 ‘이견’...결국 비공개로 첫 논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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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최안나 총무이사는 “어떻게 정해져 20년간 수가체계가 이 모양인지, 수가 계약 과정을 국민들, (의사) 회원들이 알아야 한다”며 “알권리 차원에서 생방송을 통해 명확히 알려야 한다”고 협상 과정의 생방송 공개를 요구했다. 협상장에 설치된 의협 영상팀 카메라가 건보공단 김남훈 급여이사의 발언을 생중계로 방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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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최안나 총무이사는 “어떻게 정해져 20년간 수가체계가 이 모양인지, 수가 계약 과정을 국민들, (의사) 회원들이 알아야 한다”며 “알권리 차원에서 생방송을 통해 명확히 알려야 한다”고 협상 과정의 생방송 공개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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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김남훈 급여이사는 법률적 근거를 들며 난색을 표시했다. 김 급여이사는 “건강보험법에 따라 협상을 통해 환산지수를 결정하고, 협상당사자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위해 의사결정 사항은 공개할 수 없다”고 생방송 공개 요청을 거부했다.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내년도 병의원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논의하는 수가 협상 회의에서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생방송 공개를 요구하며 진통을 겪었지만, 결국 비공개로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의협 최성호 협상단장(내과 전문의), 최안나 총무이사(산부인과 전문의)는 내년도 수가 협상이 처음으로 열린 16일 서울 영등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영등포남부지사에 마련된 협상 장에 도착해, △행위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 불가 △단체별 순위 적용 철폐 △수가협상 회의 실시간 중계 등 3가지 요구 조건을 밝혔다.


같은 날 오전 의협 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임현택 의협 회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3가지 요구 조건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수가 협상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협상장에서 의협 최안나 총무이사는 “어떻게 정해져 20년간 수가체계가 이 모양인지, 수가 계약 과정을 국민들, (의사) 회원들이 알아야 한다”며 “알권리 차원에서 생방송을 통해 명확히 알려야 한다”고 협상 과정의 생방송 공개를 요구했다.


협상 과정을 생방송으로 공개하는 것에 대해 건보공단 김남훈 급여이사는 법률적 근거를 들며 난색을 표시했다. 김 급여이사는 “건강보험법에 따라 협상을 통해 환산지수를 결정하고, 협상당사자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위해 의사결정 사항은 공개할 수 없다”고 생방송 공개 요청을 거부했다.


이 과정에서 의협 협상단 내부에서 입장 차이를 보였는데 최성호 협상단장은 2차 협상에서 3가지 의협 요구안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지만, 최안나 총무이사는 3가지 요구안 중 ‘생방송 중계’는 1차 회의부터 수용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결국 의협 협상단은 따로 회의를 가진 뒤, 의협 영상팀과 기자들이 모두 퇴장한 이후 비공개로 건보공단 협상단과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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